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자동차 첨단 안전기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1.8명으로 31~40세 0.5명의 세배가 넘는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도 일반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운전자는 1.4초로 두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3년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반납율은 매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도시 거주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통해 반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시간이나 운전거리, 운전 가능도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첨단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사각지대 경보시스템(BSCWS), 후진 보조장치, 졸음경고 시스템 등이 모두 ADAS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주기적 면허갱신 및 의무적성검사, 건강상태 이상시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운전자에게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실버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할인,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에 특화된 차량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그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격 유지 검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연환 계장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며 "조건 부과 기준 및 대상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민선 8기 원년인 올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Ⅱ'를 본격 시행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Ⅱ'를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 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50%를 감축해 교통안전 선진지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김영록 지사의 제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해 2017년 387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200명까지 줄여 48.3%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치로 민선 8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Ⅱ' 실행의 밑거름이 됐다.  전남도는 '시즌Ⅱ' 출발점인 올해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농기계,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고위험 이동 수단 집중 관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 약자 우선 배려 정책 △보행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에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경 협업을 통한 대대적 교통 캠페인과 합동 단속, 다각적 홍보는 물론 영업용 차량 집중 안전교육과 화물차 운행 기록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인센티브제를 새롭게 추진한다.  고위험 이동 수단 집중 관리를 위해 농기계 사고가 잦은 곳에 농기계 사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행보조용 의자차 발광다이오드(LED) 안전등 부착, 농기계 교통사고 시 즉시 알람 시스템 보급 등을 진행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시책과 함께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차선 이탈 경보장치 1000대를 무상 지원한다. 또 걸음이 느린 어린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도 도입해 사고를 줄일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 부과에 맞춰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점에 '우회전 신호등'도 보급한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무인 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보행로 조성 사업 등을 지속 확충하고 교차로 조명타워,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사고 위험 정보 디스플레이, 암행 감찰차 등 최첨단 교통 시설물을 시범 도입해 효과성을 검증 및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5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경찰청, 유관기관,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일군 결실"이라며 "도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전남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실행해 도내 사망사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험천만하게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 킥도드 때문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강모(60)씨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기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씨는 라디오를 들으며 동네를 걷는 취미가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등장한 이후 취미 활동을 맘 편히 즐길 수 없게 됐다. 좋아하는 음악과 프로그램을 들으며 일상생활속에서 휴식의 기쁨을 찾는 강씨에게 보도나 도로 구분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는 '위험천만한'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강씨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며 "때로는 한 전동 킥보드에 두 명이 겹쳐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자주 목격된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정부의 부실한 제도 운영과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이 같은 불법 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얼마 전에는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청소년 2명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유명무실한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 플랫폼 업체 12곳 중 11곳이 운전면허 확인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면허 확인절차 없이 대여되는 전동 킥보드 수는 총 21만4734대다. 면허 인증도 받지 않은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 수십만대가 '도로의 무법자'로 전락한 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이란 원동기 대여자가 운전면허 소지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이 원동기대여사업체에게 제공한다. 문제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전동 킥보드 플랫폼 업체가 7곳이나 더 있다는 데 있다. 즉 면허 확인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전동 킥보드 수는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어느정도 속도감이 있는 데다 철제로 제작된 만큼 만일 사람과 부딪힐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심지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청소년들 교통사고 작년 하반기만 441건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되면서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만이 탑승할 수 있다.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운영 미숙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위험한 불법 운전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청소년의 불법행위가 총 7168건 적발됐다. 이중 교통사고가 총 441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95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령대별로는 13세 미만이 8건, 13~15세가 123건, 16~18세가 138건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고교생 두 명이 운전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심야에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전신 골절과 다발성 골절 등의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법 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장 의원은 "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 단속을 강화해 업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 킥보드 이용·문화 확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시 대인과 대물 피해 배상액이 각각 최대 4000만원과 최대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공유PM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업계 자율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PM 민·관 협의체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PM 대여업체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다르고, 사고 발생 시 이용 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뤄졌지만,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핵심이다. 대인은 4000만원 이하, 대물은 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해진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공유PM 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이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다만,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다. 다른 업체들도 내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이라도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적 참여에서 나아가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광주시내에 주사무소를 둔 61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무면허 미성년자 대여자격 확인 여부 △공유자동차(카셰어링)예약소 현장점검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가입 여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대여자의 면허정지여부 등을 확인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일부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가 온라인을 통한 공유자동차(카셰어링)로 발생한 만큼 시내 카셰어링 예약소에 대한 미신고 영업, 예약소 주차공간확보 등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경각심 둔화와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렌터카 방역실태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조치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렌터카 대여과정에서 명의도용 및 명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돼 공포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가 렌트카를 빌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할 계획이다"며 "단속 실적 및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 및 보도설치 확대,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인적피해 직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철도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량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 효율화, 안전성능 확보, 시설 내구연한 강화를 유도한다. 항공 안전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대상 확대,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무인기 시범운영·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 종사자 등에게 안전의식 전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위험화물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도 기존 항해사 1명에서 2명으로 개선한다. 한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KB국민은행은 14일 비대면으로도 신분증 위·변조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입출금계좌를 모바일에서 개설시,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스캔 전용앱을 통해 제출 받는다. 기존에는 제출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사진을 확인하고, ARS 또는 인터넷 진위확인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검증절차는 이번에 선보이는 서비스를 통해 전면 자동화됐으며,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직원이 수기로 확인하는 대기시간 없어져 고객의 거래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주말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계좌개설이 가능해져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담당자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발급기관에 등록된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생체인증,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다양화해 편의성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기술력, 관심도, 준비수준 등을 고려해 KB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3개 은행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이번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고,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3박4일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박모씨(30)는 '내집처럼(가칭)'이라는 숙박앱에 접속했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공유 숙박업체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박씨는 검색을 통해 먼저 이용했던 사람들이 올린 평판을 조회해 알맞은 집을 찾았다. 작은 방 하나지만 원래 사람이 살던 집이라 많은 물건을 들고 갈 필요가 없어 짐이 크게 줄었다. 제주 특유의 돌담을 보고 있자니 따뜻함까지 느껴졌다. 박씨는 애월, 서귀포, 월정에서 하룻밤씩 자며 제주도 종주를 무사히 마쳤다. 정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공유경제'에 대한 빗장을 전격 풀기로 했다. 기존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직접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넓혀 잠재적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뜻이다.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같이 쓰는 '협동 소비'다. 주로 자동차, 집 등 자산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중개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경험·기술 등 무형자산을 공유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국내 도입을 놓고 그동안의 갑론을박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공유경제는 가계소득·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거래 특성상 정보의 신뢰도, 안전성, 결제 방식 등에서 기존 법제도 및 규제 등과 충돌을 빚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일단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주택과 차량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합법화 빗장을 풀겠다는 입장이다.■'공유민박업' 신설, 집주인 거주 없어도 빈집 빌려준다국제 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글로벌 공유경제 규모가 2025년 3350억달러로 현재의 150억달러에서 20배 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리 정부도 시류에 발맞추기 위해 우선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숙박업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남는 방을 빌려주고 부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은 "규제프리존을 중심으로 규제를 서서히 풀어줄 생각"이라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자 거주요건 등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업을 시행한다.부산과 강원, 제주도에 살고있는 주민이면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사무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숙박업 종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현행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영업가능일수는 연간 12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올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카셰어링 위한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 구축정부는 또 차량 공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격 지원한다.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지원해 서비스업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는 셈법이다. 그동안 불법 논란을 빚어온 '우버'도 택시 면허를 가진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개인 경우엔 합법이다.차량 공유는 업체가 제공하는 차를 일정 금액을 내고 원하는 시간만큼 빌려쓰는 것이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인대여 성격이다. 우리나라 대표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그린카'의 회원수는 2013년 16만명에서 작년에는 255만명으로 2년 만에 16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공유 차량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장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재부 고광희 신성장정책과장은 "현재 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차량공유 업체에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이외 지자체는 법적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후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해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인대여 방식 차량공유의 맹점인 운전 부적격자 판별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정부는 이용자 면허정보를 차량 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올 3·4분기 이내에 개정한다. 또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2·4분기 내에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박모씨(30)는 '내집처럼(가칭)'이라는 숙박앱에 접속했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공유 숙박업체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다. 박 씨는 검색을 통해 먼저 이용했던 사람이 올린 평판을 조회해 알맞은 집을 찾았다. 작은 방 한 켠이지만 원래 사람이 살던 집이라 많은 물건을 들고 갈 필요가 없어 짐이 크게 줄었다. 제주도 특유의 돌담을 보고 있자니 따뜻함까지 느껴졌다. 박 씨는 애월, 서귀포, 월정에서 하룻밤씩을 자며 제주도 종주를 무사히 마쳤다. 정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공유 경제'에 대한 빗장을 전격 풀기로 했다. 기존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직접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넓혀 잠재적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공유 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같이 쓰는 '협동 소비'다. 주로 자동차, 집 등 자산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경험·기술 등 무형 자산을 공유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유 경제의 국내 도입을 놓고 그동안의 갑론을박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공유 경제는 가계소득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신뢰도, 안전성, 결제 방식 등에서 기존 법제도 및 규제 등과 충돌을 빚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일단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주택과 차량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합법화 빗장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공유민박업' 신설, 집주인 거주 없어도 빈집 빌려준다 국제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글로벌 공유경제 규모가 2025년 3350억달러로 현재의 150억달러 수준보다 2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시류에 발맞추기 위해 우선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주거중인 주택을 숙박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숙박업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주거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남는 방을 빌려주고 부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은 "규제프리존을 중심으로 규제를 서서히 풀어줄 생각"이라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자 거주요건 등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관광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업을 시행한다. 부산과 강원, 제주도에 살고있는 주민이면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무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숙박업 종사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현행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영업가능일수는 연간 12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올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카셰어링 위한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정부는 또 차량 공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용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격 지원한다.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지원해 서비스업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셈법이다. 그동안 불법 논란을 빚어온 '우버'의 경우도 택시 면허를 가진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개인 경우엔 합법이다. 차량 공유는 업체가 제공하는 차를 일정 금액을 내고 원하는 시간만큼 빌려쓰는 것이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인대여성격이다. 우리나라 대표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그린카'의 회원수는 2013년 16만명에서 작년에는 255만명으로 2년만에 16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공유 차량의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장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재부 고광희 신성장정책과장은 "현재 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차량공유 업체에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 중이나 이외 지자체는 법적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후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해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인대여 방식 차량공유의 맹점인 운전 부적격자 판별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용자 면허정보를 차량 공유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올 3·4분기 이내에 개정한다. 또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2·4분기 내에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지난해 차량 공유업체 그린카가 고려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캠퍼스 내부로 차량 거점을 확대했다. 사진=파이낸셜뉴스DB.

아우디코리아는 8일, 아우디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4 CES'에 참가해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의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이번 CES에서 자동 주행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조작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명 등에 대한 아우디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 아우디 루퍼트 슈타들러 회장이 2014년 CES에서 아우디의 미래 자동차 첨단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우디는 크루즈 컨트롤 등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이전에 자동 주행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아우디는 작년 네바다주 자동차 관리국으로부터 무인 운전 차량에 대한 첫 번째 면허증을 발급받은 바 있으며, 테스트 과정에서 자동 주행 시스템과 자동주차를 시연했다. 현재 기술 검증이 마무리되어 양산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MI는 차세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주목할만한 변화는 버튼의 수가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었고, 스마트폰의 줌이나 스크롤 같은 멀티 터치가 가능하다. 특히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때, 완벽한 주소나 명칭을 다 쓰지 않고 몇 글자만 입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또, 차량과 LTE를 100% 연결해 고속 데이터 전송·처리 기술로 자동차간 쌍방향 의사소통기능이 가능하다. 아우디 폰박스는 무선 충전 기능까지 가능해 스마트폰이 항상 100% 충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 아우디의 가상 계기반 이번 2014 CES에서 아우디는 레이저 전조등도 공개했다. 아우디 스포트 콰트로 레이저라이트 콘셉트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올해 중 아우디의 르망 24시 머신인 R18 e-트론 콰트로에 장착될 예정이다. 아우디의 레이저 전조등은 450 나노미터의 파장으로 단색 빛을 안정적으로 방출해 기존 LED 상향등의 약 2배에 달하는 500미터를 비출 수 있다. 아우디 루퍼트 슈타들러 회장은 “이제 모빌리티는 운전자와 자동차, 자동차와 주변 환경 및 교통 인프라, 그리고 일상 생활의 모든 요소들과 총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자동차 공학 혁신이 전자 전기 제품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제품 박람회가 모터쇼만큼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와 전자 제품, 도로 상황, 일상 생활 간의 연결성의 간극을 메워 아우디 차량을 진보시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sy.jeon@motorgraph.com 전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