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정출산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안영미가 8일 자신의 SNS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과 결혼한 안영미는 오는 7월 출산을 앞뒀다. 이 과정에서 안영미가 남편이 직장 때문에 거주하는 미국에 간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일부 네티즌이 이른바 원정출산 논란을 제기했다.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한 네티즌은 안영미의 SNS에 "돈 있고 권력 가져도, 돈과 명예도 한국에서 살면서 누릴거면 의무도 해야하는 거다. 남편 없이 한국에서 아기 낳는 게 안쓰러우면 미국 가서 살아야지 왜 아기만 낳고 오는거냐. 그게 원정출산인 거다. "라고 비난했다.  이에 안영미는 댓글로 "저희 딱콩이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그것도 뱃속에서요. 벌써 군대 문제까지 생각해주시는 건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라며 "이왕이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보단 지금 뱃속에서 꼬물락 하고 있는 아이에게 축복해주시는게 어떨까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이어 "남편이 베트남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갔을 겁니다. 생애 한번 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임신기간, 출산, 육아. 그걸 어떻게 오롯이 혼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해야죠"라고 답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원정 출산 의혹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23일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출국한 사실 없음)와 아들의 출생증명서를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모자란 때, 이런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고 개탄하며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와 어제 오후 직접 서울대학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며 관련 증명서 서류를 첨부했다. 나 전 의원은 "작년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들은 물타기용 허위 의혹이 필요했다"며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제가 미국 LA의 산후 조리원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루머를 퍼트리고 확대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이런 루머 따위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집권여당인 민주당조차 논평까지 내가며 원정출산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수준이자 실체"라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그래도 어쨌든 관련 서류는 필요할 것 같아 비서관에게 출생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해 2019년 9월 당시 받아온 서류가 바로 21일에 올린 소견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장 직인, 소견서 작성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혀있고 입퇴원한 날짜, 아들의 출생 당시 몸무게, 임신주수와 분만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는데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소견서를 의심한 여권과 일부 의사를 겨냥했다. 나 의원은 "사실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고 할 게 뻔하다는 게 이 사람들의 고질병"이라며 "제 프라이버시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극소수가 퍼트리는 음모론을 대단한 뉴스거리인 양 보도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제조하는 것"이라며 "제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했다. 나 전 의원은 “아들은 어엿하게 자라 대한민국을 지키러 가고. 엄마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려다 이렇게 탄압 재판을 받고 있다”며 “마녀사냥과 물타기 수사”라고 탄식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제 아들은 논산 육군훈련소로 떠났다. 엄마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훈련소 앞까지 바래다주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서울 남부지법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 ‘조국 사태’에 물타기를 하고 분노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시작된 저에 대한 마녀사냥과 물타기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아들 원정출산 허위의혹부터 시작해서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건까지 끄집어내고, 제 아들의 대학 입학까지 끌어들여 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을 희석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핵심측근인 이성윤 지검장의 중앙지검조차도 ‘전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실체적 진실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힘들 정도로 결백이 명명백백한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들과 관련해 원정출산과 이중국적 의혹을 받아온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병원 출산 기록도 올렸다. 나 전 의원은 또 “여전히 ‘결코 나경원 좋은 일은 못해준다’는 게 이 정권 가이드라인인지, 윤석열 총장 없는 대검의 추 장관 핵심 라인이 제 아들에게 ‘기소중지 꼬리표’라도 붙여 달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흠집은 내놓겠다는 참 무서운 집착”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로 검찰이 망가졌다고 표현했다. 그는 "검찰청 곳곳에 추 장관 지시로 움직이는 청와대 비선 라인이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일부 좌파 정치검사들이 검찰 전체를 망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학살을 몇 차례 겪으며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과 조금이나마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재판 불출석을 신청해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을 기꺼이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히 슬프고 아프다 말하진 않겠다. 먹고 사느라 아들 군 입대 제대로 챙겨줄 여유도 없던 수많은 엄마들이 있다"며 "세상의 너무나 많은 희생과 비극을 생각하면 저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아들에 대한 미안함만큼은 감출 수가 없다"며 "엄마 때문에 억울하게 의심 받고 잘못도 없이 논란에 휘말려야 하는 비정한 세상 앞에 그저 당당하고 씩씩한 아들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미안하다"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힘들지만 멈추지 않고, 지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갑니다"라고 다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모의 체류 신분 및 입국 방법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0월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서명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시행되면 원정 출산을 통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속지주의, 이제는 끝내야"미국은 현재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본질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제도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나라들은 미국처럼 속지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수정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출생 시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위헌 논란과 거센 법률적 저항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지지세력 결집 성공할까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선 것은 중간선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출생 시민권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보다 구체적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반이민정서를 최대한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의 막판 호재로 활용하려던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 이슈는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우편물 테러 시도와 피츠버그 유대인 회당 총격 테러로 상당 부분 희석됐다. 때문에 그가 이번에 출생 시민권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은 이민 이슈를 선거 막판 쟁점으로 다시 부각시켜 현재 이민정책에 불만을 지닌 백인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해 행진 중인 캐러밴을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5200명의 연방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민을 중간선거의 막판 이슈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CNBC방송은 그러나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소수계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닌 도박으로 평가한다. 많은 법률 학자들과 언론의 회의적 시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최종 가리는 것은 대법원이며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하다. 지난해 국제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 입국 제한 행정명령이 좋은 사례다. 당시 진보 성향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이 잇따라 행정명령 중단을 지시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유효 판결을 내렸고 현재 시행 중이다. jdsmh@fnnews.com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모의 체류 신분 및 입국 방법에 관계 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월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서명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시행되면 원정 출산을 통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속지주의, 이제는 끝내야" 미국은 현재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본질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제도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나라들은 미국처럼 속지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수정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출생시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위헌 논란과 거센 법률적 저항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反이민정서 자극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선 것은 중간선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출생 시민권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보다 구체적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반(反) 이민정서를 최대한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의 막판 호재로 활용하려던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 이슈는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우편물 테러 시도와 피츠버그 유대인 회당 총격 테러로 상당 부분 희석됐다. 때문에 그가 이번에 출생 시민권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은 이민 이슈를 선거 막판 쟁점으로 다시 부각시켜 현재 이민 정책에 불만을 지닌 백인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해 행진중인 캐러밴을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5200명의 연방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민을 중간선거의 막판 이슈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CNBC방송은 그러나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소수계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닌 도박으로 평가한다. 많은 법률 학자들과 언론의 회의적 시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최종 가리는 것은 대법원이며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하다. jdsmh@fnnews.com

청와대가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해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을 통해서다.   또 헌법재판소가 현재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돼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유튜브 등 청와대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 '친절한 청와대'에서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책임 있는 당국자가 30일 이내 공식 답변하겠다'는 운영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임신중절에 대한 새 균형점 찾아야"  이번 청원을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전제한 조 수석은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히면서 말문을 열었다.  우선 조 수석은 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현황과 그간의 논의를 소개했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처벌된다. 그런데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후 아주 예외적 조건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임신중절 완전 금지' 입법 청원과 2007년 정부의 관련 공청회 개최 논란,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조 수석의 답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한해 16만9000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다. 또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해 10여건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해 2000만명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 시술을 받고 이 가운데 6만8000명이 사망했다는 조사를 2006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80%인 29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봤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다는 후문이다.  ■"사회적·법적 논의 기대"   조 수석은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방침을 전하며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한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조 수석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다"며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되고 입양 문화의 활성화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 수석은 "이상의 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사진=JTBC 비정상회담 기욤이 캐나다의 원정 출산 실태를 이야기했다. 5일 방송된 JTBC‘비정상회담’에서는 캐나다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캐나다는 현재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주려는 외국인들의 원정출산이 늘어나는 실정. 이에 대해 캐나다 대표 기욤은 “특히 원정출산을 위해 캐나다를 찾는 중국인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얻어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필요할 때 캐나다를 찾아 복지와 교육,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말해 시선을 모았다. /kimj@fnnews.com 김민정 기자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황씨는 최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콘서트로 논란이 됐다.황씨는 지난 4년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친북 행보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30회에 걸쳐 '채널 6.15'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친북 성향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황씨는 김정일 사망 때 상복을 입고 방송에 출연해 진행을 보기도 했다. 당시 황씨는 방송에서 "최고지도자(김정일)의 서거로 상심하고 계신 북의 동포들에게 한 마음의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며 조문을 못가는 것에 대해 "상갓집에 가지는 못했지만, 간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2005년에는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평양에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한 황씨는 당시 '한국같은 경우엔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북한은 150일'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황씨를 소환조사했으나 황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현재 전국을 도는 순회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황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지난 2011년 1월부터 4년 동안 230회에 걸쳐 종북 인터넷 방송을 한 황선 전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경찰에 소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황선 씨는 이 방송에서 김정일 사망 직후에는 상복을 입고나와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씨는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 이야기'를 진행해 왔다.방송에서 황선 씨가 게스트 문모씨에게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체제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 묻자, 게스트 문씨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이라고 북한에서 이야기 하는것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후계체제를 완성한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치고 있다" 고 화답한 바 있다.경찰은 황씨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30회에 걸쳐 '채널 6.15'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종북 방송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황선 씨는 지난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평양에서 원정출산을 했는데 '한국같은 경우엔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북한은 150일' 이라며 북한의 출산 휴가제도도 찬양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황선 씨를 소환조사했으나 황선 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선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