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산불 대피와 관련해 위험구역은 5시간 전, 재난취약자는 8시간 전 주민 대피체계를 갖추도록 대피체계가 개선된다. 또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 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위험구역(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은 즉시 대피, 잠재적 위험구역(화선도달거리 8시간 이내)은 대피 준비를 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아울러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주민대피 3단계는 준비, 실행대기, 즉시실행 단계로 구분한다. 준비단계는 인근 시도의 산불 발생, 이동에 주의를 요하는 수준, 실행대기는 산불확산에 따라 대피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전준비가 필요한 상황, 즉시실행은 신속하게 즉시대피가 필요한 단계로 각각 구분했다. 행안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의 최대어로 꼽히는 '봉천14구역'에서 인근 단지 사유지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운영 중인 유치원 앞쪽에 급경사 차도를 만들겠다는 설계안이 도마에 오른 것으로, 주민들은 통학로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봉천14구역과 도로 하나(관악로40길)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관악현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관악구청을 방문해 봉천14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사업지 북동쪽 '사거리'에 교차로를 추가해 '오거리'를 만들겠다는 14구역의 설계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안에는 한 교회의 지하층 주차장으로 길고 완만하게 연결돼있는 도로를 없애고 관악로40길로 곧바로 이어지는 단거리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이 담겼다. 주민들은 관악로40길과 교회 지하층의 단차가 5~6m에 달하는 만큼 신설 도로는 급경사가 될 것이라며 교통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사거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고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총 세 곳"이라며 "교회 주차장을 따로 빼서 단지 공간을 더 확보하려는 사업성만 따지다가 아이들 통학길이 위험해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관악현대 주민들이 사업 당사자가 아님에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해당 사거리의 핵심 도로인 관악로40길이 이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민은 "서울시의 교통환경평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라며 교통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주민은 "이 곳 일차선이 흑석동이나 사당동으로 가기 위해 꼭 지나야 하는 곳이라 차량 정체가 심하다"며 "14구역에 1500가구가 살게 되면 차량 500대, 1000대가 이 길로 더 몰릴 텐데 그 책임은 관악로40길의 주인인 우리에게만 물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준공 34년차이자 2134가구인 관악현대 역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향후 도로 정비 시 자신들의 재산권만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통량 분담을 위해 녹지 위치 등을 조정해 건축부지를 남측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악현대 재건축추진단 관계자는 "구청과 시청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변화가 없다면 이미 공공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는 관악로40길에 차단기를 설치해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주택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봉천14구역은 14개동, 1531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으로,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앞서 두 단지는 '관악산뷰' 조망권과 일조권을 두고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최근 관악현대와 인접한 동은 25층으로 2개층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관악현대는 이 역시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재추단 관계자는 "남쪽으로 이동하면 교통 문제도, 일조권·조망권 문제도 해결된다"고 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봉천14구역 조합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활주로 길이 부족이 지목되며, 국토교통부와 항공당국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사한 구조물이 다른 공항에도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항 내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일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여수공항(4m) △포항경주공항(2m) △광주공항(1.5m) 등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항의 둔덕 모두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상태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물이 비상착륙 시 충돌 위험을 높인다며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할 가능성은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국토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즉시 시설개선과 설계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해외에서는 시멘트 둔덕을 살인행위로 평가하기도 한다"며 "정부는 둔덕 철거를 포함해 공항의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기준 미흡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활주로 끝에서 최소 90m(권고 기준 240m)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포항경주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92m로 최소 기준을 간신히 충족했으며 사천공항(122m), 울산공항(200m) 등도 기준에 근접하거나 부족한 상태로 확인됐다.활주로 길이 부족 문제도 이번 사고의 주요 쟁점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대형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최소 3000m 이상의 활주로를 권고하고 있지만,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800m에 불과하다. 특히 사고 당시 활주로 일부 구간이 연장공사 중이어서 실제 사용 가능한 길이는 2500m로 더 짧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국 공항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당 구조물이 국제기준에 부합했는지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던 경기 파주시가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월롱면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일 시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더 이상 오물풍선으로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기자회견이 열린 2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 다시 전단 30만 장을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선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 공무원들이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 관계자가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때려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무에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면서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14일 새벽 2시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을 발령, 연안 안전사고 대비와 예방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은 낚시어선, 유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등 중심으로 출입통제 및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이어서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위험을 예보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14일 새벽부터 부산 앞바다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된다. 강풍과 너울로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을 넘을 수 있으니 시민들은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 10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 5월부터 위험구역 5곳에 배치해 운영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인 ‘연안안전지킴이’는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됐다. 해경은 활동에 앞서 지난달 28일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식 행사’를 열고 위촉장 전달과 함께 지리적 특성 및 안전시설물 위치, 응급처치법,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 준수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대왕암공원 갯바위, 슬도방파제, 방어진항, 방어진남방파제, 대변항 월드컵방파제 등 울산해양경찰서 관내 연안 위험구역 5곳에 2인 1조로 배치됐다. 이들은 매월 주말 4회, 평일 11회에 걸쳐 일일 3~4시간 도보순찰 및 안전계도 활동을 벌인다. 활동 기간은 10월까지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역사정에 밝은 현지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연안사고 예방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