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택시기사가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는 사실이 뒷받침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다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마약 등으로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부상이 모두 확인돼야 한다. 문씨의 경우 피해자가 다쳤는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앞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 여부는 CCTV 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확인차 병원에 갔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에 얘기한 증상이나 피해자가 병원에 얼마나 갔는지 제시하면 피해자 진술과 무관하게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역시 "치료를 한두번 받았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4, 5번 받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이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 적용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보면 충돌 수준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충격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확하거나 충격이 크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일선 교통경찰관 역시 "피해자의 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다면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진단서 등을 임의제출받는다고 해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은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사고 직전 신호위반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난폭운전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음주운전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난폭운전 혐의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호위반 등이 여러번 확인되면 의율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일부 증거를 수집한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음주운전 외 혐의 입증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 당일에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하고 피의자 조서는 받지 않는다"며 "이후 일정을 잡아 조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3개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지만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어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의자 출석 요구는 수사를 종료하기 전에 마무리하면 된다. 교통사고 수사는 다른 수사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우선 확인한 뒤 출석 요구 절차를 밟는다.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게 된다. 문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 나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문제가 없다. 경찰은 여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음주운전 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혐의로, 다른 수사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로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주정차,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씨는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사고 직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난폭운전을 조사해달라는 시민의 진정도 경찰에 접수돼 있다. 만일 문씨가 일부라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 번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교통경찰관은 "비틀거리는 장면 등을 통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인 장모씨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함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 본부장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장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말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험운전치상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기준치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운전 혐의 기준점과 관계 없이 위험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 본부장은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했다"며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에서 혐의가 중분하다고 판단했고, 진술 내용이 확보한 증거와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위드마크는 마신 술의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외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에 음주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를 협박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경찰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 적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한 이후 아직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김씨가 사용한 아이폰 3대는 아직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타인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앞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는 외제차 한대를 들이받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은 약 720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한 단속 경찰관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태에 대해 "술은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심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그런게 있었다(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었다)" 등의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은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의 증언만으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며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A씨가 음주로 인해 일관된 진행 방향을 유지 못할 정도의 주치상태로 운행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당시 A씨가 음주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6개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부대가 있는 경기 오산시까지 약 50km를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운전 과정에서 택시 차량과 기사를 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 같은 날 새벽 경기 오산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자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내달 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난폭운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확인이 되면 문씨의 경찰 조서에 포함되는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을 놓고는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음주운전 외에 기타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증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건 당일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구역에서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는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의 '기타 제기되는 혐의' 발언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주정차·신호위반·난폭운전 등이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취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한의원 측에서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혐의 입증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검찰 송치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이 끝나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난폭운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확인이 되면 문씨의 경찰 조서에 포함되는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을 놓고는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음주운전 외에 기타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증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건 당일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서 약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는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의 '기타 제기되는 혐의' 발언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주정차·신호위반·난폭운전 등이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취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한의원 측에서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혐의 입증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검찰 송치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이 끝나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씨는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우 본부장은 문씨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정상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모두 확인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확보한 피해 택시기사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문씨의 위험운전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위험운전을 입증하는 데 문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관련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 본부장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 의료소견서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택시기사는 당초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문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확인해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신 36주인 20대 여성을 낙태 수술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 혐의 관련해서는 살해 고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정상적 출생 이후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의원이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경찰이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관련해 병원 압수수색은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문씨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해 택시기사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다만 위험운전을 입증하는 데 문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최근 관련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임신 36주인 20대 여성을 낙태 수술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 혐의 관련해서는 살해 고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정상적 출생 이후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댔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