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동성 우려가 제기돼온 한국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건설은 광주와 전남 지역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 건설사다. 지난 1984년 설립한 여흥건설이 전신으로, 1992년 본격적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한국아델리움 브랜드를 런칭해 광주에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건설이 시공을 맡은 다수의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보증사고도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제기돼왔다. 현재 광산센트럴파크와 보라매 한국아델리움 엔클래스 도시형생활주택, 서대전 한국아델리움 등 약 10곳의 사업장의 시공을 맡고 있다.  HUG는 한국건설 사업장들의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증사고 현장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2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 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LH는 오는 9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당일 현장 등록하면 된다. LH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5일 선을 그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일쯤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PF 부실 문제와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최소한 상당기간 동안 유동성 이슈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정리가 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 같은 경우 유동성 이슈와 중장기적으로 사업성 측면에서 유지 가능한가의 이슈가 있는데 태영의 유동성 이슈는 태영에서 제공한 다양한 장부 및 재산, 산업은행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4월, 6월 내지는 연말을 얘기하는데 그런 걱정은 어느 정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시 불거지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어떤 쏠림으로 인해 경제 주체 전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하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유동성 상황에서 중복 투자들이 많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사업이 레버리지, 부채로 이뤄져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금융 문제"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2022년 말부터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고물가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은 정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땅만 있는 상태에서 2년 동안 그냥 묵혀 있던 것들은 부채로 인한 사업의 특성상 원리금 부담이 이미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핵심 우량지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성이 지금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하고 가격 조정을 시켜 원활한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을 건설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위권 내에는 없는 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태영건설은 시행, 시공을 같이 하는 사업 구조를 많이 하다 보니 다운턴 때의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이라며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 태영만큼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과 비교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위험은 없지만 여전히 PF 특성상 부동산 시장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급락이나 과도한 쏠림 내지는 위기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건 대형 건설사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가입자 손실액이 1조원에 육박한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과거 2008~2010년 발생했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 경기둔화와 원가부담 지속 등으로 태영건설 외에 또다른 개별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PF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의 PF 보증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별도 기준 총 3조6000억원으로 착공 PF와 미착공 PF가 각각 2조4000억원, 1조2000억원이다.  분양률 75% 이상안 주거용 주택 착공 PF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PF 차환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과 대처 미숙 등으로 2008~2010년 대규모 PF 차환 리스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상장 건설사 기준 PF 잔액 규모는 2008년 4·4분기 41조5000억원에서 2009년 1·4분기 35조6000억원으로 1분기 만에 급감했다.  조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타 업권에 비해서 자금유통이 어려운 상황이나 급격한 유동성 흡수 시기가 지난만큼 단기간 과거와 같은 대규모 차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8~2010년와 비교했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상승 등으로 사업환경이 어려운데다 사업성이 낮은 현장들이 상당해 건설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2010년 건설용 중간재 상승률은 각각 24.3%, 1.0%, 3.5%를 기록했다. 반면 2021~2023년 건설용 중간재 상승률은 각각 19.1%, 15.3%, 1.1%를 기록하며 과거 위기 대비 부담이 가중됐다. 2008~2010년 기준금리는 5.25%를 고점으로 2.0%까지 하락한 반면, 2021~2023년에는 오히려 0.5%를 저점으로 3.5% 상승하며 금융비용이 증가했다.  건설사들의 현금유출 우려는 오는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착공 중인 현장들의 준공 시점이 2024~2025년이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낮은 사업성, 높은 공사비, 자금보충 약정 사업장에 대여금 등으로 현금 유출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연구원은 △대출액 대비 영업현금 흐름 △순현금 △현금 등에서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는 재무제표 상으로 흑자를 기록하여도 현금 유입의 시점차이로 인해서 재무적인 불안전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3개 항목의 흐름은 재무 건전성 파악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3년간 워크아웃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법원 회생·파산 절차로 가기 전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유지되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부진으로 전체 기업 중 1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기촉법은 대기업 연쇄부도가 났던 외환위기 당시 획일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되다가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법원과 금융위의 의견 차로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월 15일 일몰기한 도래로 효력을 잃은 지 44일 만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불씨가 살아났다. 2026년까지 3년간 기촉법 효력을 연장하는 게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징후 기업들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만기연장과 자금지원 등 워크아웃(구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경우에도 채권단 동의라는 전제하에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던 금융당국에서도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자율협약)을 가동했다. 6개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300곳 중 294곳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이 98%로 높았지만 기촉법과 달리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기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경제 6단체에서는 지난 16일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이른바 좀비기업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국제금융협회(IFF)가 집계한 주요 17개국의 올해 10월까지 기업부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40%로 세계 2위다.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4분기 기업 부채 증가율도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기촉법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당국에서는 내년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대비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운수·여행업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에선 '약한 고리' 업종에 대해 일주일 단위로 기업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기업부실 대응과 구조조정이 금융당국 주요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해운·유통 등 업종별로 주요 기업 부도율이 증가했는지, 주채무계열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특이사항을 매주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하반기 들어 기업 재무실적이 안 좋아져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지역별, 사업장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은행에서 진행하는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취약 건설사를 지정해 만기연장,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내달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옥석 가리기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1년 만기 사실상 기준금리를 0.1%p 인하했다. 4년 만에 가장 낮은 금리다. 위안화 약세와 자본유출이라는 후폭풍 우려에도 급격하게 증폭되는 경제위기 현실에 1년 만기를 먼저 손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금리인하 효과가 미진했던 5년 만기는 동결했다. 속도조절로 분석된다.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신용·가계·기업 대출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3.55%에서 0.1%p 인하한 3.45%로 고시했다. 5년 만기 LPR은 기존 4.2%로 동일했다. 8월의 1년 만기 LPR 3.45%는 인민은행이 새로운 LPR 제도를 도입하면서 홈페이지에 고시하기 시작한 2019년 8월 4.25%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다. 1년 만기 LPR 인하는 예고됐다. 앞서 인민은행은 LPR과 연동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0.15%p 낮췄다. 중국은 통상 MLF와 LPR을 함께 조정해 왔다. 다만 1년 만기는 전망치(0.15%p 인하)에는 미치지 못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면서도 미국과 금리격차에서 오는 부작용은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도 직면한 상태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이 있는 5년 만기 LPR을 유지한 것은 예상 밖이다. 시장은 이달에 0.15%p에서 0.25%p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 6월에 5년 만기를 올해 처음 인하했을 때 효과가 미미했고, 이미 다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거나 예고한 만큼 우선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원치 않는다거나 은행들이 금리인하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준율, 구조적 통화수단 등을 언급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편 이날 홍콩·상하이·선전 등 범중국 증시는 금리인하 폭 실망감에 약세를 보였다. j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27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만 상시대출이 가능한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비은행에도 유동성 위기시 신속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이날 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내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 대상 여신 규정)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한은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과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당초 5조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 지원 정책자금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1000억원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보유기업을 지원하는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1500억원 △업력 7년 이상 중소벤처기업 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1000억원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해 기업의 유동성을 돕는 매출채권팩토링 300억원 △부실기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 200억원이다. 또 중진공은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3.2%에서 2.9%로 0.3%p 인하했다. 또한 기존 대출기업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에 한국은행의 비(非)은행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이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예측불가한 제2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비슷한 맥락에서 23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으로 더 많은 예금을 보호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자는 것인데, 보험료율 상향 등을 고려할 때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창용이 경고한 非은행 디지털 뱅크런, 한은 '상시 대출제도' 힘 받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창용 총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여러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만을 의미하는데 은행과 비은행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됐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통안증권 발행과 같은 유동성 흡수 정책 뿐 아니라 유동성 공급 정책,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상시적 대출 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에 한은의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이 힘을 받고 있다. 현행 한은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긴급 여신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데다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한은이 비은행 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은법 64·65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어,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불가하다. 한은법 80조는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여신할 수 있다. 사실상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꽉 막혀 있는 만큼 한은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80조는 여신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 시장에서 적절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금통위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언급한 '디지털 뱅크런 대비 상시적 대출제도'를 포함해 한은의 RP거래 대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넓히는 방안과 한은법 80조 개정 필요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라며 한은의 유동성 공급 체계 확충에 힘을 실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도 다시 탄력, 당국 "신중히 검토"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것 또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결국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뱅크런 조짐으로 이어진 만큼 보호한도를 높이자는 맥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부보업권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할지 논의는 새마을금고 상황과는 또다른 차원의 논의"라며 "한도를 상향하는 건 파장이 큰 결정이기 때문에 (올릴지 여부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회사가 아니어서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 데다, 예보법상 한도를 상향하는 건 보험료율 인상과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 리스크에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다. 비트코인 가격은 약 두 달 만에 2만7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12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92% 하락한 2만7035.92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32% 오른 3649만9000원에 거래됐다.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 대장 이더리움도 하락세다.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2.09% 하락한 1798.61달러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0.25% 오른 242만7000원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2만7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기준 2만6960.85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2만7000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17일 이후 처음이다.  규제 리스크에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현지시간) CNBC는 대형 가상자산 업체들이 미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에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CNBC는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업체 점프 스트리트와 제인 스트리트가 미국 내 가상자산 사업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점프 스트리트는 미국 내 실물 정산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 조성을 중단하고 제인 스트리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확장 계획을 축소, 미국 내 일부 거래소에서 실물 정산 가상자산 파생상품 매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CNBC는 해당 보도에 대해 두 업체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상자산 플랫폼 엔클레이브 마켓의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웰스는 "대형 업체들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 하락 양방향으로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심리는 다소 위축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49점을 기록하며 '중립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52·중립적인)보다 떨어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