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일부 손님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19 17:29:04[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택시기사가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는 사실이 뒷받침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다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마약 등으로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부상이 모두 확인돼야 한다. 문씨의 경우 피해자가 다쳤는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앞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 여부는 CCTV 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확인차 병원에 갔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에 얘기한 증상이나 피해자가 병원에 얼마나 갔는지 제시하면 피해자 진술과 무관하게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역시 "치료를 한두번 받았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4, 5번 받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이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 적용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보면 충돌 수준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충격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확하거나 충격이 크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일선 교통경찰관 역시 "피해자의 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다면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진단서 등을 임의제출받는다고 해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은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사고 직전 신호위반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난폭운전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음주운전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난폭운전 혐의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호위반 등이 여러번 확인되면 의율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9 15:32:32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일부 증거를 수집한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음주운전 외 혐의 입증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 당일에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하고 피의자 조서는 받지 않는다"며 "이후 일정을 잡아 조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3개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지만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어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의자 출석 요구는 수사를 종료하기 전에 마무리하면 된다. 교통사고 수사는 다른 수사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우선 확인한 뒤 출석 요구 절차를 밟는다.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게 된다. 문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 나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문제가 없다. 경찰은 여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음주운전 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혐의로, 다른 수사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로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주정차,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씨는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사고 직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난폭운전을 조사해달라는 시민의 진정도 경찰에 접수돼 있다. 만일 문씨가 일부라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 번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교통경찰관은 "비틀거리는 장면 등을 통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0 18:20:18[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인 장모씨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함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 본부장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장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9 16:18:32[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말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험운전치상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기준치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운전 혐의 기준점과 관계 없이 위험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 본부장은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했다"며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에서 혐의가 중분하다고 판단했고, 진술 내용이 확보한 증거와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위드마크는 마신 술의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외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에 음주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를 협박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경찰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 적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한 이후 아직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김씨가 사용한 아이폰 3대는 아직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27 11:34:11[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타인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앞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는 외제차 한대를 들이받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은 약 720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한 단속 경찰관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태에 대해 "술은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심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그런게 있었다(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었다)" 등의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은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의 증언만으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며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A씨가 음주로 인해 일관된 진행 방향을 유지 못할 정도의 주치상태로 운행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당시 A씨가 음주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22 14:03:21[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0:43:39[파이낸셜뉴스]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관련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8 11:49:37[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C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C씨는 목뼈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3개월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친구인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약 10㎞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며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에도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약 3개월 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사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도주 당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비교적 장기간 운전자임을 주장해 수사기관 역량 낭비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면서도 "오랜 친구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10:57:06[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김호중 소리길'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천시는 김호중의 실형 선고 소식에 소리길 철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왔으니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울산 출신인 김호중은 김천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김천시와 인연을 맺었다. 김천시는 2021년 2억원을 들여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화지까지 '김호중 소리길'을 조성했다. 해당 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며졌으며 조형물, 벽화 거리,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최소 10만명이 방문했을 만큼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5월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 이후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으나 김천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3 13: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