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국회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원격교육의 지원과 제도적 보완 촉구에 나섰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사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되는 등 교육업계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되는 반면 '사이버대학' 등 원격교육은 일반 대학에 비해 지원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원대협은 6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법·제도·재정적 한계 극복을 위한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인사를 비롯해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방송통신대를 시작으로 2001년 첫 사이버대 설립 이후 교육 현장에서의 온라인 교육 모형 창출, 고등교육의 교육 방법 혁신 선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육 실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사이버대의 역할이 컸다”며 "다음의 온라인 교육은 원격대학이 선도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원격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AI 전환 시대에 사이버대는 AI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다”고 원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I 기반 혁신적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같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원격대학'의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전문대 협회와 정부 지원 등에서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재학생이 14만여명에 이르지만 '대학 살리기'에 나선 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원, RISE 사업 등에도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협치법안'으로 원격대학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맡은 두 의원은 "여야가 힘을 모으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역시 원격대학 지원에 우호적이다. 올해 원격대학 신규 예산으로 교육부는 19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정책관은 “아주 적은 수준의 예산확보도 어려운 것은 정부 내에서도 원격대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며 “원격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대학협의체에 포함하기보다 별도의 법률로 협의회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대협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직장인, 고령자, 도서산간 지역민 등 교육 접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해외 교육 영토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곳이 원격대학”이라며 “원대협법을 통과해 길을 열어주면 더 크게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1만명에게 연간 35만원 상당의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디지털 선도대학을 100개교 육성해 성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교육부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인 '인공지능·디지털 경력 도약권(AID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이용권을 통해 정부는 30대 이상 1만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패스를 이용하면 대학·사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평생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 구체적으로는 △AID 30+ 집중캠프 20개교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30개교 △AID 묶음 강좌 20개교 △무크(MOOC) 선도대학 15개교 △매치업 5개 연합체(컨소시엄) △디지털 혁신 사이버대 10개교 등이다.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선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 범위까지 확대한다. 또한 선발 일정을 자율화해 성인의 대학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대학과 원격대학 재학생이 AI·디지털 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지털 교육사업의 학점은행제 참여는 확대된다. 디지털 분야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의 소단위 전공과정(12학점 이상)도 도입된다. 아울러 독학학위제에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해 기술변화에 적합한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는 고도화해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경로를 추천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 개설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계좌제는 학습자의 평생학습 결과를 개인별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를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 인증 체계’로 일원화해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 취업·경력 전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부처·기업·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평생교육 분야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기업 및 지자체·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60만 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민간법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22대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일반·전문대학과 같이 정책 협의체를 갖춰 정부의 교육 관련 지원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각 사이버대학 총장단을 시작으로 대학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올해 입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사이버대학은 일반·전문대학과 다를 것 없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원격교육' 학교다. 그럼에도 교육 협의체에 대해선 별도 법률이 없어 각종 정책 논의와 지원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문제의식이 나온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고등평생교육사업인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사업 등 교육부의 굵직한 지원대책에 사이버대의 참여도 어려운 실정이다. 원대협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지만 국회 해산과 함께 입법이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선 지난 7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여야가 각자 발의한 법안에서 조문상의 소폭 차이가 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합심리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협치법안'으로 상정됨에 따라 올해 특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원대협법 제정은 한정된 교육의 파이를 뺏는 게 아니라 교육 협의체가 함께 블루오션을 개발해 공생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올해 안에 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원격교육으로의 이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미 졸업생이 45만여 명에 이르고 14만여 명이 재학 중으로 향후 국내 및 해외를 통틀어 100만 명까지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 통과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총장단 서명을 시작으로 10만여 명이 1차로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60만여 명의 동문에 교직원 등 원격교육 관련자를 더해 100만 명까지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총장단은 원대협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와 국회는 일반대와 전문대만 학교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며 "교육부 등 정책 당국은 사이버대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일반대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협의체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체성, 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 대학교와 균형을 이뤄 상생발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이버대는 20년 이상을 대국민 교육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등으로부터 법·정책·행·재정적 차별로 퇴보해 국가적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이에 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 이를 근간으로 원격교육 세계 모범 모델로 작동할 기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영, 학생 선발제도, 교육과정, 교수 방법 연구개발·보급,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큰 세계적인 교육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사이버대학 총장직을 맡은 지 불과 1년 만에 22개 원격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이버대학계에 경험 많은 총장들이 다수 포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사이버대학 총장으로선 '초짜'인 그가 원대협 회장으로 추대된 이유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추진의 적임자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공 총장은 지난 4월 원대협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돼 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달까지 22대 국회에 원대협법을 발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오는 1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원대협법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사이버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내달부터 시작되는 제13대 원대협 회장직도 그가 맡아야 원대협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공 총장이 가진 청와대·교육부 근무 경험도 원대협법 추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공 총장은 사이버대학계가 중대한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이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27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야구에서 마당쇠 역할을 자처해 팀을 위해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중간계투가 팀의 승리를 이끈다고 생각한다"며 "원대협법 제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 총장과 나눈 일문일답. ─원대협 제13대 회장에 오른 소감이 어떤가. ▲교육부에서 근무할 때 원대협법 제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서 지난 4월 원대협법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후 여러 대학 총장들이 제가 신임회장을 함께 맡아야 원대협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적극 추천했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매우 부담스럽지만 원대협법 통과에 집중하고자 한다. 사이버대학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대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원대협법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대협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원대협법 제정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안을 재검토해 새롭게 법안을 구성했다. 홍보와 설득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법안 발의 후 여론을 조성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대증원 이슈 때문에 좀처럼 사이버대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어렵긴 하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총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원대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원대협법이 왜 필요한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르면 일반대와 전문대처럼 사이버대학도 학교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나 전문대만 법적·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대학은 입법 불비 상태에 있어 지원도 없고 규제만 많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정부와 교육계가 사이버대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원대협을 법적기구화해야 한다. 일반대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있고 전문대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있듯이, 사이버대학에도 힘 있는 법적 협의체가 필요하다. ─사이버대학이 받는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이버대학 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유일한데, 2024년 지원규모가 15억원에 불과하다. 22개 사이버대에 1억원도 돌아가지 않는다. 일반대학은 총 8057억원, 전문대학은 562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재정 지원이다. 지방대를 집중지원하는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것도 차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원격대학은 공간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을 추진할 가장 적격임에도 사업신청 자격조차 받지 못했다. 이는 대학만이 아니라 재학생, 동문을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학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비자(D-2)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유학비자는 유학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기관에만 발급해 준다. 원대협은 이에 배제됐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데 매우 어려움이 크다. ─사이버대학들도 스스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22개 사이버대를 위한 별도 협의체가 필요한지에 대해 국회 등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 새로운 교육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이버대가 그동안 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사이버대가 운영하고 있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대는 교육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수들도 새로운 지식을 연구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오프라인 만남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제13대 원대협 총장 임기가 시작된다. 비전에 대해 말한다면. ▲사이버대학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대나 전문대에는 분야별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이버대에는 교육혁신지원사업이 유일하다. 정부에 사이버대학에 걸맞은 사업을 제안해 활발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특성화 전략도 수립할 것이다. 평생교육이라는 특성화에 더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향을 모색하겠다. K교육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사이버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중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극히 미미했다. 지금까지 사이버대학 스스로 학습자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져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사이버대의 해외진출을 통해 교육영토를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수십년간 온라인 교육에 노하우가 있는 사이버대의 발을 더 이상 묶지 말고 세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길 바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한 집단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학사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약 4000명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들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하려다가 오히려 내년에 신규 의사배출을 급감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무리한 특혜정책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성적처리 기한을 기존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4학년생들의 집단유급 판단을 미루면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해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경우 유급된 의예과 1학년생들이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1500명의 증원된 신입생들과 수업을 모두 같이 들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증원된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웠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 심지어 이마저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키로 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토록 한다.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한 집단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사 운영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약 4000명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하려다가 오히려 내년에 신규 의사배출을 급감 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의대 학사 원칙까지 무시하고 무리한 특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성적 처리 기한을 기존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4학년생들의 집단유급 판단을 미루면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게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해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경우 유급된 의예과 1학년생들이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1500명의 증원된 신입생들과 수업을 모두 같이 들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증원된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웠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 심지어 이 마저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키로 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토록 한다.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모교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감사를 진행하고,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한 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BTS와 소속사 하이브가 명상단체 단월드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학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단월드의 사이버대학교라는 와전된 이야기로 학교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사이버대는 지난 2010년 교육부의 인가로 정식 설립된 고등교육법상 4년제 원격대학이다. 2011년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원격대학 최초이자 유일하게 방송연예학과를 개설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이 이 대학의 방송연예과를 졸업했다. 2013년 3월 이 대학에 입학한 슈가가 멤버들께 추천해 2014년 RM과 제이홉, 2015년 뷔와 지민, 2017년 정국이 입학했다.  대학 측은 "방탄소년단 공식 데뷔(2013년 6월 13일) 전 혹은 유명해지기 전에 모두 입학했다. 특정 단체와 연관 짓는 건 더욱 무리"라고 해명했다.  앞서 방송연예학과 학과장 천범주 교수는 지난 2020년 서울경제TV SEN토크에 출연해 “BTS 멤버 슈가가 가장 먼저 입학한 후 속속 입학했고, 지금은 그 동생격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다니고 있다. 홍익인간 중심철학, 한류 선도, 뇌교육 등 본교의 특성화 및 커리큘럼이 방시혁 대표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부합한다고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빅히트뮤직은 지난 28일 단월드 루머가 퍼진 뒤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며 '이와 함께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허위사실 유포·무분별한 모욕·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조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는 수협중앙회 자금운용본부장(CIO)에 김호진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사장(OCIO 총괄대표)이 선정됐다. 고안조 본부장의 이달 임기 만료에 따라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CIO에 김 전 부사장을 선정했다. 김 CIO는 1965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하나은행에 입행해 8년간 일했다. 1999년 마이다스자산운용을 거친 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합류한 바 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기관 선정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수협중앙회 자금운용본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은행, 연기금, 보험사에서 자산 운용 관련 업무경력 15년 이상인자다.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경영학 또는 경제학 분야에 대한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자산운용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다. 규제 및 감독기관에서 자산운용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가 대상이다. 앞서 민간 CIO 인선이 시작될 때 전·현직 자본시장전문가 21명이 지원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6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역면탈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는 게 병무청의 주요 방침이다. ■공정한 병역환경 조성, 병역의무자 편의 반영 병역제도 개선 구체적으로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와 특히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또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여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000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2023년 44개 → 2024년 54개 대학으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나라사랑 가게 확대 추진 병무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해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는 2023년 말 448개 업체 가입 → 2024년 8000개까지 확대해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