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이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된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 정책을 사서 다른 시·군에 재판매하고, 또 경기도의 주요 사업을 시·군에 파는 방식으로 우수 정책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정책마켓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정책 38건을 제출했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5개 사업이 본선에 진출했고, 도민 온라인투표(20%)와 전문가 심사(80%, 비대면 발표)로 이뤄진 본선 심사에서 수원시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9년부터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은 질병·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위기에 처한 49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해산비(解産費) 등을 지원했다.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은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이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시·군에 전파돼 외국인 주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지역 다른 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은 민선7기 공약으로 내외국인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29일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안산시를 포함해 경기도내 7개 자치단체(안양 과천 부천 시흥 연천 포천)를 시범 도시로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사례처럼,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도 안산시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선도적인 복지정책이 또 한 번 인정받은 셈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안산시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2018년 11월부터 추진했다.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만 3~5세)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에게는 매달 24만원, 공립유치원생에게는 매달 6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언어장벽에 상대적으로 경제기반도 취약한 외국인 가정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안산시는 도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예산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분은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유아학비는 안산시에 3개월 이상 외국인 등록이 돼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아가 입학하는 유치원에서 출석부 사본 등을 시에 제출하면 유치원으로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해 270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유아학비로 5억원을 지원했다”며 “그동안 안산시가 펼쳐온 선도적인 정책들처럼 이번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정책도 전국으로 점차 확대돼 국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해당 도지사와 시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와 B도가 지난 3월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외국인주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 측은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했으며, 긴급복지 물품 지원 등 다른 지원은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B도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난 5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의 이같은 조치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외국인주민의 취약성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피해 회복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제임스 킴 회장을 만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주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 미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한국-미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한국기업의 대(對)미 투자가 한·미 FTA 이전 연평균 20억달러에서 약 60억달러로 3배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29억달러를 달성했다"며 한·미 FTA 5년의 성과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미 FTA는 호혜적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성장 동력"이라고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데 따른 화답이다. 주 장관은 "한·미 FTA는 지난 5년간 양국간 통상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용하며 균형적인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자동차, 가전, 반도체,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신정부가 역점을 두는 제조업 분야에 중점으로 약 1만명 이상의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했다. 교역 측면에서도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세계교역이 10%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국간 교역은 15% 확대됐다"고 했다. 주 장관은 양국 모두 FTA를 기반으로 무역투자를 확대,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에너지 교역 △제조업 투자 △첨단 산업 및 기술분야 협력 등 3대 유망분야의 투자·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분야에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산업대화' 설치를 상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미국 현지의 에너지 생산과 인프라 건설에 한국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찾고, 한국을 거점으로 미국산 에너지를 아시아에 재수출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 부흥정책 및 1조달러 인프라 건설 계획 등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고 현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전,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은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 시너지를 내는 협력모델을 발굴한다. 주 장관은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함께 산업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기업간 교역 및 투자 협력이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에 투자은행(IB)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러트닉을 19일(현지시간) 지명했다. '관세 옹호론자'인 러트닉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상무부를 이끌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미국의 제조업 기반 복구 등 정책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트닉을 상무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하며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자산가인 러트닉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했으며,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했다. 앞서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러트닉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원을 등에 업고 래리 커들로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밀고 있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와 함께 재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상무부는 재무부만큼은 아니지만 핵심 연방 경제부처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산하에 13개 국을 거느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를 총괄하는 인구조사국이 대표적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노아)도 상무부 소속이다. 특허청 역시 상무장관의 지시를 받는다. 상무장관은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또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과 무역협정에 관해 협상하고 외국인 투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유력 후보군이었던 러트닉이 상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전 이사, 마크 로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CEO 등이 재무부 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성초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2.2%, 내년 2.0%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최대 0.3%p 낮췄다. 안팎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2주간 기획재정부 등과 경제 전반을 점검했는데, 한국 경제가 성장과 추락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대출 등 금융불안이 안정세를 찾은 점은 긍정적으로, 길어진 내수침체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가중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다. 요약하자면 내년에는 성장률이 잘해야 2%대이고, 더 나쁘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가 제시한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과 처방은 사실 새로울 것은 없다.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건전성 조치 강화, 저출산·고령화로 취약해진 성장잠재력 확충과 여성·외국인 인력 활용·유입 확대, 무역질서 재편과 산업 급변에 따른 혁신기술 확보 등이다. 통화정책의 점진적 정상화,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 유지도 권고했다. 잘 알고 있지만 이행이 잘 안 되는 것들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구조개혁인데,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혁동력을 잃어가고 국회는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헛바퀴만 돌고 있다. 우리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세계는 인공지능(AI)·전기차 등 첨단기술을 놓고 전쟁 중이다. 강대국들은 반도체 패권을 쥐려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공급망을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고율 보편관세 위협도 앞에 놓여 있고 게다가 중국의 철강·조선 등 과잉생산과 전기차·배터리, 범용 반도체의 저가 물량 공세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때리고 있다.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가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19일 45년간 잘 돌리던 포항 1선재 공장마저 폐쇄한 것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포스코는 중국 투자성공의 상징이던 장자강포항불수강 매각을 비롯, 적자사업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다. 경제위기는 이미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주력산업 위축과 내수침체는 고용과도 직결된다. 올 2·4분기 기준 30세 미만 청년층과 40대 근로자 일자리 19만개가 줄어 2017년 통계 집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미중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중심 경제국가인 우리는 과거와 같은 산업구조와 정책, 규제로는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수출이 잘나가면 전체 경제를 끌어올리는 통계왜곡으로 착시에 쉽게 빠진다. 결국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이다. IMF가 주문한 '강력한 경제정책'은 공무원의 책상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장에서 통하는 정책이어야 성공한다. 기업들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부터 근본적인 개혁이 따라야 한다. 산업 구조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미래기술 연구개발(R&D)과 신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민생과 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 발목이 묶여선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여야 따질 것 없이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 교육, 안전 분야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관광특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교육발전특구 키워드 분석, CCTV 설치 최적지 선정 등에 빅데이터를 적용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는 고양 관광특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축제가 집중된 5월과 10월에 매출액과 매출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킨텍스 캠핑장이 최대 매출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캠핑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회복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비수기인 겨울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K팝 꽃팝 고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양시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SNS 여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발전특구' 관련 보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80% 이상을 차지해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연관 키워드로 과학고,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 등 학교 설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주항공 특화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차별화된 글로벌 과학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CCTV 설치 최적지 선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고양시는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통계청 제공 CCTV 설치현황, 설치요청 민원 등 총 9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지 100개소를 선별했다. 이 중 7개소를 실제 방범CCTV 구축에 적용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고양시 빅데이터 플랫폼, 민원빅데이터분석시스템, 고양스마트시설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9일(현지시간)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지명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이기도 한 러트닉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재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러트닉은 최근까지 래리 커들로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밀고 있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와 재무장관 직을 노려왔다. 트럼프는 그러나 러트닉을 이날 상무장관에 지명했다. 앞서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러트닉을 상무장관으로 사실상 낙점하고 경쟁 후보들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상무장관은 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과 무역협정에 관해 협상하고, 외국인 투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재무부만큼은 아니지만 핵심 연방 경제부처 가운데 한 곳이다. 산하에 13개 국을 거느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를 총괄하는 인구조사국이 대표적이다. 미 국립 해양대기국(노아 NOAA)도 상무부 소속이다. 특허청 역시 상무장관의 지시를 받는다. 상무장관은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CNN에 따르면 상무장관 자리는 린다 맥마혼에게 돌아갈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주변에서 판단하고 있었지만 최근 러트닉이 낙점됐다는 소식을 통보 받았다. 역시 상무장관을 노렸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USTR)도 다시 USTR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맥마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상무부 산하 중소기업청(SBA) 청장을 지내 상무장관으로 유력했다. 그는 특히 지난 수개월 러트닉과 함께 트럼프 정권인수위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로 트럼프의 사적 업무를 담당하는 러트닉과 달리 트럼프의 정책을 보좌해왔다. 맥마혼은 지난주 트럼프가 자신을 상무장관에 지명하지 않자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이기도 한 러트닉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재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러트닉은 최근까지 래리 커들로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밀고 있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와 재무장관 직을 노려왔다. 트럼프는 대신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지명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상무장관은 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과 무역협정에 관해 협상하고,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재무부만큼은 아니지만 핵심 연방 경제부처 가운데 한 곳이다. 산하에 13개 국을 거느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를 총괄하는 인구조사국이 대표적이다. 미 국립 해양대기국(노아·NOAA)도 상무부 소속이다. 특허청 역시 상무장관의 지시를 받는다. 상무장관은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CNN에 따르면 상무장관 자리는 린다 맥마혼에게 돌아갈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주변에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맥마혼은 러트닉이 낙점됐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역시 상무장관을 노렸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USTR)도 다시 USTR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러트릭 낙점 소식을 접했다. 맥마혼은 지난 수개월 러트닉과 함께 트럼프 정권인수위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로 트럼프의 사적 업무를 담당하는 러트닉과 달리 트럼프의 정책을 보좌해왔다. 맥마혼은 지난주 트럼프가 자신을 상무장관에 지명하지 않자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