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업체가 외국산 후판을 사용한 선박도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K조선'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영향권에 포함되면 자동차 등에 사용하려던 '관세협상 카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아직 미국 수출이 없지만, 향후 미국발 신조 물량을 수주할 때 철강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조선업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철강업체 중 한 곳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선박을 파생제품에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다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수출 물량이 없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조선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가 파생제품에 선박을 포함하면 '관세협상 카드'로서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안보와 관련돼 K조선 카드가 산업 전반의 관세허들을 낮출 수 있는 카드로 주목받아 왔다"며 "당장 철강관세가 조선업에 적용되면 미국과의 협상범위가 조선업으로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이어 미국에 군함을 건조·납품하고 있는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 지분을 늘리며 미 군함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산 철강관세 50%가 부과되면 함정 건조에도 계산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함정 건조에 중국산 후판이 20~25%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발주 물량에 중국산 후판을 아예 쓰지 않거나, US스틸 후판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애초에 발주처에서 계약 당시 설비와 후판 등 리스트를 정하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철강업체가 외국산 후판을 사용한 선박도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K-조선'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영향권에 포함되면, 자동차 등에 사용하려던 '관세 협상 카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아직 미국 수출이 없지만, 향후 미국발 신조 물량을 수주할 때 철강 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조선업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철강업체 중 한 곳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선박을 파생 제품에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신청했다"며 "다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수출 물량이 없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조선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가 파생 제품에 선박을 포함하면 '관세 협상 카드'로써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안보와 관련돼 K-조선 카드가 산업 전반의 관세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카드로 주목받아 왔다"라며 "당장 철강 관세가 조선업에 적용되면, 미국과의 협상 범위가 조선업으로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이어 미국에 군함을 건조·납품하고 있는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 지분을 늘리며 미 군함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도 미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미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양사는 MRO 사업 수주를 눈 앞의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신조 물량 수주를 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산 철강 관세 50%가 부과되면 함정 건조에도 계산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함정 건조에 중국산 후판이 20~25%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발주 물량에 중국산 후판을 아예 쓰지 않거나, US스틸 후판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애초에 발주처에서 계약 당시 설비와 후판 등 리스트를 정하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조선업을 철강 관세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면 우리나라보다 3배 비싸다고 알려진 만큼, 관세를 적용받더라도 국내에서 만드는 게 더 저렴할 수 있다"라며 "향후 한미 조선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철강 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카드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41.10%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한다. 1차 재심에선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게 적용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7년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여 당시 포스코 높은 관세를 부과했었다. 또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41.10%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한다. 1차 재심에선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게 적용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7년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여 당시 포스코 높은 관세를 부과했었다. 또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내 수입산 철강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업체 관계자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철강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 중인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망이다. 당초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미국 수입산 철강의 안보영향 분석일정이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와 업계는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 유정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미국 전체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추가 관세부과, 수입물량 제한, 관세할당 등 우려되는 조치들에 대해 다양한 세부 시나리오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대(對)미국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민관 합동의 긴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TF 회의를 정례화해 정부.업계.전문가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현지 공관, 로펌, 사무소 등을 활용해 미국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관련조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산 후판에 대한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한 상계관세 판정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특정시장상황(PMS) 조항'을 적용한 반덤핑관세 판정에 대해 각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자국내 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업체 관계자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철강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 중인 철강 수입의 미국 안보에 대한 영향 관련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중에 발표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망이다. 당초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이었던 미국 수입산 철강의 안보영향 분석 일정이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와 업계는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 유정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미국 전체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추가 관세부과, 수입물량 제한, 관세할당 등 우려되는 조치들에 대해 다양한 세부 시나리오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대(對)미국 수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의 긴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TF 회의를 정례화해 정부·업계·전문가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현지 공관, 로펌, 사무소 등을 활용해 미국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관련 조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산 후판에 대한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한 상계관세 판정△한국산 유정용강관에 '특정시장상황(PMS) 조항'을 적용한 반덤핑 관세 판정에 대해 각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국내 주력산업인 철강, 조선업계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수요·공급업체로 밀접한 만큼, 상생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과거 국산 후판이 부족할 때 양 업계가 상시적으로 만나는 대화채널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됐고, 최근 1∼2년 새 국내 후판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돼 시장 환경이 바뀐 이후 이 같은 정기적인 업계 간 만남은 처음이다. 　최근 조선용 후판가격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만남이 가격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후판가격을 놓고 협상 중인 철강·조선업계는 각 협회가 중심이 돼 오는 31일 영업.구매담당 실무자들이 만난다. 　철강협회·조선협회와 함께, 철강업계는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3개사 후판 영업담당,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한진중공업 등 5개 조선사 구매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이달 초 남상태 조선협회장(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조선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정준양 철강협회장(포스코 회장) 등을 만나 "선박 건조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을 안정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 회장은 "저가 수입산 범람으로 철강업계도 어려움이 많다. 양 업계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실무자들의 만남은 후판 수급시장과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고질적인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상시적인 대화창구를 만들자는 데 두 업계가 공감했기 때문. 이 자리에서 양 업계는 구체적인 수급 시장자료 등을 통해 국제 거래가격, 외국산 수입 문제 등 현안을 이해하고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무자 만남은 국가 주력산업인 양 업계가 공식적으로 만나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며 "양 업계가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와 수급 통계 등을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내고, 이를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철강·조선업계는 영업이익을 좌우하는 후판 가격에선 늘 입장차이가 크다. 양측은 현재 1.4분기 후판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조선업계는 철광석, 유연탄 등 최근 철강 원재료 가격이 10∼20%이상 하락한 점을 들어 조선용 후판 가격을 t당 10만원 이상 낮춰달라는 요구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의 후판생산 증설, 현대제철의 후판시장 진입 등을 들어 '공급과잉'이라는 점도 들고 있다. 또 원재료(후판 등 철강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30% 안팎으로 높아, 조선경기 불황 속에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한자릿수로 크게 떨어졌다는 것. 　마찬가지로 수익성 악화가 걱정인 철강업계는 경기불황으로 최소마진을 남기는 상황에서 추가 가격 인하에 난색이다. 　특히 조선사들이 일부 범용제품의 경우 중국산을 수입하는 등 대체 비중을 늘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국산제품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철강업계는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고질적인 과잉생산의 중국, 내수침체의 일본업체가 우리나라에 저가로 밀어내는 수입산이 국내 후판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조선용 후판 기준가격은 t당 111만원. 실거래가는 할인을 적용해 기준가보다 10만∼2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최근 밀려들고 있는 중국산 저가 후판 가격은 80만원 후반대에서 90만원 초반이다. 공급과잉의 일본산 가격도 이와 비슷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하반기 들어 철강산업 경기가 급랭한 가운데 올해 철강재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들이 국내 수요 침체와 중국, 일본산 저가제품 유입 등 어려운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열연강판, 후판 등 비슷한 주력제품 생산능력이 올 들어 일시에 크게 늘어난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자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수출 확대도 불가피한 처지다. 8일 한국철강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올 1∼10월 철강재 수출은 2514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19만t)보다 15.7% 증가했다. 수출액도 303억9214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8% 늘었다. t당 평균 수출단가도 1209달러로 지난해(1063달러)보다 올랐다. 같은 기간 철강재 수입은 3039만t으로 전년(3142만t)보다 3.3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국 철강업체의 과잉 생산, 일본 지진에 따른 일본산 저가 덤핑 철강재가 밀려들면서 국내 수입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후판 등 주력제품의 상당량은 국산제품 생산 확대로 수입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국내제품은 해외에 내다 팔고, 외국산 저가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국내외산 역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 품목별로는 열연강판이 578만t으로 전년(428만t)보다 26% 증가했다. 수출액도 51억7070만달러로 지난해(35억7259만달러)보다 31% 증가했다. 중후판은 올해 227만t을 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159만t)보다 29% 증가했다. 수입도 399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나 증가했다. 후판 국내시장 전체 규모(1300만t 수준)가 15%가량 커진 것도 있지만 조선사 등 수요업체들이 고질적인 후판 부족난 해소책으로 국산보다 오히려 저가 외산제품 수요를 늘린 탓도 있다. 국내 후판 수입량이 270여만t으로 줄어들어 연간수입대체 효과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철강협회의 예상은 빗나간 셈이다. 업체별로는 포스코가 수출물량을 크게 늘렸다. 1·4분기 292만t에서 3·4분기 362만t으로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은 3·4분기 41.7%로 최대 규모다. 이와 달리 현대제철은 판재류 수출량이 매분기 60만t 규모로 전체 판매량의 30% 비중이다. 수출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1, 2기 고로(총 800만t) 가동으로 증산한 쇳물만큼 현대하이스코 등 그룹사에서 내수로 상당량을 흡수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고로 1200만t 체제로 가는 2013년 이후엔 내수 포화로 수출길을 더 뚫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철강업계는 수출이 늘고 있지만 마음은 편치않다. 전 세계 철강경기가 침체되면서 신흥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 제값을 받고 못 파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그렇다고 국내 재고를 떠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흥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중국, 일본은 덤핑으로 철강재를 한국에 밀어내고, 국내가격도 동반하락해 유통시장의 가격왜곡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내 철강업체들은 원재료값 상승분의 제품가격 전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 마진만 남기더라도 제품을 내다팔 수 있는 해외 판매처를 확보하는 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보다 수출에서 싸게 팔 수밖에 없지만 현재 업황이 나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철강사들도 내수공급 과잉이 임박하면서 내수 경쟁은 물론 신흥수출시장에서 중국, 일본과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화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 한자릿수 수출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수출 전망이 어두운 데다 자산가치 폭락으로 소비가 급랭하자 정부는 위기대응 체제를 갖춰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10월 무역수지 흑자전환 필요성이 큰 만큼 수입을 줄여서라도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둔화, 내년에 본격화 26일 지식경제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8대 업종의 내년 수출 증가율은 10.5%로 올해 전망치 17.1%보다 6.6%포인트 급락이 예상된다. 업종별로 일반기계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30.0%에서 내년 7.5%로 급격한 위축이 예상됐다. 철강은 올해 28.3%의 수출 증가율이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중국의 내수부진과 주요국가의 수요둔화에 따라 11.3%로 급락이 예측됐다. 석유화학은 올해 19.7%에서 내년에는 4.3%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와 중국시장의 수요감소가 원인이다. 가전·정보기기 업종은 올해 수출이 4.3% 감소가 예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0.8%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 업종과 관련, 지경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시장의 침체국면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섬유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2.5%에서 내년 1.3%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분간 고환율이 유지되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산업은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로 내년에도 올해보다 23% 증가가 예상되지만 증가율은 올해의 51.1%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도체는 올해 4.6% 감소하겠지만 내년에는 가격하락세가 진정되면서 1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디스플레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띄우기 위해 수도권 규제 푼다 지경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일반기계반은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능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계 전문유통센터를 만들어 중고 기계의 국내외 소비를 촉진시키고 정부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때 외국산 기계의 도입을 엄격히 심사해 국산 기계의 우선구매를 유도키로 했다. 섬유산업반은 국산 원사를 사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제클러스터’를 구축해 고급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의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내수 증진을 위해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의 부담 완화가 제시됐고 가전산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에어컨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수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실무적인 논의를 했으며 아직 관계 부처 간 협의는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수입 줄여서라도 무역수지 개선 부품소재 업종은 지난해 대일본 수입 중 5000만달러 이상 수입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가능성 등을 분석해 품복별 대응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9개 품목은 대일 적자(262억달러)의 42.5%에 이르고 대일 수입(480억달러)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부품소재 대일수입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자사 구매정책 설명회를 열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은 원료와 설비 도입시기를 분산시키고 재고량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건설용 철강재의 국가표준(KS) 인증제품 의무사용 품목에 강널말뚝과 후판을 포함해 중국 제품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은 단기 대책으로 나프타 수입을 최소화해 무역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현지 밀착형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기계는 수입품의 내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을 인하해 국산 기계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구산업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관세 인하 등 상계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화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 한자릿수 수출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수출 전망이 어두운 데다 자산가치 폭락으로 소비가 급랭하자 정부는 위기대응 체제를 갖춰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10월 무역수지 흑자전환 필요성이 큰 만큼 수입을 줄여서라도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둔화, 내년에 본격화 26일 지식경제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8대 업종의 내년 수출 증가율은 10.5%로 올해 전망치 17.1%보다 6.6%포인트 급락이 예상된다. 업종별로 일반기계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30.0%에서 내년 7.5%로 급격한 위축이 예상됐다. 철강은 올해 28.3%의 수출 증가율이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중국의 내수부진과 주요국가의 수요둔화에 따라 11.3%로 급락이 예측됐다. 석유화학은 올해 19.7%에서 내년에는 4.3%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와 중국시장의 수요감소가 원인이다. 가전·정보기기 업종은 올해 수출이 4.3% 감소가 예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0.8%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 업종과 관련, 지경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시장의 침체국면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섬유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2.5%에서 내년 1.3%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분간 고환율이 유지되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산업은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로 내년에도 올해보다 23% 증가가 예상되지만 증가율은 올해의 51.1%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도체는 올해 4.6% 감소하겠지만 내년에는 가격하락세가 진정되면서 1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디스플레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띄우기 위해 수도권 규제 푼다 지경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일반기계반은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능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계 전문유통센터를 만들어 중고 기계의 국내외 소비를 촉진시키고 정부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때 외국산 기계의 도입을 엄격히 심사해 국산 기계의 우선구매를 유도키로 했다. 섬유산업반은 국산 원사를 사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제클러스터’를 구축해 고급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의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내수 증진을 위해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의 부담 완화가 제시됐고 가전산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에어컨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수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실무적인 논의를 했으며 아직 관계 부처 간 협의는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수입 줄여서라도 무역수지 개선 부품소재 업종은 지난해 대일본 수입 중 5000만달러 이상 수입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가능성 등을 분석해 품복별 대응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9개 품목은 대일 적자(262억달러)의 42.5%에 이르고 대일 수입(480억달러)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부품소재 대일수입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자사 구매정책 설명회를 열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은 원료와 설비 도입시기를 분산시키고 재고량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건설용 철강재의 국가표준(KS) 인증제품 의무사용 품목에 강널말뚝과 후판을 포함해 중국 제품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은 단기 대책으로 나프타 수입을 최소화해 무역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현지 밀착형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기계는 수입품의 내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을 인하해 국산 기계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구산업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관세 인하 등 상계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