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이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된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 정책을 사서 다른 시·군에 재판매하고, 또 경기도의 주요 사업을 시·군에 파는 방식으로 우수 정책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정책마켓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정책 38건을 제출했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5개 사업이 본선에 진출했고, 도민 온라인투표(20%)와 전문가 심사(80%, 비대면 발표)로 이뤄진 본선 심사에서 수원시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9년부터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은 질병·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위기에 처한 49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해산비(解産費) 등을 지원했다.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은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이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시·군에 전파돼 외국인 주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지역 다른 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은 민선7기 공약으로 내외국인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29일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안산시를 포함해 경기도내 7개 자치단체(안양 과천 부천 시흥 연천 포천)를 시범 도시로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사례처럼,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도 안산시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선도적인 복지정책이 또 한 번 인정받은 셈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안산시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2018년 11월부터 추진했다.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만 3~5세)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에게는 매달 24만원, 공립유치원생에게는 매달 6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언어장벽에 상대적으로 경제기반도 취약한 외국인 가정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안산시는 도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예산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분은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유아학비는 안산시에 3개월 이상 외국인 등록이 돼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아가 입학하는 유치원에서 출석부 사본 등을 시에 제출하면 유치원으로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해 270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유아학비로 5억원을 지원했다”며 “그동안 안산시가 펼쳐온 선도적인 정책들처럼 이번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정책도 전국으로 점차 확대돼 국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해당 도지사와 시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와 B도가 지난 3월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외국인주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 측은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했으며, 긴급복지 물품 지원 등 다른 지원은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B도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난 5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의 이같은 조치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외국인주민의 취약성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피해 회복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제임스 킴 회장을 만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주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 미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한국-미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한국기업의 대(對)미 투자가 한·미 FTA 이전 연평균 20억달러에서 약 60억달러로 3배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29억달러를 달성했다"며 한·미 FTA 5년의 성과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미 FTA는 호혜적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성장 동력"이라고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데 따른 화답이다. 주 장관은 "한·미 FTA는 지난 5년간 양국간 통상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용하며 균형적인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자동차, 가전, 반도체,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신정부가 역점을 두는 제조업 분야에 중점으로 약 1만명 이상의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했다. 교역 측면에서도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세계교역이 10%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국간 교역은 15% 확대됐다"고 했다. 주 장관은 양국 모두 FTA를 기반으로 무역투자를 확대,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에너지 교역 △제조업 투자 △첨단 산업 및 기술분야 협력 등 3대 유망분야의 투자·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분야에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산업대화' 설치를 상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미국 현지의 에너지 생산과 인프라 건설에 한국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찾고, 한국을 거점으로 미국산 에너지를 아시아에 재수출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 부흥정책 및 1조달러 인프라 건설 계획 등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고 현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전,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은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 시너지를 내는 협력모델을 발굴한다. 주 장관은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함께 산업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기업간 교역 및 투자 협력이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3국의 경제부활을 분석한 보고서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2일 내놓은 이들 국가의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는 친시장 정책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주목한다. 이 국가들은 무분별한 재정남발로 201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한때 유럽은 이들 나라와 이탈리아까지 묶어 'PIGS'라고 불렀을 정도다. 알파벳 첫 글자를 보아 게으르고 식량을 축내는 돼지(PIG)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랬던 3국이 과감히 경제 기조를 바꿔 성장률이 유럽연합(EU) 평균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으로 올라 주목받고 있다. 재정중독에 빠져 국가부도 위기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는 환골탈태 수준이다. 성장률이 2021년 8%대까지 올랐고, 2022년 5.6%에 이어 지난해 2.0%를 기록했다. 스페인, 포르투갈도 비슷하다. 이 기간 EU 평균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만 해도 EU 전체 평균 성장률은 0.5%에 불과했다. 유럽의 경제 심장이라는 독일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0.3%)의 굴욕까지 맛보았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탈바꿈한 것은 부단한 노력으로 경제체질을 바꾼 덕분이다. 2019년 집권한 그리스 미초타키스 정부는 출범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22%까지 내렸고, 투자·노동 규제도 대폭 정비해 기업 환경을 끌어올렸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쉽지 않은 노동개혁에 성공한 케이스다. 해고요건 완화, 실업수당 축소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니 투자도 불이 붙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유럽 내 2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포르투갈은 2011년 이후 단행된 전방위 구조개혁의 성과를 톡톡히 봤다. 특히나 대대적인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7개나 배출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 비자제도나 외국 고급인력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 등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렇듯 과감한 친시장 구조개혁이 국가 경제 부활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곱씹을 대목이다. 우리의 경우 시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행은 더디다. 세제개편 작업도 마찬가지다.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국회의 높은 벽에 막혀 결과가 불투명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최고세율(50%) 완화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증시 디스카운트를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이다. 야당의 헛발질이 가뜩이나 못 오르고 있는 증시를 더 짓누르는 꼴이다. 법인세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낮춰주고, 주주들의 줄소송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상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시장을 살리는 법과 제도에 집중해야 할 때다.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록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여 부산관광의 팬데믹 후유증은 거의 극복했다. 연간 외래 관광객 비율도 2019년 이전까지 계속 15% 내외였으나 올해는 이를 뛰어넘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역 내 고급 관광시설이 부족해 제2 컨벤션센터와 인천 인스파이어 같은 복합리조트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가 코로나 시대 취임 이후 겪은 부산관광 침체기를 극복한 배경과 함께 미래 부산관광 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들을 전했다. 이 사장은 "부산은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이 268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에 힘입어 이듬해 초 한국 1호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올렸지만 불과 몇 달 뒤 팬데믹이 덮치며 그 흐름을 잇지 못했다"며 "저는 코로나19 위기로 관광산업 침체가 절정일 때 취임해 오늘날 엔데믹 시기까지 지역 관광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코로나 영향으로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0년 35만9000명, 2021년 15만2000명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다행히 지난해 엔데믹이 찾아오고 그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182만명으로 회복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공사는 예측되는 국제 관광흐름 회복에 맞춰 관광객의 발길을 부산으로 오게 하기 위한 사업들을 연달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엔데믹과 관광산업 회복에 발맞춰 추진한 여러 사업들로 지난해와 올해 공사와 부산관광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부산은 최근 국제관광도시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뉴욕타임스 5대 해변도시' '내셔널지오그래픽 2023 방문해야 할 최고 여행지 25선' '트립닷컴 2024 세계 여행지 100선' 등에 선정됐다"고 성과를 전했다. 특히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긴 적자 터널을 탈출하며 흑자경영을 실현했다. 이 사장은 "공사는 2018년 3억 6300만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영수지 흑자를 21억원 달성했다"며 "지난해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각종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로 돌아오며 매출 확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측 회계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8억원 정도 흑자경영이 실현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부산을 찾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도 4·4분기 기록이 현 추세대로 흘러가면 사상 최초로 300만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사장은 "공사는 이전까지 흩어져 있던 회계 시스템을 지난해 본격 통합함으로 기관의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며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힘입어 부산을 단순 관광지를 넘어 늘 새롭고 여행객이 머물고 싶으며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관광 회복과 함께 공사는 지역사회 공헌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 사장은 "취임하며 가장 중요시한 것 중 하나가 ESG 시스템 운영이었다. 지난 2022년 3월 공사에 ESG경영팀을 신설해 그해 6월부터 ESG 경영 대외 홍보를 시작했다"며 "이후 올해부터 조직을 ESG경영혁신실로 확대해 공사 경영에 ESG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력의 하나로 공사는 지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ESG 대상을 열어 문화를 확산하고, 아시아 최대 마이스 박람회 ITB 아시아에서 부산 홍보관을 재활용 폐목재로 짓는 등 활동을 이었다. 그 결과 공사는 지난해 ESG 분야 총 14개 대외 수상 및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대한민국 ESG 대상에서 통일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현재 부산관광에 지원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부산은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선정과 지난해까지의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등으로 예년보다 도시 인지도가 많이 올랐다"며 "그러나 지금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아시아 글로벌 허브도시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의 관광 인프라는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고급 관광시설이 부족한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가덕도신공항의 개항을 대비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제2 벡스코와 같은 국제회의장이 더해져야 한다. 또 인천의 인스파이어와 같은 복합리조트 도입도 부산 관광정책의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부산 관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과 가까운 미래 관광 트렌드는 당분간 '체험'이 필수라고 본다. 체험 요소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며 "실제 부산 방문을 앞둔 방문객 설문 결과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장 기대되는 점 1위로 60% 넘게 음식을 꼽았다.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체험 콘텐츠에 더해 지역 음식을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를 앞으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부산은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독특하고 재미있는 체험 콘텐츠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과거 1970~1980년대엔 명소 등 볼거리 중심의 관광이 형성됐고 1990년대 이후 놀거리인 테마파크가 성장했으며 2010년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다양한 체험과 문화 콘텐츠가 필요해졌다"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문화와 레저 등 다양한 복합 콘텐츠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 전반기 민간주도 시장경제 안착으로 거시적인 경제 체력을 다져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에 집중해 정책을 추진한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조치와 함께 물가 안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의 정책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금성 지원 형태는 피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의지는 2년 6개월 전 취임사부터 올해 신년사와 최근 국무회의까지 줄곧 강조된 것으로, 전반기 거시적인 경제 여건을 구축한 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이 경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켰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도 거시경제 분야에선 안정적이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물가가 1%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고용률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책의 큰 틀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로 정착시켜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기록이 매년 경신되는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이에 후반기 집중 대책으로 '양극화 해소'를 꼽은 배경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일단 경제 체력이나 기반은 어느 정도 다져놨으니 이제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적인 지원 가능성에 대해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부의 재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어떻게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들어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꼭 재정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정해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맞춤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 건전성과 민간 경제 중심의 위기 극복 성과를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 성과 보고서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안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 전망, 2022년 이후 가계부채비율 감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킬러 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의 핵심 계획은 △내수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로 요약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조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원 규모 발행과 새출발기금 40조원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것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올해 3·4분기 전월 대비 0.5%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WGBI 편입에 따른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원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패시브 자금 500억~600억달러(약 74조84조원) 외에 액티브 자금 100억달러(약 14조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억~600억달러가 유입되면 국채금리가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소통과 제도 점검·보완을 지속해 우리 국채의 안정적인 WGBI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닷새 일정으로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당국을 만난다. 그 중 홍콩에선 지방자체단체, 금융사 등과 함께 개최하는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1~15일까지 닷새간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3개국을 방문한다. 각국 금융감독기관장을 예방해 양국 간 감독협력·공조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11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 △14일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 에디 유 금융관리국(HKMA) 총재 △15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OJK) 청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SBV에선 은행 등 신용기관 감독·검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총재와 만나 국내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의 건전성과 국내 감독체계를 설명한다. 베트남 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 산업 구조조정, 부실채권(NPL) 처리와 관련해 국내 경험과 사례도 공유한다. 홍콩 SFC 수장과는 공매도 규제, 밸류업 등 자본시장 효율성·투명성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한 양국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SFC 기관장을 예방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방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엔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경과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홍콩의 공매도 규제 도입 취지·배경 등을 듣는다. 홍콩 HKMA 총재와는 은행 탄소중립, 기후공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적용,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한 대응·지원 등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인니 OJK 청장과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현지 인허가 지원 역할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관련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11일(베트남), 15일(인도네시아)에선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장 등과의 간담회도 가진다. 현지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외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오는 12~14일 진행되는 홍콩 일정 중 13일 열리는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개최 해외 IR 행사에도 참여한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세션1에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서울·부산 금융 중심지를 홍보한다. 이후 금감원 측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소수주주 보호방안 마련,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제도 정비,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 영문공시 의무화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해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및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세션2에선 이 원장과 금융회사 대표단(하나·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