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 증가와 출생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연령·고학력·고숙련 이민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이민정책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대토론회에서 영국·캐나다 등 외국의 이민정책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 2017년 대비 52.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명 중 5명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다. 김 교수는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우 한시적이고 유입되는 고학력자 중 숙련 근로자나 전문직 종사자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민 점수제 도입을 통해 우수 인재에게 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학력, 언어능력, 직업 경력 등을 충족하는 등 일정점수(67점)을 넘어야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도 연령, 학력, 외국어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위한 목표에 부합한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을 위해 점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 난민과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정부의 전향적인 포용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한국 사회는 이미 이민자에게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완벽히 의존하고 있지만 역차별과 혐오가 존재한다"며 "이주민에 대해 '차단, 통제' 접근이 아닌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 결정 단위가 없고, 집행 구조도 분산 △난민정책이 법무부 외청보다 낮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는 하위 기구서 결정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와 비교해 난민 보호 정책이 미달되고 중장기계획이 부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난민수용 인원은 0.04명으로 전 세계 난민 수용국 중 139위다. 이 변호사는 "중기적으로 난민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조직도 개편해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난민인정절차 개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또 사회통합 관련 국민 교육 및 혐오차별 방지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맞춤형 이민정책 추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균 수명 증가와 출생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연령·고학력·고숙련 이민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이민정책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대토론회에서 영국·캐나다 등 외국의 이민정책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 2017년 대비 52.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명 중 5명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다. 김 교수는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우 한시적이고 유입되는 고학력자 중 숙련 근로자나 전문직 종사자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민 점수제 도입을 통해 우수 인재에게 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따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학력, 언어능력, 직업 경력 등을 충족하는 등 일정점수(67점)을 넘어야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도 연령, 학력, 외국어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위한 목표에 부합한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을 위해 점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 난민과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정부의 전향적인 포용적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한국사회는 이미 이민자에게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완벽히 의존하고 있지만 역차별과 혐오가 존재한다"며 "이주민에 대해 '차단, 통제' 접근이 아닌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 결정 단위가 없고, 집행 구조도 분산 △난민정책이 법무부 외청보다 낮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는 하위 기구서 결정 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와 비교해 난민 보호 정책이 미달되고 중장기계획이 부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난민수용 인원은 0.04명으로 전세계 난민 수용국 중 139위다. 이 변호사는 "중기적으로 난민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조직도 개편해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난민인정절차 개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또 사회통합 관련 국민 교육 및 혐오차별 방지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맞춤형 이민정책 추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어선, 양식장)의 고용주(경영자, 선주) 및 종사자(내·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는 19일부터 31일까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해 3일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 대책에서는 대규모 FTA 등 국가 간 검역 장벽 완화 등에 대비해 그간 구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 기반을 토대로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양식장, 호수 등 주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 상시예찰을 대폭 강화한다. 2022년에는 양서류 등의 주요 질병을 검역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종 해외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기준 추가를 검토한다.  진단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 간이진단 키트 등을 추가로 개발해 보급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진단기술 정확도를 높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승인을 추진한다. 질병 발생 시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질병·품종별로 다양한 확산 양상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절차를 마련한다.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식장 사육수의 친환경 처리방법과 저비용·고효율 폐사체 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질병 발생단계별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양식장 생물·장비 출입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한다. 수산생물질병 정보와 검·방역정보 등을 통합해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질병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수산물 무역국 간 e-검역증명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수산·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찰, 검·방역 등 전 분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어업 종사자를 위해 영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안내문도 제작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통해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양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달성하고, 수산생물 안전 국가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5년 단위 법정기본계획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차(2016~2020) 관리대책을 통해서는 국가 수산생물 방역센터 구축(8개소), 관리대상 전염병 확대(21종→26종), 폐사체 친환경 처리장치 개발 등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의 기본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제주=좌승훈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초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4.3항쟁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이자, 지방 분권의 해"라며 "도민과 함께 4.3이 남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인터뷰 내내 진지함을 잃지 않았다. 도지사 재선과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그에게 주어진 과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그렇지만 그가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 권한을 나누기 위해 협치를 도입했고, 대중교통, 주택, 쓰레기 등 도민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정책을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추진했다"며 도정 성과를 강조했다. 까다로운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재선 도전여부에 대해 "현직 지사가 지금 시점에서 출마를 언급하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좌표를 잃거나 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될 수 있다"며 "지금은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최근 불거진 당적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 당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개혁보수가 가야할 새로운 정치 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 일문일답. ―도지사 재선 도전 선언은 시기만 남았을 뿐, 기정사실로 돼 있다. ▲정치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 도민이 원한다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나 내일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지방선거는 5개월 이상 남았다. 도민에게 무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에서 가장 막중한 책무는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지금은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적당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설 때 공식적으로 밝히겠다. ―지난 3년 6개월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을 꼽는다면.▲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사심 없이 일했다. 더 큰 제주, 새로운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우선,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외국인 투자 영주권 제한, 불법 취득 농지 처분 명령, 부동산 쪼개기 매매 차단 등 강력한 난개발 억제 정책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일으키던 대중교통체계를 30년 만에 개편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도민 80% 고용,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 미래를 열기 위한 준비도 튼튼히 다져왔다.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제2공항은 주민입장에서 불만과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행정은 법과 제도의 범주 안에서 봐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끊임없는 대화는 물론,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해답을 찾아나갈 것이다.―새해 제주도정 방향은.▲올해는 4.3 70주년과 개헌을 앞두고 있다.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개헌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리를 준비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변화와 혁신의 해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성장의 엔진을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고, 성장과 분배의 깊이와 폭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관광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대형 투자사업과 도민의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 친화적인 산업과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 스마트관광,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속도를 내야 한다.―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견해와 도의 분권 전략은.▲제주는 대한민국의 분권 1번지이자 선도지역이다. 제주의 분권모델 완성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참여하는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도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마을자치 등 제주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기겠다. 현재 제주도의 분권 전략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위한 다른 지역과 연대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제주 관광이 위기다, 중국에 편중된 시장 구조가 그렇고 고착화된 저가 관광,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적 성장으로 인한 과제, 중국인 관광객 편중 등 제주관광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가관광 개선, 개별 관광객 확대, 해외시장 다변화를 3대 핵심과제로 하는 제주관광 질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저가관광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송객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도민과 관광종사자 3만 명에 대한 관광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개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스마트관광, 대중교통 체계 개편, 제주관광정보센터 개설, 제주관광품질인증제 모형 개발,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 사업 등 제주관광 불만족 요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연령별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제주만의 색깔을 입힌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장기 체류 및 개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쓰레기 처리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환경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책은.▲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민간에서 공공주도로 바꾼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등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향후 과제는 크게 3가지 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첫째, 행복한 삶을 위한 교통.주거 등 공간 인프라 혁신이다. 둘째, 도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와 상하수도 등 환경 인프라 혁신이다. 셋째, 난개발 방지와 에너지 자립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미래 인프라 혁신이다. ―제주도 주택정책이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주택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주택공급은 시장 흐름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2015년 전후에도 미분양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매매가 됐다. 현재 제주도 무주택 서민이 40%를 넘는다. 제주개발공사, 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수요 흐름을 반영하고, 사업방식과 우선순위 등을 보완하고 있다.―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제2 강정마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 요구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사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제주 제2공항이 처음이다. 지금은 타당성 재검증이 요식 행위가 아니라,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입각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타당성 재검증에 따른 공개 설명회와 토론회, 재조사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재검증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정하게 잘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후속조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만약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부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의혹이 해소된다면, 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후속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 미래 유망산업 육성 전략은.▲'탄소 없는 섬'에서 진일보한 '에코 스마트랜드, 제주'가 목표다. 인공지능과 센서, 사물인터넷, 5G 등 신기술을 끌어 모아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관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체계와 에너지 신사업, 산업구조와 생활문화까지 대대적으로 융합해 간다는 구상이다. 관광과 1차 산업도 첨단기술과 창의를 접목하면, 미래 신사업이다.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농축수산업, 식품가공, 뷰티.향장,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관광, 웰니스케어, 3D프린팅, 청정산업 등을 제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도 완료된다. 앞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제주형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당적 변경 가능성은.▲유.불리만 따져 움직이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 가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억압받은 이들과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빚어진 양극화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용력 있는 보수의 외연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과 국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 개혁보수가 가야할 새로운 정치 틀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초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4·3항쟁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이자, 지방 분권의 해”라며 “도민과 함께 4·3이 남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인터뷰 내내 진지함을 잃지 않았다. 도지사 재선과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그에게 주어진 과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그렇지만 그가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원 지사는 “도지사 권한을 나누기 위해 협치를 도입했고, 대중교통, 주택, 쓰레기 등 도민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정책을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추진했다”며 도정 성과를 강조했다.    까다로운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재선 도전여부에 대해 “현직 지사가 지금 시점에서 출마를 언급하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좌표를 잃거나 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될 수 있다“며 ”지금은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최근 불거진 당적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 당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개혁보수가 가야할 새로운 정치 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와 일문일답.  ■ 도지사 재선 도전 선언은 시기만 남았을 뿐, 기정사실로 돼 있다. 정치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 도민이 원한다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나 내일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지방선거는 5개월 이상 남았다. 도민에게 무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에서 가장 막중한 책무는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지금은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적당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설 때 공식적으로 밝히겠다. ■ 지난 3년 6개월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을 꼽는다면?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사심 없이 일했다. 더 큰 제주, 새로운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우선,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외국인 투자 영주권 제한, 불법 취득 농지 처분 명령, 부동산 쪼개기 매매 차단 등 강력한 난개발 억제 정책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일으키던 대중교통체계를 30년 만에 개편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도민 80% 고용,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 미래를 열기 위한 준비도 튼튼히 다져왔다.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제2공항은 주민입장에서 불만과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행정은 법과 제도의 범주 안에서 봐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끊임없는 대화는 물론,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해답을 찾아나갈 것이다. ■ 새해 제주도정 방향은? 올해는 4·3 70주년과 개헌을 앞두고 있다.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개헌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리를 준비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변화와 혁신의 해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성장의 엔진을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고, 성장과 분배의 깊이와 폭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관광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대형 투자사업과 도민의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 친화적인 산업과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 스마트관광,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속도를 내야 한다. ■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견해와 도의 분권 전략은? 제주는 대한민국의 분권 1번지이자 선도지역이다. 제주의 분권모델 완성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참여하는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도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마을자치 등 제주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기겠다. 현재 제주도의 분권 전략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위한 다른 지역과 연대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제주 관광이 위기다, 중국에 편중된 시장 구조가 그렇고 고착화된 저가 관광,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적 성장으로 인한 과제, 중국인 관광객 편중 등 제주관광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가관광 개선, 개별 관광객 확대, 해외시장 다변화를 3대 핵심과제로 하는 제주관광 질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저가관광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송객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도민과 관광종사자 3만 명에 대한 관광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개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스마트관광, 대중교통 체계 개편, 제주관광정보센터 개설, 제주관광품질인증제 모형 개발,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 사업 등 제주관광 불만족 요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연령별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제주만의 색깔을 입힌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장기 체류 및 개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쓰레기 처리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환경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책은?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민간에서 공공주도로 바꾼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등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향후 과제는 크게 3가지 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첫째, 행복한 삶을 위한 교통·주거 등 공간 인프라 혁신이다. 둘째, 도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와 상하수도 등 환경 인프라 혁신이다. 셋째, 난개발 방지와 에너지 자립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미래 인프라 혁신이다. ■ 제주도 주택정책이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주택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은 시장 흐름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2015년 전후에도 미분양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매매가 됐다. 현재 제주도 무주택 서민이 40%를 넘는다. 제주개발공사, 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수요 흐름을 반영하고, 사업방식과 우선순위 등을 보완하고 있다. ■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제2 강정마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 요구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사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제주 제2공항이 처음이다. 지금은 타당성 재검증이 요식 행위가 아니라,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입각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타당성 재검증에 따른 공개 설명회와 토론회, 재조사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재검증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정하게 잘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후속조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만약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부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의혹이 해소된다면, 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후속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 미래 유망산업 육성 전략은? ‘탄소 없는 섬’에서 진일보한 ‘에코 스마트랜드, 제주’가 목표다. 인공지능과 센서, 사물인터넷, 5G 등 신기술을 끌어 모아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관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체계와 에너지 신사업, 산업구조와 생활문화까지 대대적으로 융합해 간다는 구상이다. 관광과 1차 산업도 첨단기술과 창의를 접목하면, 미래 신사업이다.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농축수산업, 식품가공, 뷰티·향장,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관광, 웰니스케어, 3D프린팅, 청정산업 등을 제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도 완료된다. 앞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제주형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비해 나가겠다. ■ 당적 변경 가능성은? 유·불리만 따져 움직이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 가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억압받은 이들과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빚어진 양극화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용력 있는 보수의 외연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과 국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 개혁보수가 가야할 새로운 정치 틀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기가 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6월 30일 양국이 서명한 이후 1년째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 올해 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싸움에 휩싸여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18대 국회에 한·미 FTA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키로 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및 그에 따른 경제영향을 심층 진단한다. <편집자주> 한·미 FTA는 우리 경제성장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를 안고 이명박 정부도 출범 직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비롯해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를 비롯해서 한·유럽연합(EU) FTA와 한·중, 한·일 FTA 등 주요경제권과 협상을 완료했거나 진행하는 등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FTA 경제적 실익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0.6% 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10년 후인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약 80조원이 증가하게 된다. FTA로 인한 고용효과 증대는 연평균 3만4000명으로 10년간 3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미 관세 철폐로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 폭은 그만큼 확대된다. 이를 10년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원에 이른다. 연평균 2조원의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실질적 수혜는 확연하다.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69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한·미 FTA로 농업 타격 불가피 한·미 FTA가 모든 경제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FTA에 따른 명암을 우리도 피해갈 수는 없다. 농업과 수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농산물이 대거 수입될 경우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 FTA 체결 후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총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수산업 감소액은 4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제조업은 수혜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는 제조업 전체 수출·생산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해 기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는 한·미 FTA 발효 후 향후 15년간 수출이 연평균 25억4700만달러, 국내 생산은 연평균 5조5324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0억8900만달러가 늘어나 제조업 중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관세 철폐 효과만으로도 연평균 11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9730개 협상 대상 품목 가운데 94%가 3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와 기술협력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는 세계시장에서 우리제품과 기술력의 수출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기·전자는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컬러TV 등에 대한 미국 관세 철폐로 1조1903억원의 생산 증가가 기대되고 섬유는 미국산 섬유소재 수입가격 하락 효과 등으로 연평균 4846억원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사회가 다원화 국제화되면서 주변국 간 교역과 통상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필요충분 조건이 됐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통상관련 법제는 개발도상국 시절에 맞춰져 있어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변국과 FTA 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내부적인 역량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국회 조속한 비준동의 필요 한·미 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실익을 안겨다 줄 한·미 FTA는 그러나 아직 양국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했지만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처리 자체가 무위에 그쳤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등원 거부 등으로 아직 원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다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한·미 FTA 협상 자체 무효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쪽 상황도 녹록지 않다. 부시 미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미 의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유력한 대선후보자인 민주당 버럭 오바마 상원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은 한·미 FTA 자체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미 FTA는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것”이라면서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한·미 FTA를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부시 대통령 정부 재임 중에 FTA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미국측을 압박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기가 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6월 30일 양국이 서명한 이후 1년째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 올해 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싸움에 휩싸여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18대 국회에 한·미 FTA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키로 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및 그에 따른 경제영향을 심층 진단한다. <편집자주> 한·미 FTA는 우리 경제성장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를 안고 이명박 정부도 출범 직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비롯해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를 비롯해서 한·유럽연합(EU) FTA와 한·중, 한·일 FTA 등 주요경제권과 협상을 완료했거나 진행하는 등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FTA 경제적 실익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0.6% 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10년 후인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약 80조원이 증가하게 된다. FTA로 인한 고용효과 증대는 연평균 3만4000명으로 10년간 3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미 관세 철폐로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 폭은 그만큼 확대된다. 이를 10년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원에 이른다. 연평균 2조원의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실질적 수혜는 확연하다.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69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한·미 FTA로 농업 타격 불가피 한·미 FTA가 모든 경제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FTA에 따른 명암을 우리도 피해갈 수는 없다. 농업과 수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농산물이 대거 수입될 경우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 FTA 체결 후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총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수산업 감소액은 4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제조업은 수혜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는 제조업 전체 수출·생산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해 기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는 한·미 FTA 발효 후 향후 15년간 수출이 연평균 25억4700만달러, 국내 생산은 연평균 5조5324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0억8900만달러가 늘어나 제조업 중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관세 철폐 효과만으로도 연평균 11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9730개 협상 대상 품목 가운데 94%가 3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와 기술협력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는 세계시장에서 우리제품과 기술력의 수출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기·전자는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컬러TV 등에 대한 미국 관세 철폐로 1조1903억원의 생산 증가가 기대되고 섬유는 미국산 섬유소재 수입가격 하락 효과 등으로 연평균 4846억원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사회가 다원화 국제화되면서 주변국 간 교역과 통상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필요충분 조건이 됐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통상관련 법제는 개발도상국 시절에 맞춰져 있어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변국과 FTA 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내부적인 역량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국회 조속한 비준동의 필요 한·미 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실익을 안겨다 줄 한·미 FTA는 그러나 아직 양국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했지만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처리 자체가 무위에 그쳤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등원 거부 등으로 아직 원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다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한·미 FTA 협상 자체 무효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쪽 상황도 녹록지 않다. 부시 미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미 의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유력한 대선후보자인 민주당 버럭 오바마 상원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은 한·미 FTA 자체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미 FTA는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것”이라면서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한·미 FTA를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부시 대통령 정부 재임 중에 FTA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미국측을 압박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