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이 높지 않은 데다 인명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어떤 처벌을 할까? 주마다 다른 美.. 종신형까지?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를 적용,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은 물론 차량이 압수되고,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 잠금장치가 설치된다. 시동 잠금장치 설치는 미국 내 40개 이상의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네소타,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보통의 자동차 번호판과 조금 다른 색깔과 디자인의 번호판을 달게 한다. 中 강력 처벌, 日 연대책임 중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하고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내린다. 지난 2012년, 음주운전으로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탄 사람은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권한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영안실 청소·월급 몰수.. 이런 음주운전 처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조금 다른 벌을 내리는 나라들도 있다. 태국은 음주운전자에게 영안실 청소 또는 사고 피해자의 시신을 닦고 옮기는 봉사를 하도록 한다. 부주의한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겪도록 하는 것이 이 처벌의 목적이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가 걸어서 귀가하게 한 뒤 집에서 운전자를 체포한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언론에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호주는 운전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차량의 종류, 번호, 단속 시의 알코올 농도까지 자세히 공개한다.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한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임예리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4년간 개인 사업체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82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주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 업체에 82명의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근로자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국고보조금 이해도가 높은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은 두루누리 지원금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노렸다. 해당 국고보조금들은 근로자 1명이 매월 15만원부터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미취업 청년들을 꼬드겼다. 이렇게 모집한 82명의 유령근로자를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 페이퍼컴퍼니 2곳 등에 분산해 등록했다.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은 정상 운영됐으며 페이퍼컴퍼니 2곳은 운영되지 않은 사업장이었다. 사업주들은 지인 관계로, 현직 세무사인 사업주가 보조금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들은 유령근로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들로부터 다시 이체받아 실제 월급은 나가지 않았다. 또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 기간 18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각종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들이,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위장 취업 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요청하고 1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인 투자 수익금을 빙자해 100억원 상당을 갈취하며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이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김기헌 총경)는 상습공갈,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5) 등 16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상습공갈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2월께 코로나19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A씨를 알게 됐다. A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얻고 있던 것을 알게 되자, 김씨는 투자를 가장해 일방적으로 투자금의 30% 상당 수익률을 정한 뒤 수익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A씨에게서 금전을 갈취해 총 100억여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회사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김씨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를 협박할 목적의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뒤 갈취한 금원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외부에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등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제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A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께에는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A씨의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참다 못한 A씨가 지난 2021년 12월께 도망하자 김씨는 "A씨를 찾아주면 가라오케를 차려준다"거나 착수금으로 수백만원씩 지급하며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다. A씨의 구글 계정으로 A씨의 휴대전화, 노트북 위치를 확인하는 등 IP 추적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께에는 A씨의 회사 직원의 지인 2명을 강남구 소재 사무실로 끌고 와 폭행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을 13시간동안 감금한 채 식칼로 손가락을 베거나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남경찰서에서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김씨가 본인이 법대 출신이라 법을 잘 알기에 신고해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씨가 2021년 한해 동안 그냥 길가는 사람을 폭행해 경찰 조사 받은 것도 수차례"라며 경찰에 잡혀갈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보란듯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권력이나 사법적 절차를 통해 자기를 억제할 수 없다", "내 말만 듣는 게 너희한텐 가장 이로운 것" 등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수익 은닉법상 범죄 피해재산은 기소 전 몰수를 할 수 없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는 복구되지 못한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명령에 죽고사는' 곳이 군대다. 전쟁 발발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군 특성상 상명하복과 일벌백계는 핵심 가치다. 일반 사회생활과는 다른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곳이다. 최근 현역 장성이 별 하나인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사실 계급 강등은 군인을 비롯해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다. 개인의 명예 실추는 물론 해당 조직에서의 평판을 좌우하기 때문에 은퇴나 퇴직후에도 '주홍글씨'처럼 '꼬리표'가 따라붙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故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징계 26일 군에 따르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춰 대령으로 곧바로 '강등'됐다. 장군 강등은 지난 1979년 12·12 사건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실장이 속한 공군 법무실은 군검찰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서 초동 부실 수사 책임의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또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책임의 논란과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을 받아왔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또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전익수, 43년만에 처음 '장군 강등' 이러한 부실 수사 비판 여론 논란에 속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지만, 이번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배제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될 전망이다. 군인·공무원에겐 은퇴후에도 불명예 사실 계급 강등은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매우 곤혹스런 일이다. 주로 범죄와 연루됐거나 해당 조직내에서 갑질 또는 폭언, 폭력 등 행사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정은의 말이 하늘이요, 법인 북한 사회에선 강등은 늘 있는 일이다. 김정은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고위 장성에서 일반 병사로 추락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교육생도를 성희롱 해 계급이 강등되는 징계를 받는 것을 비롯해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공무원의 경우도 음주운전 등으로 강등 처분되는 일도 다반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술집을 드나든 주한미군에게는 계급 강등과 함께 월급 몰수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불붙은 여야의 정치보복 프레임전(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들어 "그때는 적폐청산이고 지금은 정치보복이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역공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배제'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권이 적폐청산 수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는 일명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해달라. 적폐청산 수사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내로남불 대상은 그분들(국민의힘 측)"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수사를 이용해 야당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이)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겠나.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수사를) 하고,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야권 인사들을 동시에 수사하는 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고,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여야 간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은 한상혁 방송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로도 확전됐다. 지난 14일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상 사퇴가 맞다'는 취지로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들 중 하나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대통령 통치 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법적 임기가 있어도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사퇴 종용은 정치보복"이라면서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부조화' 문제에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비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불붙은 여야의 정치보복 프레임전(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들어 "그때는 적폐청산이고 지금은 정치보복이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역공했다. 정권 출범 후 '허니문 기간' 없이 한 달만에 정치보복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배제'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권이 적폐청산 수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는, 일명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해달라. 적폐청산 수사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내로남불 대상은 그분들(국민의힘 측)"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수사를 이용해 야당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이)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겠나.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수사를) 하고,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야권 인사들을 동시에 수사하는 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고,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여야 간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은 한상혁 방송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로도 확전됐다. 지난 14일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상 사퇴가 맞다'는 취지로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들 중 하나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대통령 통치 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법적 임기가 있어도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사퇴 종용은 정치보복"이라면서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부조화' 문제에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비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영화 ‘경관의 피’(감독 이규만)은 일본 작가 사사키 조의 3대에 걸친 경찰관 집안에 대한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경찰을 소재로 하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범인 검거보다는 경찰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광역수사대 반장 박강윤(조진웅 분)은 출처 불명의 막대한 후원금으로 범죄자들을 수사합니다. 경찰인 박강윤은 범죄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갚는데, 이처럼 돈을 갚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있는 공무원은 수뢰죄의 공무원에서 제외됩니다. 중재인은 법령에 의해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한 사적인 조정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뢰죄에서 ‘직무’는 공무원, 중재인이 그 지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면 현재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뿐만 아니라 과거나 장래의 직무도 포함합니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말합니다. 즉, 향응의 제공, 취업 알선, 이성 간의 정교 등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뇌물은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단순한 사적인 행위와 관련된 이익은 뇌물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직무관련성 판단은 공무원의 이익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여야 하므로 법령이나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대가(예, 월급, 수당, 여비 등)는 뇌물이 아닙니다. 수뢰죄가 성립하는 경우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범인이 뇌물죄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특정할 수 있을 때는 몰수하고, 향응 등의 비재산적 무형이익을 제공받거나 받은 뇌물이 소비, 멸실되는 등의 사정으로 성질상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하지만 이성 간의 정교처럼 처음부터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뇌물의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를 검거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 박강윤이 해당 범죄자로부터 돈을 받고 난 후에 돌려두었다고 하더라도 수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설령, 무상으로 빌린 후에 갚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정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경찰들을 보면서, 정의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가?, 목적은 어느 정도의 수단까지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정의도 개인과 집단에 갇히면 부패하고 변질되는가? 등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특히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을 정부가 50년 동안 보증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청약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청년·신혼세대에게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도입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청년 세대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활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LH사태'에 재차 사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며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며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재보궐 선거 민주당 지지와 사전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의 월급을 먼저 거둬들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고소득자, 저소득자 편 가르지 마라.”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 발상.”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온라인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 ‘사회주의 발상’ ‘편가르기’ 등의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특히 이런 반응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형 포털 뉴스 댓글에서 한 누리꾼(snk5***)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누리꾼(jjon****)은“이익을 본 집단이 있다면 번만큼 세금을 더 내겠죠”라며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34rh****)은 “정책 실패의 부담을 대기업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인간이 이익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가 아니라 기업 강탈” “대기업에 숟가락 올리려고 하는 것” 등의 반응도 있었다. 정치인부터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포털 뉴스 댓글에서 한 누리꾼(re36****)은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qwqw****)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버틴 것”이라며 “일 안하고 월급 받아간 그들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은 진보 사이트에서도 포착된다. 대표적인 친문사이트로 알려진 ‘클리앙’에서는 ‘이낙연이야 말로 포률리즘 이군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코로나 기간에 돈 번 기업 이익 분배하자니 보상이라도 해주는 건가”라며 “국민들의 반기득권 정서에 편승하려는 아무 근거도 없는 선심쓰기식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 TF를 구성했다. 해당 TF의 단장은 홍익표 당 정책위 의장이 맡기로 했다. 홍 의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반 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방역실패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사회 혼란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조윤진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재산 동결 추진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과 차명재산이 모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고, 대상 재산은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이 먼저 보전청구 대상이 됐다. 2013년 마지막 재산공개 당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54억원이다. 당시와 비교해 해당 지역 공시지가가 약 30% 오른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 등에 대해서도 보전을 청구했다. 약 3000㎡의 부천공장 부지도 포함된다. 공장과 부지의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부지 두 곳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액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로 평가할 경우 혐의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린 다스 지분 역시 원칙적으로 보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처분이 까다로운 비상장주식을 굳이 보전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한편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매우 큰 돈이 들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