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3일 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까지 양측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의장 선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대 뇌관이었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과 관련한 사개특위 구성,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 등을 국민의힘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저녁 식사 후 2차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가량 '2+2 회동'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4일 오전 회동 약속도 잡지 않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까지 전향적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만일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 결렬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여야 협상 결렬의 배후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친 '가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김 비대위원장의 입김으로 통합당 추인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30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황으로 볼 때 김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개입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6월 11일 1차 합의가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면서 "그때 의원총회장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통합당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합의안 추인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합의는 주말인 일요일 오후에 합의가 됐다. 통합당 내 의원총회 등의 절차 없이 월요일 오전 10시 바로 추인이 부결됐다"면서 "주 원내대표가 김 비대위원장에게 가합의안을 승인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차 가합의안에 대한 통합당 내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만큼, 사실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비대위원장이 추인을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일요일(28일) 저녁 양측이 모여 합의문을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다음 날 오전 (통합당측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가합의안을) 못 받겠다고 이야기해서 오전 11시에 저희 원내대표가 결렬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원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좌절된 것을 봤을 때는 당 내에 굉장히 강한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고 분석하며 "그 이견 그룹이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압도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당 내 '이견그룹'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이 키를 가지고 있고 그 키를 행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2년만에 1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뺀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처리했다.이로써 민주당은 190석의 범여권, 176석의 거대여당이란 힘을 바탕으로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게 됐고, 103석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견제수단이라 여겼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치며 대책마련을 고심중이다.민주당과 통합당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일단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하고, 향후 여론추이를 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공수처장) 임명 강행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여야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청와대에서 '대북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다시 협상이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반발은 존 볼턴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에 언급된 한국 정부의 대북외교 비판이 본격 검증될 경우 청와대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과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고, 통합당도 남은 상임위원장 7석을 가져가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가 추후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통합당 핵심관계자는 "26일 늦은 밤 양당 원내대표가 가합의했고, 주 원내대표가 중진들을 좀 더 설득하겠다 해서 주말까지 추가 협상이 이어졌다"며 "그런데 주말 사이 김태년 원내대표 쪽에서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는 못받겠다고 했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미향 국정조사는 청와대가 직접 타깃이 안되지만, 대북 국정조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가 타깃이 된다. 결국 청와대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통합당에서도 윤미향 국조만 받기에는 합의 명분이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결국 여야간 합의가 무산돼 여당도 당분간 강공 모드로 나설 전망이다.당장 3차 추경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혀, 여당의 속도전을 주문했다.그러나 추경안 여권 단독처리 이후, 공수처를 비롯해 남북 현안 등 쟁점 요소가 산적해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또 다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통합당도 "야당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상임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나, 조만간 공수처장 임명 이슈를 놓고 충돌이 예상돼 정국 긴장감은 유지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기한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해 "21대 국회 원구성이 다시 한번 미뤄졌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합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당리당략에만 처절하게 몰두하고 있는 통합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추경은 코로나19 국란 극복과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동력"이라며 "현장에서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640여만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1시20분부터 의장집무실에서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불러 원 구성 담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이어진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오는 29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수순을 예고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7월3일까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6일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오는 29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6월 마지막 주말 간 최종 담판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장은 또 여야 각 당에게 오는 7월 3일 전까지 추경안 통과를 위한 자체 심사를 마쳐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태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3자 회동에 돌입했지만 결론도출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원구성 최대 화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관련 논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직을 여야가 번갈아가며 맡는 '법사위 쪼개기' 안도 논의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여당측에서 '법사위 쪼개기'에 대한 반발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 안을 갖고 심도 깊게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6월 중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원구성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박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여야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서로간 좁혀지지 않는 간극만 다시금 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몫의 상임위를 대상으로 본회의 단독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추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막판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 모두 원구성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상임위 배분안 수용을 재차 거부했다. 거대여당에 대한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가 여당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나머지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가져온다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가 포함된 총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 몫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박 의장이 사실상 협상 최종시한으로 못박은 15일까지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서기로 했다. 박 의장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표결에 붙이는 대신 법사위를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회동에서 박 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박 의장은 '11(여당)대 7(야당)'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은 여당과의 최종 협상 결렬 후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 "일당 독재" 등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본회의 불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면서 원구성 이후 3차 추경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12일, 여야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은 결렬됐다. 지난 11일 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원구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협상안을 부결시켰다. 여야 협상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최대 화두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고 통합당은 △예결위 △국토교통위위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내용이었다. 12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양보 안을 냈다. 노른자 상임위를 양보했다"면서 "하지만 통합당이 이를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과의 지진부진한 협상에 더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면서 "협상을 정리하고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3권 분립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박 의장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은 오후 2시 본회의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전하며 "통합당은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맞지 않고 본회의가 열린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부당함을 강력하게 애기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박 의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입장이다.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할 바엔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의 전체 상임위원장 확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극적인 타결 직전까지 갔던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장관인사청문특위라는 ‘복병’으로 백지화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초 장관인사청문특위를 포함한 7개 협상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단계까지 갔던 한나라당으로선 청와대의 수용 거부로 민주당과의 정치적 타결을 스스로 뒤엎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인사청문특위를 포함한 일괄 합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국회법 등 현행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은 만큼 인사청문회가 수용되지 않았다고해서 협상안을 추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구성 시한(7월30일)을 넘겨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데다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없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굳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어겨가며 특위까지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문특위까지 합의해놓고도 청와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특위를 반대하자 한나라당이 당초 합의사항을 번복, 결국 합의 자체가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원구성을 위해 가능하면 (인사청문특위 구성 요구를)들어주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들어 반대했다”면서 “여야간 최종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측에)관련법 규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사항에 마지막 서명하기전 청와대와 직접 연관된 장관인사청문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최종 판단한 뒤에야 비로서 최종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치적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해서 교섭단체간 협상을 송두리째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것은 입법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조정식 공보부대표는 “어제 4시간 가까이 협상을 하면서 인사청문특위 구성 거의 근접을 했다”면서 “막판에 특위를 청와대가 거부했다.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깬 것”이라며 여야 합의 결렬의 1차적인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여야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은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라며 “만약 청와대가 제시한 5일 시한을 고집하면 이는 도발로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구성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시한으로 정한 오는 5일까지 ‘냉각기’를 가진 뒤 이후 6일부터 8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민생관련 법안 처리와 동시에 원구성 협상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쇠고기 국정조사 실시 및 국조특위 증인·참고인 선정, MBC ‘PD수첩’ 증인 제외 등을 야당측에 거의 양보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권은 이미 합의된 협상안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측은 원구성 문제 등을 포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당분간 경색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극적인 타결 직전까지 갔던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장관인사청문특위라는 ‘복병’으로 백지화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초 장관인사청문특위를 포함한 7개 협상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단계까지 갔던 한나라당으로선 청와대의 수용 거부로 민주당과의 정치적 타결을 스스로 뒤엎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인사청문특위를 포함한 일괄 합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국회법 등 현행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은 만큼 인사청문회가 수용되지 않았다고해서 협상안을 추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구성 시한(7월30일)을 넘겨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데다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없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굳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어겨가며 특위까지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문특위까지 합의해놓고도 청와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특위를 반대하자 한나라당이 당초 합의사항을 번복, 결국 합의 자체가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원구성을 위해 가능하면 (인사청문특위 구성 요구를)들어주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들어 반대했다”면서 “여야간 최종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측에)관련법 규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사항에 마지막 서명하기전 청와대와 직접 연관된 장관인사청문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최종 판단한 뒤에야 비로서 최종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치적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해서 교섭단체간 협상을 송두리째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것은 입법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조정식 공보부대표는 “어제 4시간 가까이 협상을 하면서 인사청문특위 구성 거의 근접을 했다”면서 “막판에 특위를 청와대가 거부했다.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깬 것”이라며 여야 합의 결렬의 1차적인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여야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은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라며 “만약 청와대가 제시한 5일 시한을 고집하면 이는 도발로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구성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시한으로 정한 오는 5일까지 ‘냉각기’를 가진 뒤 이후 6일부터 8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민생관련 법안 처리와 동시에 원구성 협상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쇠고기 국정조사 실시 및 국조특위 증인·참고인 선정, MBC ‘PD수첩’ 증인 제외 등을 야당측에 거의 양보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권은 이미 합의된 협상안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측은 원구성 문제 등을 포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당분간 경색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달 31일 회담을 갖고 최대 핵심 쟁점사안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게 배분하는 것 등을 포함해 18대 국회 원구성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장관 인사청문회특위 구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장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반대하면서 당초 합의사항이 전면 백지화돼버렸다. 원구성 협상 합의로 양당은 오후 7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으나 막판 장관인사청문회 구성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해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청와대측은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 구성 시한(7월30일)을 넘긴 데다 이날 국회에 오는 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공식 요청, 이르면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특위 구성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특위 구성 시한을 넘겼다하더라도 새로운 장관에 대한 인물 및 정책 검증이야말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앞서 원내대표 회담에서 총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12개, 민주당 6개’로 배분하는 데 합의했었다. 한나라당 몫으로는 운영·기획재정·정무·통외통위·국방·행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보건복지가족·국토해양·정보·예결특위·윤리특위를, 민주당 몫으로는 법사·교과기술위·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환경노동·여성위가 배정됐다. 이에 따른 국회법 및 상임위원 정수 규칙개정안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며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함께 ‘국제경기지원특위(한)’·‘여수엑스포지원특위(민)’·‘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한)·‘남북관계특위(민)’·‘규제개혁특위(한)’·‘국가균형발전특위(민)’·‘기후변화대책특위(한)’·‘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민)’·‘미래전략특위(비교섭)’ 등 9개 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빠른 시일내에 실시키로 했으며 상시국회 체제를 도입하고 국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키로 했었다. 한편 비교섭단체인 자유선진당 등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회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하면서 최소한 1∼2개 상임위원장직은 정치적 배려차원에서 비교섭단체에게 배분해줄 것을 강력 요구,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11일 우여곡절끝에 개원식을 가진 뒤 김형오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여야 합의로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민생안정대책특위·공기업 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을 비롯해 고유가·고물가에 대비한 서민경제 안정화 방안,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 책임범위를 놓고 여야가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전·현 정권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대립했으며 일부 정부 대외비 자료를 근거로한 ‘폭로식 공방’에 치우침으로써 실질적인 협상과정의 내용을 점검하기보다는 여야간 정치 공방의 ‘소잿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파행기간 중 터져나온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 등 대형 핫이슈들에 대해 국회가 보다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마저 사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