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2023년 1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씨 측은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 즉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사로부터 매수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며 "구성요건, 예외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 부분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의 마약 매수를 방조하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한때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했던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동공효과(아이볼효과)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초저가전략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대규모 손실을 무릅쓰면서 경쟁업체보다 싸고 빠른 배송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경쟁업체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독과점 상태에서 큰 수익전략을 구사한다. 아마존도 그랬고, 쿠팡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쟁 상대가 더 강하면 급속하게 몰락하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다. 즉 티몬과 위메프의 위기는 단순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지마켓 신화를 썼던 구영배 대표는 또 다른 신화를 쓰려다 좌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 치열한 경쟁이다. 한국에서 성공을 유라시아로 옮기기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간 구 대표는 어쩌면 새로운 개척자일지도 모른다. 먼저 인도의 샴클루스와 자회사인 물류회사를 인수했고,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했다. 이로 인해 매출액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플립카트(월마트)라는 경쟁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소피(텐센츠)·토코페디아(틱톡)·라자다(알리바바)에 밀려 선두주자가 되지 못했다. 승자독식 현상이 강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한번 밀리면 수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다. 둘째, 수익모델의 한계다. 동남아에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던 큐텐으로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게 된다. 이때 사용한 수익모델이 바로 할인쿠폰과 특정 기간에만 제공되는 '딜'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익모델은 소비자에게 단기적 흥미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프로펠러의 저주이기도 하다. 예전과 동일한 성공방식인 저가공세는 결국 마진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셋째, 거버넌스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큐텐은 쿠팡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쿠팡은 소프트뱅크라는 후원자가 있었지만 큐텐은 이렇다 할 투자자가 없었다. 아마도 큐텐의 성장모델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모델을 답습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큐텐의 옐로모바일이 선택한 지분교환 방식을 통해 기업의 덩치를 키워갔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신규자본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잦은 경영진 교체와 내부갈등으로 조직의 일관성을 잃었다. 이는 명확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배송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쿠팡, 배민이나 마켓컬리는 신속배송으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 자본부족으로 인한 플랫폼에서 기술적 오류나 배송지연 같은 서비스 품질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이는 곧 고객 이탈을 가져오고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미국 위시(Wish) 인수이다. 이전과 달리 미국의 의류플랫폼 회사인 위시 인수는 대금지불 방식이었다. 결국 이것이 결과적으로 큐텐그룹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의 최고 수익모델은 바로 운송비였다. 큐텐도 위시의 물동량을 통해 큐익스레스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했으나 무리한 확장으로 자금고갈을 맞이했다. 앞으로 티메프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특히 미수금이 많은 입점판매자의 손실을 어떻게 완만하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 빠른 대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는 2000억원으로 중진공 10억원, 소진공은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다.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책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KR)은 지난 1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OCCS)이 완공돼 실증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증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부터 KR을 비롯해 HMM, 삼성중공업, 파나시아 4개사가 협업해 진행했다. 그 결실로 2200TEU급 컨테이너인 'HMM 몽글라'호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했다. KR은 이 프로젝트에서 탄소 포집 시스템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 규정 적용을 수행했다. 이번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은 선박이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액화 및 저장하는 기술을 적용했으며, 본격적인 실증을 앞두고 있다. 이 기술은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탄소 감축 기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소 포집 시스템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R 관계자는 “탄소 포집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대응방법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 국제사회와 해운업계의 관심이 높다”면서 “KR은 이번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경험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운업계가 탈탄소화를 시기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케미칼은 그린소재를 생산하는 울산공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성 안전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안전·환경·보건(SHE)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SK케미칼은 수십년 간 울산공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안전관리 문서와 노하우, 사례 등을 데이터화 했다. 이를 거대 언어 모델 기술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GPT-4'가 실제 진행할 작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추천, 제안하게 된다. SK케미칼은 새롭게 구축한 SHE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장 내 작업 위험성평가를 지원,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전망이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전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 위험도를 낮추는 일련의 과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률 SK케미칼 SHE실장은 "A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간 경험하지 못한 요소까지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에 화학 공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 프로세스를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스템은 생산 현장 근무자의 아이디어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SK디스커버리 'DX 랩'이 함께 참여해 개발됐다. SK케미칼은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섭 SK케미칼 생산인프라본부장은 "울산 공장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여종의 안전과 공정 관련 수치와 정보가 입력, 생산되는 곳"이라며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AI 활용도를 높여 안전 시스템 뿐 아니라 생산현장 전 영역의 업무 고도화와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양국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AI 위협 관리 방안을 협의하는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이번 AI 회담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열렸다. 이후 올해 1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에서 만나 AI 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한 후 "수주 안에 회담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회담이 AI 기술에 폐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중국의 생각을 엿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미국안보센터 임원 겸 군사 전문가 폴 샤레는 "미국과 중국이 AI 안전성 향상 방안에 대한 솔직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AI와 관련된 사고 위험은 매우 높고, 결과도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AI의 군사적 활용 문제도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AI 발전을 중요한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 민간과 군사, 국가안보 분야에서 급속도로 역량을 키웠다"며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시각 장애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김영국 교수팀은 올해 2월까지 발표된 ‘시각 장애와 자살의 연관성’과 관련된 30건의 코호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메타분석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가 자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 환자들의 자살 위험성이 일반인들에 비해 약 2.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각 장애는 선천적 이상 혹은 후천적 안질환으로 인해 의학·광학적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는 시력 및 시기능 장애를 말한다. 기존에는 시각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며,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보고돼 왔다. 연구팀은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문헌 검색을 통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30건의 코호트 연구결과를 종합해 총 374만3668명의 표본을 확보했다. 이후 메타분석을 통해 시각 장애가 잠재적으로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자살 위험성은 ‘자살 시도’ 및 ‘자살 사망’을 포함하는 ‘자살 행동’을 뜻한다.  연구 결과, 시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자살 위험성이 약 2.5배 높았다. 연령대 별 분석 결과, 시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약 10배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소년 시각 장애군이 생리적·심리적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기술 습득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청소년 시기에 불안, 긴장, 고통 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 위험성이 약 6.7배로 뒤를 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시각 장애가 환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며 “안과 전문의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시력 상태에 있는 안질환 환자, 특히 청소년층의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정신과 전문의 혹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며 가족과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669명을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며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대국민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등 안전조치를 소개했다. 우선 반려동물과 동반해 운전할 경우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 동승해야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육청이 현장 근로자들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QR코드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법을 내놔 눈길을 끈다.   시교육청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의 핵심 수단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손쉬운 수시 위험성 평가’ 스티커를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다. 작업 중 새로운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현장에서 주로 수행하는 중량물 작업, 이동식 사다리 작업, 음식 조리 작업 등 10종을 위험한 작업으로 선정했다. 이 작업의 표준 유해·위험 요인을 QR코드 스티커로 제작해 위험성 평가를 간편하고 손쉽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위험성 수준을 고·중·저로 구분하는 3단계 판단법과 유해·위험 요인 목록을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법을 조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시교육청은 QR코드 스티커를 통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가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향후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비 사업 착수 지표인 안전진단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기로 해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들의 사업 참여 러쉬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구체화되면 사업 추진 가속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주민간 갈등 심화 등도 우려돼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기준 전환을 꼽했다.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45이하 '재건축', 45점~55이하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단한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 주거환경 점수 비중,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다. 즉, 기존 정비 사업은 단지의 '위험도'에 따라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를 '노후성' 중심으로 바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열린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나 방식을 점검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는 "정비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공이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에 나오지 않은 만큼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기존에도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져온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이상 당장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절차 개선도 좋지만, 우선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실시 유예와 같은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 발언에서도 방향성만 나온 만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시장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건축 추진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서 대표는 "안전진단 기준이 노후성으로 바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여수 화학산업단지를 찾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비·보수 작업 중에는 위험성 평가를 필히 실시해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협력업체 등 모든 작업자에게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위험성 평가'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골자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이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내용이다. 여수 화학산단에서는 최근 2년 간 2건의 화재·폭발 사고로 총 7명의 노동자가 숨진 바 있다. 이 장관은 "화학산단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할 경우 단 한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와 사업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정비보수 기간 중에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업계 특성상 정유·석유화학 대규모 공장들은 365일 운전을 지속하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보수 작업을 수행한다"며 "이 기간에는 투입되는 장비와 외부 인력이 많아져 산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정비 기간뿐 아니라 일상 가동 중에도 기업 스스로 모든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를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 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2~4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 승인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다. 한편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날부터 1박2일 현장 행보를 진행 중이다. 전날(12일)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