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며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씨가 공사 측 부서장으로 핵심 실무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본다"며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2월 김씨가 사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계속 공격했다"고 맞받았다. 당시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선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6 14:57:3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심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9월 말까지는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기소 19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 사건과 병합이 이뤄지면서 재판 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늘어났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9:12:02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8 18:22:27[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사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8 15:30:48'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모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전 대표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차례 재판에서 주요 피의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 사업 및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는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향후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재판에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합쳐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5 18:16:44[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모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전 대표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차례 재판에서 주요 피의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 사업 및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는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연이어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결고리를 인정한 만큼, 검찰도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이 지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재판에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합쳐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5 15:28:22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형사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4번째 형사공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형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오는 3일 4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태양광 4000억원 다단계 사기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서석현, MB 청와대 기무사 여론조작 전 청와대 비서관, 문정부 블랙리스트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전통일부장관 조명균,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항소 공판,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에 대한 공판도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2 18:48:0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형사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4번째 형사공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형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오는 3일 4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태양광 4000억원 다단계 사기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서석현, MB 청와대 기무사 여론조작 전 청와대 비서관, 문정부 블랙리스트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전통일부장관 조명균,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항소 공판,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에 대한 공판도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2 09:41:29[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고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잠잠했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도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총 3개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도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12일 공판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국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맡는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한 조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뎌졌던 검찰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20여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성만 의원과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3명 만이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하며 난항을 겪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1 14:41:58[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접촉하고 있고,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다. 협의가 되면 발표하고 입당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보다 일을 잘할 자신이 있고 이재명이 자랑했던 정책도 제가 했던 것"이라면서 "저는 전과도 없고 이재명보다 받는 재판도 적다. 이재명이 (선거에) 나갈 수 있다면 저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해 "지금 법정에서도 전부 밑에 사람 핑계를 댄다. 면피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라며 "책임지지 못하면 정치를 그만하라"고 비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계속 (출마를) 고심했다"며 "(출마를 결심한 것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한때 이 대표 측근으로 꼽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일종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다. 한편 유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을 주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이 대표 등과 재판을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18: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