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장매매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석열호'의 수사 공정성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는 오명을 낳게 되는 만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최근 김진태·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10여명(단체 포함)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특히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나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검찰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 등에 배당한 뒤 수사 검토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 수사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검찰도 수사 방향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더욱 심도 있게 해야 하는 상황"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위장 이혼·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직접 쓴 호소문을 통해 "조국씨의 동생과 저는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했고, 서울 생활을 접고 친정으로 내려와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다"며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돼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다"며 "이혼위자료, 아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정을 딱하게 여긴 시어머니께서 우성빌라를 구입하도록 도와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선경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전세로 이사를 간 것. 이후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님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기에 3억9000만원을 주고 매매하게 됐다"며 "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씨의 호소문 전문 저는 조국씨의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제가 2005년 10월경 조국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 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과 여유도 없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지방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의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같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장이혼 비난을 벌이는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낍니다. 세상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화를 겪어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모든 부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이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간의 억측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 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할 때,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지만 아이에게 각자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고, 아빠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지요. 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이 아빠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들인 아이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오픈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도 굳이 가장 사적인 이혼 사실을 회사나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경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이혼녀라고 혼자 산다고 누군가가 추근대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고 제게 쓸데 없는 관심을 가질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목에 쿨하지 못해서, 이혼녀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것이 아빠와 나누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런 순간을 주변 이웃들이 모두 이혼 한 아빠가 찾아와 그날만 특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제 아이의 친할머니(조국씨의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은 전 남편과 달리 항상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늘 네가 고생한다며 감싸주시던 분들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는 친할머니를 자주 만났고, 저 또한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정인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둘 수 없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 친할머니께서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하였고,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보아주셨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라며 일부 돈을 받기도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아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도 지내봤고, 다른 무엇보다 1층이라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혼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세 살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실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실지 어떻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셨고, 저는 이 곳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정도 되어서,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9천만원에 사게 된 것입니다. 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저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2019. 8. 19. 조국씨 전 제수 올림 #조국 #위장이혼 #위장매매 #의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여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해 시기와 배경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위장전입 의혹과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을 비롯,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권은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이력 논란 외에도 개인적인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공세를 퍼붓는 야권과 적극 방어하는 여당의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16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씨와 딸, 아들은 지난 2017년 7월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총 74억5500만원으로,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원대의 74% 수준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장을 받은 뒤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금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 정도 많아 해당 자금의 조달 과정도 집중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외에도 위장전입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7일 큰딸과 함께 자신의 주소지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이전했고 1개월여 만에 다시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이를 두고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전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의 세금 지각 납부 논란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인 지난 11일 58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납부와 앞서 지난달 초 2015년분 종소세 150여만원을 내면서 불거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조 후보자 아내 정씨의 위장매매 의혹도 청문회 검증대상이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7년 11월27일 정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 씨에게 3억900만원에 매도했다. 주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산 조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사노맹 논란 외에도 조 후보자 친인척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책을 고심중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외국인 여성들을 위장 결혼시킨 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브로커와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장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외국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최모씨(42)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업주와 종업원 6명, 러시아인 I씨(29.여) 등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2명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I씨 등 유학이나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와 필리핀ㆍ카자흐스탄 출신 여성 30여명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 호객꾼(일명 삐끼) 등과 위장 결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위장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을 업소에서 술 시중을 들고 성매매까지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F-2-1)는 취업에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이 2년을 넘으면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은 러시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러시아로 도피, 수배된 유학생 P씨(30.여)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외국인 여자들은 애초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시내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는 핑계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배우자’ 비자가 취지와는 달리 불법취업에 악용돼 유흥업소 등의 취업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최근 서울경찰청이 장안동 일대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부산경찰청도 속칭 ‘완월동’ 등 부산지역 대표적 성매매 밀집지역 단속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609’ 등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업소 70여곳과 180여명으로 파악된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생활안전과 외에 형사·강력팀, 지구대 등을 동원,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업주 대부분이 단속소식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잠적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17일부터 벌인 ‘집중단속’기간에는 모두 150곳의 성매매업소에서 611명을 적발했으나 통상 업소 1곳이 단속되면 다른 업소들이 위장폐업에 들어가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또 다시 성매매 특별단속에 들어가자 업주 및 주변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구 완월동의 한 업주는 “빚을 내 2년 전 장사를 시작했는데 수개월째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다”며 “더는 버티기 힘들지만 지금 그만두면 빚더미에 앉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상시단속을 해도 여전히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성매매업소 철거나 건물주 고발, 업주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강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에서는 오장섭 건교부장관의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문제가 도마에 올라 여야의원들의 공방전이 전개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은 오장관의 즉각 해임을 주장하고 자민련측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한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명확한 진위를 가리자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진행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 정회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오장관은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부도(97년 12월19일)를 전후해 총 12건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 이전했다”며 “이는 재산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2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변칙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특히 “부동산 위장매매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고 또한 부친소유 부동산을 처남에게 이전했다가 5개월만에 자신의 장남에게 이전한 것은 상속세를 포탈할 것으로 대통령은 오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선거 때문에 돈을 빌려쓰고 부동산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해 선거를 한두번 치러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로 국무위원을 해임하라고 주장하면 국무위원 가운데 몇명이나 버티겠느냐”고 방어에 나섰다. 또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장관의 개인 신상 문제를 상임위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위를 가리자”며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서지훈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으로 가장해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단속을 위해 가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1심은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포함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를 무죄로 뒤집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성매매 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며 "A씨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이 공소기각한 혐의 역시 경찰관에 대한 알선 행위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이므로 공소사실도 충분히 특정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알선죄와 관련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A(40대·남) 씨외 3명과 여종업원 19명, 성매수자 97명 등 총 119명을 성매매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서면시장 인근에서 직접 호객행위를 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했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고객장부를 압수해 성매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점차 생활 속으로 숨어드는 변종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건전한 성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4분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자들의 거래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64명(29건)과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70명(3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했으며 양도소득세 추징을 위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통보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허위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 10건 △매매가격을 높게 신고 3건 △계약일자 등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다. 경기 화성시 공장용지를 23억1265만원에 거래한 A모씨와 B모씨는 이를 13억원에 신고해 각각 1억3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 대지를 2억73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C모씨와 D모씨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덧붙였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억제를 위해 매달 신고가격을 검증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