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화오션은 지난 18일 방위사업청과 8391억원 규모의 건조 본계약을 체결하며 울산급 호위함 배치-IV 1, 2번함 건조를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울산급 배치-III 5, 6번함에 이어 진행되는 후속 수주로, 2030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울산급 배치-IV는 1980년대부터 사용된 기존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으로, 대한민국 해군 호위함 역사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총 6척 건조가 예정된 이 함정은 배수량과 외형의 변화는 없으나, △전투체계 △무장 △신규 장비를 대폭 강화하며 사실상의 ‘풀체인지’ 모델로 평가된다. 스마트 호위함으로 설계된 울산급 배치-IV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 △전자전장비-II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해 미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됐다. 병력 감소를 고려한 설계와 승조원의 거주 및 운용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도 적용됐다. 한화오션은 울산급 배치-III 5, 6번함의 기술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배치-IV 함정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대한민국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형 구축함(KDX) 사업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한 업체로서,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한 역량을 다시금 입증할 계획이다. 조용준 한화오션 특수선 국내영업팀 팀장은 "기존 호위함과는 차별화된 스마트 함정 솔루션을 통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호위함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8일 최신 호위함 울산급 배치(Batch·유형)-Ⅲ 선도함 '충남함'(FFG-828)이 18일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다. 향후 약 6개월 동안 전력화 훈련을 거쳐 작전배치될 충남함은 뛰어난 전투능력과 향상된 탐지·추적 성능을 갖춰, 해상 전력에서 또 하나의 'K-방산'의 기술집약체로 평가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충남함 체계개발 계약 후 4년7개월 만인 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관에서 인도식을 가졌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는 3600톤급 최신형 호위함으로, 울산급 배치-Ⅲ의 첫 번째 함정이다.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충남함은 국내 첨단과학기술이 집약된 최신예 호위함으로 국내 함정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라며 "K-방산 수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해양 방위권역 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권익 보호와 해양 통제권 확보가 가능한 전투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최신예 함정"이라며 "해역함대의 주력함 또는 기동부대 증원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와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특히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를 비롯한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화됐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가 처음으로 장착됐다.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는 이지스레이더와 같이 4면 고정형 위상배열레이더로,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한 충남함의 마스트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집약한 복합센서 방식의 적외선 탐지·추적 장비가 탑재돼 있다. 충남함은 또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하며,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해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충남함이라는 이름은 1964년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호위구축함과 국산 기술로 건조한 호위함에 두 차례 명명돼 운용하다 퇴역한 바 있으며, 2022년 11월 해군 함명 제정위원회를 통해 울산급 배치-Ⅲ 1번함 함명으로 제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7일 경남 고성군 강선공장에서 '울산급 배치3(Batch-Ⅲ) 2번함'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번함 생산 일정은 내년 4월 1일 기공식, 11월 30일 진수식으로 잡혀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5년 5월부터 1년간 시운전을 거쳐 2026년 6월 30일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2번함에 이어 3, 4번함도 각각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6월 30일 인도하게 된다. 남유현 SK오션플랜트 특수선사업본부장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품질이 우수한 함정을 건조하고 적기에 인도해 시장의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는 2021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4번함을 수주했다. 1번함은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으며, Batch-Ⅲ 마지막 물량 두 척인 5∼6번함은 최근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3500t급 함정인 '울산급 Batch-Ⅲ'는 길이 129ｍ, 너비 15ｍ, 최대 속력 30노트(55㎞/h)의 해군 최신형 호위함이다. 추진 체계는 중저속 전기 추진 방식과 고속 항해용 가스터빈 추진 엔진을 결합한 복합식으로 구성됐다. 평시에는 소음이 적은 전기 추진 방식으로 잠수함의 탐지 위협에서 벗어나고, 유사시에는 가스터빈을 활용해 고속 운항으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방위사업청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해군의 울산급 배치(Batch)-Ⅲ 선도함 본격 건조를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울산급 배치(Batch)-Ⅲ는 2020년 3월에 계약해 2021년 9월 착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은 63개 블록 중 첫 번째 블록 완성을 축하하며 성공적 건조를 다짐하는 행사다.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은 통상 63개 블록으로 나눠 건조한 뒤 하나로 통합하는 단계를 거친다.  울산급 배치-Ⅲ 선도함은 대공·대잠 탐지능력을 향상시킨 차기 호위함으로서 앞으로 노후화된 해군 호위함·초계함을 대체하게 된다. 또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은 수중폭발시 함정 손상 최소화 및 피격시 생존성 향상을 위한 박스거더를 적용하고, 파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울산급 배치-Ⅲ 선도함은 오는 2024년 체계개발 완료 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은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장비를 4면 고정형으로 설치한 복합센서 마스트를 적용해 탐지장비 음영구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급' 호위함(배치-Ⅱ)보다 표적처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은 "세계적으로도 성능이 우수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MFR) 기술과 함정 건조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함정으로 해상에서의 탐지능력 및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급 배치(Batch)-II 후속함 건조사업 관련 입찰 자격을 놓고 국가와 법적 다툼을 벌인 현대중공업이 1심에서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입찰참가적격자로서 지위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아랍에미리에이트 원전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현대중공업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돼 국가사업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II 후속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방위사업청에 질의했지만, 참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국가를 상대로 2018년 8월 해당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11월 울산급 배치-II 후속함 건조사업 입찰에 참가해 2018년 11월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후속함을 6335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2020년 6월까지 국가로부터 2274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가는 2019년 7월 앞서 법원이 받아들인 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국가의 신청을 인용했다. 제소명령은 채권자에 대해 본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후속함 건조사업은 중단됐고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재판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11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는 등 자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현대중공업은 담합행위를 하는 등 행위를 했으므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입찰 공고 등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령 76조11항의 근거가 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해당 조항은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후 그 처분에 기초해 다른 처분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입찰·재입찰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로서는 재입찰 참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에겐 입찰참가적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시스템은 최근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울산급 배치-IV(FFX Batch-IV)' 1번함 통합기관제어체계(ECS)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전투함 최초로 ECS를 국산화하는 사례로, 한화시스템이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CS는 함정 운용에 필요한 △추진 △전력 △보조기기 △손상계통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 함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돕는 장비다. 함정의 '심장' 역할을 하는 ECS는 한화시스템이 국산화한 '두뇌' 전투체계(CMS)와 함께 미래 함정의 초지능화·자동화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ECS는 그간 미국과 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했던 첨단 기술로, 우리 해군은 함형별로 상이한 해외 제품을 탑재해 후속 군수지원과 성능개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발로 한국은 이 기술을 자립화하며 함정 운용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울산급 배치-IV에는 △CMS △다기능위상배열레이다(MFR) △적외선탐지추적장비(IRST) △전자광학추적장비(EOTS) 등 다양한 핵심 장비가 탑재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ECS는 함정뿐 아니라 상선에도 최적화 할 수 있는 ‘스마트십 핵심 솔루션’으로, 자율운항 및 선박 플랫폼 고도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해군 독도함 성능개량사업 설계 및 형상 확정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함 개조와 국산 신형장비 탑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독도함은 최신 국산 장비로 재무장해 영해수호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국외기술 도입을 통해 협력 생산했던 독도함의 전투체계는 울산급 배치-III 호위함에 탑재한 최신 국산 전투체계로 개량된다. 독도함의 운용 개념과 적전운용성능에 맞게 일부 개조·개선돼 성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신현승 방사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은 "2025년 7월 함정의 개조·개장을 시작으로 성능개량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최신 국산 전투체계 탑재를 통해 독도함의 영해수호 능력을 강화시키고, 국내 개발 AESA 4면 고정 레이다를 함정 마스트 상단에 설치해 함정의 외형상 위용도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기존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회전형 대공 레이다는 국내 개발의 4면 고정형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로 교체된다. 이 레이다는 울산급 배치-III 호위함의 AESA 레이다를 독도함의 마스트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부 변경·개발한 것으로, 탐지거리와 표적처리 개수가 2배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신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정보처리 속도는 100배, 표적 처리개수는 5배 향상되며, 전투체계의 확장성·안정성·가동성·운영유지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기존 프랑스에서 수입한 뱀피르(VAMPIR) 적외선 탐색·추적장비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최신장비로 교체 탑재돼 표적 갱신률이 4배로 향상된다. 이외에도 어뢰대항체계와 항해 레이다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지휘소와 전투정보실 등의 장비도 모두 최신장비로 교체하며 공간 구성도 현대화할 예정이다. 신형장비 탑재에 따른 전력 및 냉각·공조 등의 계통 역시 개조·개선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병장이 받는 월소득은 최대 205만원이 된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전투임무 전념 여건 조성 및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 같은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돼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2020년 50조1527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14년 만에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는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늘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F-21 양산에 1조1000억원, 한국형 3축체계 지속 강화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도입,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된 킬체인 전력(3조2076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1조5326억원) △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6249억원) 등 △우리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사업 등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7963억원) 증강 등 총 6조1615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0654억원, 약 5.7% 증가했다. 무기체계 분야별론 △K2전차 4차 양산 등 기동화력(3조4066억원)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관개도Ⅲ 배치(Batch·유형)Ⅱ, 호위함 울산급 배치 Ⅲ·Ⅳ 건조 등 함정(2조142억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항공기(3조7388억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 유도무기(2조9208억원)에 방위력개선비가 투입된다. △지휘정찰 분야는 내년에 425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종료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보다 4852억원 줄어든 1조818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투입되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00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0249억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관련 예산에 3069억원을 배정했다.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블랙이글스 국제 에어쇼 참가, 주루마니아 무관부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병사 월소득 200만원 시대…간부 노후 숙소 개선 추진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000억원이 넘는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월 205만원이 된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도 7863억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국민평형(전용 85㎡)으로 건설하는 432호의 신규 관사 예산으로 481억원이 투입되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은 6048억원이다. 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울산급 배치-Ⅳ함(1·2번함) 건조사업' 설명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전날 입찰 공고를 낸 설명회에선 사업 참여 희망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추후 협상을 통해 1·2번함을 건조할 국내 방산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계약 체결일부터 2030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사업 예산으로는 7575억원이 책정됐다. 이로써 노후한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 함정을 대체할 '울산급 배치(유형)-Ⅳ' 호위함 사업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우리 해군이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사용해 온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다. 울산급 호위함은 1970년대 말 처음 만들어진 1500t 규모의 소형 전투함이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배치-Ⅰ'(인천급·2300t급), '배치-Ⅱ'(대구급·2800t급), '배치-Ⅲ'(3600t급) 등으로 그 크기와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며 호위함을 개량해 왔다. 이 중 배치-Ⅲ의 경우 지난해 5·6번함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 울산급 배치-Ⅳ는 지난 2021년 8월 제13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의결됐고, 올해 4월 제161회 방추위에서 건조 계획안이 의결됐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3조2525억원이 투입해 총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배치-Ⅳ는 배치-Ⅲ과 거의 같은 배수량과 외형으로 여기에 국산 무장이 추가로 통합되고 통합기관제어체계가 국산화된다. 해군이 해상작전을 수행하면서 제기했던 개선 요구사항도 반영된다. 2030년부터 전력화되기 시작되는 배치-Ⅳ 사업의 배치-Ⅲ 건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배치-Ⅲ의 1번함은 HD현대중공업이, 2~4번함은 SK오션플랜트가, 5~6번함은 한화오션이 각각 건조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우리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유도탄으로 SM-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심의·의결됐다. ■차세대 이지스함 탑재 'SM-3 도입'에 1조5700억원 투입 이 사업은 차세대 이지스함(KDX-Ⅲ 배치(유형)-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것으로 2025~2030년에 걸쳐 총 803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5~2038년, 총 사업비는 약 1조5700억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만든 SM-3의 사거리는 700여㎞로, 고도 500여㎞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의 경우 사거리는 최대 2500㎞로 요격 고도는 1000㎞로 알려져 있다.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개발,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와 최신 호위함 '울산급 배치-Ⅳ'도 건조 방사청은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의 개발이 완료되면 먼저 KF-21에 장착되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미티어' 공대공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국산 공대공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은 "장거리공대공유도탄 및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향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울산급 배치-Ⅳ 함 건조 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2021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36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8957억 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생존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증가시켜 우리 해군의 전력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하고 있다.  CIWS-II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선 함포체계 등 CIWS 핵심구성품에 대한 국산화 계획과 물량확보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해 사업기간과 물량을 조정하고, 드론 위협 증가 등 최근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한 CIWS의 진화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울산급 배치-Ⅰ부터 배치-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리된다. 사업기간은 2023~32년, 총 사업비는 약 3조2525억원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호위함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 다층방어 체계 구축으로 북핵·미사일과 한·미·일 공조수준 시너지 창출 가능 지난 2019년 도입이 유력했던 SM-3 블록1B는 최대사거리는 약 900㎞, 최대 요격고도는 약 500㎞ 정도로 ‘지나친 고사양’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SM-3 도입이 결정된 것은 북한 후방기지(영저동기지) 등에 배치된 탄도 미사일이 고각발사로 우리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이나 국산 천궁-2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은 하층방어 기반 요격방식에 머물러 있고, 주한 미군에 배치된 사드도 요격고도가 40-150km라는 점에서 상층방어는 공백 상황으로 다층방어의 충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인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엔 SM-3와 SM-6가 있다. SM-3는 상층방어가 가능한 요격전용 미사일이지만 SM-6 미사일은 대함·대공 등 다용도이기에 탄도탄 방어에 특화된 요격미사일로 분류되긴 힘들다는 얘기다. 한국 해군은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을 2007년에 전력화했다.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을 최대 1000㎞ 밖에서 탐지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감시와 탐지에 활약했지만, 탄도미사일 탐지능력만 있을 뿐 정작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탑재돼 있지 않아 사실상 해상탐지작전만 수행 가능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 방어능력과 연합방어 능력을 동시에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층방어 체계로 가면서 중층 및 상층방어도 가능한 요격미사일을 갖추면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조수준을 한층 높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M-3 도입은 MD 체계 편입이라는 식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대미 레버리지를 높이고 나아가 한미동맹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