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5일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아파트 청약 가점에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합산되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확정키로 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완화된다. 지난해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예컨데,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는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오는 3월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개정 항목도 '역대급'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3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14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 시스템이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활용되는 전환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려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혼인 불이익 끝?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말한다.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4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한마디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는 의미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바뀐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영·국민 신생아우선공급 신설…물량 20% 공통으로 적용되는 4가지 항목과 별개로 주택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가점제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신생아우선공급도 신설되는 데 이는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된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 특공도 추첨제…통장 가입자 늘까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민영·국민주택에는 신생아우선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새롭게 시행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반영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청약제도가 통장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556만명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 2703만명을 정점으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147만명이 줄었는데 매달 7만7000여명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전국 1순위자도 지난해 1월 1745만명에서 올 1월에는 1688만명으로 감소했다.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가격은 치솟으면서 청포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월말 서울의 경우 3.3㎡당 3714만원으로 1년전 3063만원에 비해 무려 21.03% 뛰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구조적인 감소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및 금리인상 등 외에도 인구가 줄면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대상이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해지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국민안전·민원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우수 고졸인재 및 다자녀 양육 부모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통합 목적의 공직 문호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인사교류 활성화 등 부처 칸막이 제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특히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 범죄는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심층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하고, 건축 설계·감리 분야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공직 윤리를 엄정히 확립하되, 동시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사기 진작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보다 6%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3만원의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 등 대국민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분야에서 일하며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상향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를 인상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서 공상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동료 평가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공직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가 늘도록 전문직 공무원 대상 인사 특전을 강화하고, 연구직 직렬을 신설해서 공직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각 부처·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인사규제 혁신 계획은 올해 제3차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우수 인재·전문가를 영입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채용시험 성적 정보를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 부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혁신에 대해서 “사장 재직시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국가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지역 특화 발전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 거점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GTX 시대 개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과 광역버스 확대 공급 등 보완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30분, 지방 대도시권 1시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권 시대의 서막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연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UAM자율차 등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런던(영국)=서혜진 기자】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리스크 관리는 영업보다 훨씬 우선한다"며 "편중되지 않은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신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선제적으로 위험부실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말했다.  임종룡 회장은 이날 영국 런던 소재 로열랭캐스터런던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LONDON IR 2023)에서 한국 금융회사들의 자산건전성 문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회장은 "우리 은행들이 과거와 달리 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관리 전략이 선진화됐다"며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부실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역시 '편중 리스크'를 제거하고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총여신 비중이 9%에서 3.4%로 줄어든 반면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우량자산 비중은 50%에서 90%로 늘었다. 대손비용은 지난 2014년 2조원에서 지난해 4000억원으로 80% 감소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감독당국의 정책 대응 능력이 우수하고 은행들도 공적 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현재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그룹의 매우 중요한 명제는 기업금융을 어떻게 더 활발하고 유용하게 공급할 것인지다"라며 "이와 관련 편중되지 않은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신성장 산업을 진행하고 선제적으로 위험부실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2~3%에서 안정되고 있고 경기하향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한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 통화정책이 한국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통한 간접 금융시장 수요가 기업들에게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긴축통화정책이 유지되고 시장금리 역시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기업금융 수요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있으며 우리은행 역시 6조4000억원 가량을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건전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대응 능력이 풍부하고 주요 금융사들 역시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금융의 경우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1997년, 2009년과 비교해 재무 건전성과 혁신성이 상당히 개선돼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기업부문 부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을 40% 더 확보중"이라고 밝혔다.  가계금융 역시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관리 덕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45%에 그쳐 충분히 대응할 만한 수준이라고 임 회장은 설명했다. 은행 수익률 역시 우수하다. 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1.16%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높다"며 "올해도 최소 9~10% 수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방글라데시 내 용수 공급 민관합작투자 사업(PPP) 우선사업협상권을 따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방글라데시 총리실장 관저에서 열린 '제5차 한-방 PPP공동협의체'에서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시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t 규모의 공업 용수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 조건 등을 협의한 뒤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 계약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KIND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은 매그나 대교 등 4개 사업을 발굴해 우선사업협상권 사업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글라데시는 정부 간 인프라 개발 협력(G2G)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PPP사업 발굴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한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한국, 일본 등 14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웍(IPEF)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통상장관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국내 일자리 보호와 미 제조업 부양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교역에 의존하는 더 작고, 덜 부유한 나라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공급망 협정 IPEF 14개국 통상장관들은 27일 디트로이트에서 세계 최초의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다. 우선 공급망에 위기가 발생하면 IPEF 회원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개발, 신속통관 등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처를 자제하고, 투자확대, 공동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공급선 다변화도 꾀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노사상황을 점검해 숙련 노동자 육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는 '노사정 자문기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공급망 위원회'도 만들어진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피지, 브루나이 등 14개국이 이같이 합의했다. 미 일자리 창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팬데믹 기간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이 폐쇄되지만 않았다면 미시간주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일도, 노동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미 일자리를 지키고, 공급망이 가동되도록 담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유무역은 실종 WSJ에 따르면 미 의회와 행정부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교역이 미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IPEF에는 관세 인하, 시장 개방 강제와 같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증 같은 대응수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USTR)도 러몬도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미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둔 무역정책이 미 중산층에 가장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주 미 노조 지도부가 참석한 한 패널 회의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미국의 교역정책은 자유화, 효율성, 비용절감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반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협정 참여국 일부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미국의 이같은 시각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오코넌 장관은 "우리는 교역을 문제가 아닌 해결방안으로 본다"면서 "뉴질랜드의 교역 연관 산업 종사자들은 교역과 연관되지 않은 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불평등, 노동자 권리 등에 대응하려면 교역정책이 아닌 기업 관련 상업정책, 세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통상차관 류친통도 미국 노동자들만이 통상 혜택을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문제를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나섰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왈라 WTO 사무총장은 타이 대표에게 작은 나라, 개발도상국들과 더 긴밀히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는 "이들 나라는 이번 합의(IPEF 공급망 협정)가 그들의 시장 접근을 막는 또 다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계도 우려 미 기업들 상당수도 바이든 행정부의 IPEF 접근 방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20여 재계단체는 앞서 26일 타이와 러몬도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방안에 담긴 내용과 방향에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미 있는 전략적, 상업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미 통상,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가뭄상황(Drought Index)를 보여주는 미 해양대기청(NOAA)의 위성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봄 가뭄이 예년보다 심각해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 하고 있다. NOAA 위성자료에 따르면 가뭄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색깔이 진한 붉은색은 그만큼 가뭄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이 NOAA의 가장 최신 자료인 4월 17~23일 한 주간을 살펴본 결과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검붉은색과 진한 노란색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북한의 가뭄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건 3월 초부터 관측한 예년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3월 6~12일 주간 북한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진한 노란색과 붉은색은 △3월 13~~19일 주간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3월 20~26일 주간 다시 곳곳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월 27일~4월 2일 주간엔 이전보다 더 붉어진 점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후 △4월 3~9일 주간과 4월 10~16일엔 상황이 다소 완화됐지만 다시 △17~23일 주간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년과 2022년의 4월 둘째 주 북한은 주로 일부 지역에만 노란색으로 표시됐으며,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던 2020년에도 황해도와 평안도만 검붉은색으로 나타날 뿐 그 외 지역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도 가뭄 피해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는 등 가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4월 29일 “밀, 보리를 비롯한 올곡식 농사를 잘 짓는데서 당면하게 힘을 넣어야 할 사업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라며 관개체계를 완비하고 관수설비를 총동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보다 앞선 4월 4일 북한은 김덕훈 내각총리가 지도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가뭄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4월은 벼 모판을 만들고 옥수수와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을 파종하는 시기로, 이때 가뭄 피해가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전달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6000t의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총서가 4월 21일 공개한 북중 무역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3월에 길이 6mm 미만인 단립종 쌀 약 1천334만달러 규모의 총 2만6215t을 중국으로부터 사들였다. 북한은 842만달러 규모의 장립종 쌀도 2만546t 사들였다. 전체 수입액 기준으론 4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북한의 수입 확대에도 곡물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고 최근 들어 다시 시장의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수입한 곡물을 당이나 군, 보위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쌀 1kg이 5800원에 거래됐으며 지난달 16일 신의주 쌀값이 542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7.01%가 상승한 것이라고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또 3월 중순 이후 1kg에 5000원 후반대 가격을 보였던 양강도 혜산의 쌀 가격은 지난달 30일 6000원으로 조사돼 지난달 16일보다 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신의주와 혜산 시장에서 거래된 옥수수 1kg 가격은 각각 3000원, 3100원으로 직전 조사 당시인 지난달 16일보다 각각 6.8%, 3.4%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북한은 올해 곡물 수입량을 크게 늘렸지만, 올해 1분기 쌀 가격은 코로나 기간인 최근 4년간의 1분기 쌀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지난해 농업 생산량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해 시장의 식량 가격을 안정화시킬 만큼 많은 양을 수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수입된 곡물을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권력 기관에 먼저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량 확대가 시장 가격 안정화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인조 속눈썹 제품으로, 수출액만 796만달러로 집계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부산시는 지난 3일 오후 '부산광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13개 공급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그 결과를 4일 시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응한 업체 중 고향사랑기부제 이해도, 답례품의 구성(규격) 및 가격 적정성, 사업체 운영역량, 품질관리 역량,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답례품 선정품목은 고등어, 기장미역, 어묵, 명란젓, 쌀 총 5개 품목이며 선정된 업체는 △고등어에 ㈜부광F&G, ㈜부산고등어사업단, 동아푸드㈜ △기장미역에 ㈜석하, 씨드 △어묵에 ㈜대광F&C, ㈜등대식품, ㈜효성어묵, ㈜늘푸른바다 △명란젓에 ㈜덕화푸드 △쌀에 ㈜바비조아, 가락농협, ㈜사회복지동행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지역화폐 동백전 등 상품권과 고등어, 어묵 등 물품을 선정했다.이 중 상품권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포털인 '고향사랑e음'에 이미 등록했으나 공급업체 선정은 더 공정한 절차와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실시했다. 시는 이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급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거주지 외 지방에 기부하는 제도다.기부 포털인 고향사랑e음과 농협은행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3일 오후 ‘부산광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13개 공급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그 결과를 4일 시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응한 업체 중 고향사랑기부제 이해도, 답례품의 구성(규격) 및 가격 적정성, 사업체 운영역량, 품질관리 역량,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답례품 선정 품목은 고등어, 기장미역, 어묵, 명란젓, 쌀 총 5개 품목이며 선정된 업체는 △고등어에 ㈜부광F&G, ㈜부산고등어사업단, 동아푸드(주) △기장미역에 ㈜석하, 씨드 △어묵에 ㈜대광F&C, ㈜등대식품, ㈜효성어묵, ㈜늘푸른바다 △명란젓에 ㈜덕화푸드 △쌀에 ㈜바비조아, 가락농협, ㈜사회복지동행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지역화폐 동백전 등 상품권과 고등어, 어묵 등 물품을 선정했다. 이 중 상품권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포털인 ‘고향사랑e음’에 이미 등록했으나 공급업체 선정은 더 공정한 절차와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실시했다. 시는 이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급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거주지 외 지방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 포털인 고향사랑e음과 농협은행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