이번 주(11월 29일~12월 3일) 법원에서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벌어진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의 1심 선고도 나온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 정모씨 항소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2월 3일 오후 2시10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 최모씨, 강모씨 등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씨 등은 19992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부산지검이 용의자 3명을 검거했고, 임씨 등 3명은 만기 출소 후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임씨에게는 4억7000여만원, 최씨에게는 3억2000여만원, 강씨에게는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등 총 2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 시스템즈 자금 29억원을 횡령하고,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을 매수하기 위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6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네 차례 추가 기소했다. 서울고법 11-1형사부(이현우·황의동·황승태 판사)는 12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버닝썬 클럽 관련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정씨는 39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큐브스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라임·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 12명의 전현직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씨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검사 2명은 처벌 기준 100만원을 밑도는 96만원 상당을 접대 받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리했다. 사세행은 이를 두고 "동료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소에 불과하다"며 지난 2월 윤 전 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1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공수처의 단순이첩 결정을 비판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세행은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을 15차례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윤 전 총장 관련 옵티머스 초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선 직접 수사에 나섰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였고 윤 총장은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고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최근 펀드 수익자에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내부 문건도 확보하고 펀드 조성·운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 등을 일일이 보기보다는 수사상황 전반에 대해서만 보고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 ‘사모편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1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을 만나본 결과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선한관리인으로서의 의무가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 현안보고를 진행한 후 기자들을 만나 “선한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방조 내지 방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부여, 인센티브 등이 뭔지에 대해 찾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책임론이 붉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비상장사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를 공기업 매출 채권으로 등록했다. 예탁결제원은 자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 예탁결제원의 방임 하에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각 주체들이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입장이므로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며 “특정 주체만의 잘못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지속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결원은 나름의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특위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예결원으로부터) 잘못을 전적으로 떠넘기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감독에 관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5000억원 펀드 사기대출 사건으로 제2의 라임사태로 거론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혁진 전 대표(사진)가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처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9일 파이낸셜뉴스는 단독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표로부터 최근의 펀드사기 대출과 현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 이른바 한양대 커넥션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현재 그는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상태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번 인터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Q. 현재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5000억원 옵티머스 펀드 사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힌다면. A. 이번 펀드 사기사건은 제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벌어진 일이다. 전혀 저와 관련 없는 양호(전 나라은행장), 김재현(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을 비롯한 현직 경영진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호화자문단이 주연과 조연으로 연출한 총체적 사기사건이다. Q. 김재현 대표와는 처음 어떻게 만났나. A. 2017년 3~4월경에 상문고 후배인 H본부장이 광진구 화양동 18-1 번지에 대한 오피스텔 분양 자산유동화의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받았다. 당시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약속하고 어떤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 출신 법무법인 세종의 A박사가 중재하는 계약을 했다. 제 지분을 일정 금액에 인수한다고 하고선 사실상 대금지급도 하지 않고 강탈했다. 대금만 지급받았으면 회사의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하려 했는데 무산됐다. 당연히 지시나 어떤 요청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다.  Q. 현재 옵티머스운용 대표직을 내려 놓은 이후 경영에 관여했거나 김재현 대표에게 입김을 넣은 적이 있는지? A.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 Q.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이번 사태는 호화 자문단의 힘을 빌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자들과 김재현이 사채로 자금을 돌려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투자자들에게 3%만 지급하려고 한 탐욕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최소한의 도덕심과 금융지식이 없는 문외한들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더군다나 이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호화 자문단의 청탁을 수용해 자산운용사의 엄격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책임도 크다. 자꾸 전직 경영진과 팩트 없이 엮는 상황이 안타깝다. Q. 김재현 대표와 이번 사태 주역으로 구속 된 윤모 변호사와 사채업자 이모 씨, 그리고 윤 변호사의 와이프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는 어떤 사이인지? A. 그들의 사이는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지난 2018년 3월 21일 임시주주총회장에서 주주명부를 본 게 처음이다. Q.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재현 대표 등 한양대 동문 커넥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일각에선 임 전 비서실장의 딸 미국 유학비를 대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진실이 궁금하다. A. 김재현 등 현 경영진에게 회사를 빼앗기고 빈털터리인 상황에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나. 한양대 나오면 다 친한가? 친소 차이가 크다. 임 전 실장과는 지난 2006년 6월 2일 김일성대학 후원 목적으로 북한에 3일 간 체류했을 때 동행한 적이 있다. 내가 금융개혁을 기치로 서울 서초구에 출마할 당시 사무총장이었을 뿐이다. 친한 사람이라면 사실상 열세지역인 서초구에 민주당적으로 출마하게 놔뒀겠는가. Q 대주주 변경 이후 회사가 승승장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대주주 변경 이후 수탁고를 엄청나게 올렸는데 역시 양호씨와 연관 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호화자문단의 역할과 입김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Q.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A. 사실상 브랜드 네임이나 트렉레코드가 없는 회사가 새로운 대주주 변경 이후 단시간에 급성장한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당국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방조 속에 엄청난 사기사건이 발생했으며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나는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 여러 의혹은 기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정호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 핵심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사진)이 이번 사건과 자신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양 전 행장이 옵티머스운용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 완료’를 내걸었고, 옵티머스운용의 회장으로도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양 전 행장은 최대 5500억원대 환매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근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며 “모든 사실이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단순 자문단으로 활동했을 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양 전 행장은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운용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옵티머스운용의 고위급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운용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양 전 행장은 2017년 김 대표와 이혁진 전 대표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017년 9월 옵티머스운용의 상근직 회장으로 선임돼 이듬해 3월 말까지 회장으로 등재됐다. 또 당시 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옵티머스운용 지분을 보유한 뒤 현재(3월 말 기준 14.8%)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지키고 있다. 양 전 행장은 같은 해 8월 △주주총회를 통한 감자 결의 △금융감독기관의 감자 승인 완료 △금융감독기관의 대주주 변경 승인 완료 등 내용을 담은 투자확약서를 옵티머스운용에 제출했다. 20대 1 감자가 이뤄지면 이 전 대표의 지분이 줄어들고, 증자 후 자신이 최대주주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김 대표는 당초 본인이 옵티머스운용의 대주주가 되려 했으나 적격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금융당국에 양 전 행장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017년 12월 김 대표와 양 전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은 각하 처분됐고, 2018년 7월 투자확약서 내용대로 양 전 행장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이 무렵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운용의 사내이사직을 내려놨다. 양 전 행장이 이 전 대표에서 김 대표로 경영권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옵티머스 사태의 연결고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옵티머스운용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양 전 행장은 애초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자 참여 때부터 대주주가 되겠다는 투자확약서를 썼다”며 “단순 자문단이 아닌 옵티머스 경영진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이진석 김정호 기자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9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혁신심사위원으로 디지털 및 AI 기술을 금융산업에 도입하는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한국외대는 최 교수가 라임·옵티머스 등 초유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서 심판위원으로서 금융시장 질서 회복에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및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거버넌스에 대한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정착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 교수는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법학자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금융경제법, 환경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 주요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위원 역할을 맡아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3일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권씨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행에 무게를 둔 인물이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형량 차이 때문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권씨의 형량은 최대 징역 100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내려진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50년 이하로 징역형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국내에서 내려진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만만찮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계에선 각 혐의의 형량을 더할 경우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권씨에게 적용될 죄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법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 그간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피의자에 적용해온 혐의중 자본시장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40년 징역형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권씨에게 300억 이상의 조직적 사기 혐의 등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권씨 사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서 권씨 송환방안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3일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권씨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행에 무게를 둔 인물이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형량 차이 때문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권씨의 형량은 최대 징역 100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내려진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50년 이하로 징역형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국내에서 내려진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만만찮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계에선 각 혐의의 형량을 더할 경우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권씨에게 적용될 죄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법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 그간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피의자에 적용해온 혐의중 자본시장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40년 징역형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권씨에게 300억 이상의 조직적 사기 혐의 등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권씨 사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서 권씨 송환방안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