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이경규씨(65)가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일 차종의 타인 차량을 잘못 운전해 경찰에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 종료 후 "10년 간 복용해온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했다. 다음날 병원을 찾기 위해 직접 운전했으나, 돌이켜보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며 약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처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약물이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 약물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02 17:30:0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이 농지를 2005년부터 소유해 왔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본류에 대한 재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8 19:46:5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행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지난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1 16:44:22【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 조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7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 온 진술이나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협박 피의자들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의심을 했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불기소를 결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05 13:30:14아시아 2위 부자인 인도 재벌 가우탐 아다니(사진)가 미국 법무부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현재 아다니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뇌물 수사에서는 벗어나는 듯싶었지만 이란 제재 위반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현재 아다니가 소유한 기업들이 이란 액화석유가스(LPG)를 회사 소유의 문드라 항을 통해 인도로 수입했는지를 놓고 수사하고 있다. WSJ은 자체 조사 결과 유조선들이 문드라와 걸프만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아다니 그룹은 이란산 LPG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이와 관련해 미 당국이 조사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 행정부가 오랫동안 중점을 뒀던 해외 뇌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이란 핵협상 능력을 약화시키는 이란 석유 밀수와 관련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다.트럼프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서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한 방울이라도 사는 나라나 개인은 곧바로 2차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2차 제재를 받은 나라나 개인은 "미국과 어떤 방식이나 모양, 또는 형태로도 더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다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측근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아다니 그룹을 통해 인도 인프라 확충을 책임지고 있다. 상장사인 아다니 그룹은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약 20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2023년 1월에는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리서치가 3만3000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아다니 그룹이 인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다니 가족이 비밀리에 역외 펀드를 통해 아다니 그룹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검찰이 아다니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그가 인도의 이윤 높은 태양광 공급망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인도 공무원들에게 약 2억5000만달러 뇌물을 준 혐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6-03 19:18:48[파이낸셜뉴스] 아시아 2위 부자인 인도 재벌 가우탐 아다니가 미국 법무부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현재 아다니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뇌물 수사에서는 벗어나는 듯싶었지만 이란 제재 위반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현재 아다니가 소유한 기업들이 이란 액화석유가스(LPG)를 회사 소유의 문드라 항을 통해 인도로 수입했는지를 놓고 수사하고 있다. WSJ은 자체 조사 결과 유조선들이 문드라와 걸프만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아다니 그룹은 이란산 LPG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이와 관련해 미 당국이 조사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 행정부가 오랫동안 중점을 뒀던 해외 뇌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이란 핵협상 능력을 약화시키는 이란 석유 밀수와 관련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서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한 방울이라도 사는 나라나 개인은 곧바로 2차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2차 제재를 받은 나라나 개인은 “미국과 어떤 방식이나 모양, 또는 형태로도 더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다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측근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아다니 그룹을 통해 인도 인프라 확충을 책임지고 있다. 상장사인 아다니 그룹은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약 20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2023년 1월에는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리서치가 3만3000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아다니 그룹이 인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다니 가족이 비밀리에 역외 펀드를 통해 아다니 그룹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검찰이 아다니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그가 인도의 이윤 높은 태양광 공급망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인도 공무원들에게 약 2억5000만달러 뇌물을 준 혐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6-03 03:17:45[파이낸셜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 7월 17일, 그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하여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박 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병역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박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며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5-10 16:38:19[파이낸셜뉴스]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씨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9 14:47:33[파이낸셜뉴스] 최근 여러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에는 최근 백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고,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로 등록된 땅에서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관련 입장을 정리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철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이 가설건물 축조 신고 내용과 달리 창고로 쓰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예산군이 확인한 결과 2012년 설치 당시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된 해당 비닐하우스가 기자재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 군은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더본코리아에 했고,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바 있다. 한편, 백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가 업계 1위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량은 적으나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더본코리아는 자사 공식 온라인몰에서 ‘빽햄’ 판매를 중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를 돕겠다는 취지로 판매한 밀키트 제품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논란이 됐으며,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출시한 감귤 맥주가 감귤 함량 부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비교되는 과일 맥주의 식품 유형은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 반면, 감귤 오름은 ‘맥주’로 분류돼 다른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그가 출연하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와 '장사천재 백사장3'이 공개되고, 하반기에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론칭을 앞두고 있어 그의 이미지 실추가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3 09:21:20[파이낸셜뉴스]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 조합장은 2023년 2월 제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공보에 경쟁후보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조합장을 지내던 시절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공약 사업에 진척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이를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천 조합장은 그대로 선거공보를 인쇄해 배포하도록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천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천 조합장의 공보물에는 A씨의 공약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표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가까우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06 09: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