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던 경기 파주시가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월롱면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일 시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더 이상 오물풍선으로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기자회견이 열린 2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 다시 전단 30만 장을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선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 공무원들이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 관계자가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때려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무에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면서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14일 새벽 2시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을 발령, 연안 안전사고 대비와 예방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은 낚시어선, 유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등 중심으로 출입통제 및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이어서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위험을 예보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14일 새벽부터 부산 앞바다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된다. 강풍과 너울로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을 넘을 수 있으니 시민들은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 10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 5월부터 위험구역 5곳에 배치해 운영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인 ‘연안안전지킴이’는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됐다. 해경은 활동에 앞서 지난달 28일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식 행사’를 열고 위촉장 전달과 함께 지리적 특성 및 안전시설물 위치, 응급처치법,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 준수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대왕암공원 갯바위, 슬도방파제, 방어진항, 방어진남방파제, 대변항 월드컵방파제 등 울산해양경찰서 관내 연안 위험구역 5곳에 2인 1조로 배치됐다. 이들은 매월 주말 4회, 평일 11회에 걸쳐 일일 3~4시간 도보순찰 및 안전계도 활동을 벌인다. 활동 기간은 10월까지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역사정에 밝은 현지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연안사고 예방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초등학생 보행자 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자 비중이 사상자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행사고는 지난 5년 간 총1만5540건 발생했다. 2013년 3365건에서 매년 줄어들어 2017년에는 265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사고는 2013년 308건, 2014년 377건, 2015년 381건, 2016년 345건, 2017년 333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비율이 사상자 비율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보호구역 외 사고 대비 보호구역 내 사상자 비율은 11.2%였지만 사망자로 범위를 좁히자 23%로 높아졌다. 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은 지역이어서 어린이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운전자들이 어린이 구역을 주행할 땐 감속뿐만 아니라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상자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학년 사고는 지난 5년간 9765명인 반면 고학년은 6165명이었다. 저학년 중에서도 1학년이 3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3219명, 3학년 2996명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 12~18시에 9859명, 등교시간 6~10시에 1774명으로 전체 75%의 사고가 등·하교 시간에 집중됐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보행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운전자들도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총 57억원을 투자해 전면 정비에 나선 것. 과속차량 영상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대각선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도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총 57억원을 투자해 안전확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설계가 완료된 순서대로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서울시가 전문가 집단을 꾸려 직접 안전 정비 계획을 일괄 설계했다. 이전에는 자치구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각자 정비해왔지만 일부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서울시가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이다. 먼저 과속 영상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1730곳에 CCTV 총 3217개가 설치돼있지만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방범용으로 과속·신호단속용은 270개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학교 정문이나 후문, 내리막길 또는 도로 폭이 넓어 과속이 예상되는 16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키로 했다. 차량 소통을 위해 모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교통흐름을 한번에 정지시키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모든 방향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으며 교차로를 이용토록 전 방향에 신호횡단보도가 확충된다. 차량 과속이 예상되는 경우 교차로 중심부를 높이는 ‘고원식 교차로’를 만들어 과속을 방지한다. 학교 주 통학로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해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점은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 위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으로 꾸밀 예정이다. 이밖에도 태양광발광형 LED 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주정차의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강력 단속키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화는 도시의 보행친화도를 나타내는 으뜸 지표"라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학생들 등교시간,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며 달렸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바로 옆 인도에는 학생들이 줄지어 등교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멈추지 않는 차량,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차량 등 안전운전에 소홀한 모습도 가지각색이다. 한 승용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인줄 몰랐다”면서 “횡단보도 표시선이 희미해 잘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신학기를 맞아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횡단보도, 안전표지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보행 중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및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 59만3644개 일제정비 경찰청은 3월 30일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1만6555개소, 시설물 59만3644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늘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2013년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약 1만2000건 발생했으며 사망 사고는 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횡단보도,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 및 훼손 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은 현장점검 및 정비를 마친 뒤 안전시설 신설이나 보강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과제를 취합해 법령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 제고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정비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에 대한 국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안전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 과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화약류 저장소 등 2개 과제가 경찰청 몫이 됐다. 무엇보다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실명제 및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데 의의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부합동점검과 자체점검, 사후확인점검에 모두 실명제를 도입하며 부실허위 점검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또 국민 참여를 확대해 자율방재단, 안전문화 추진협의회, 대학생어린이 점검단 등을 운영한다. 경찰은 향후 문제점 및 개선상황 등을 관리하고 모든 법령상의 점검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안전이 강화돼 점검 책임자 실명제로 실시하게 됐다”며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