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무료로 운영하는 백양터널이 민간투자로 건설하는 터널 도로 증설 사업, 신 백양터널 개통 이후 재 유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터널 증설 계획을 재검토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신 백양터널 건설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먼저 도로 증설 후 통행량 증가에 따른 모라동과 당감동 인근의 소음, 먼지, 혼잡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터널 증설 시 백양터널로 차량이 더 집중되기에 통행량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설에 따라 백양터널 통행량이 더 늘어나면 진출입로 도심 내 차량 혼잡도가 더 높아진다고 문제 제기했다. 기존 터널 가운데 만덕터널, 황령터널, 대티터널 등은 모두 우회도로가 있어 차량 분산을 유도했지만 백양터널만 도로 증설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산시의 예측 통행량 또한 정확성이 떨어져 그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시 건설행정과에서는 백양터널 계획통행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통행량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 통행량은 지난 2016년 8만 2034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만 4524대로 줄어든 상태다. 게다가 백양터널 증설공사가 끝나기 전 이미 계획된 여러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이들은 예측했다. 내년 초에는 만덕~센텀 대심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 화명~초정 간 연결도로가 오는 2026년 말 완공이 예정돼 있다. 백양터널 증설사업 계획은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앞서 시가 예측한 차량 통행량의 지속 증가 전망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 신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이 주장한 민자 건설에 따른 시비 절감에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비뿐 아니라 업체에 주어지는 재정지원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추진 중인 '백양터널'의 통행료 유료화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시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왕복 4차로 2.44㎞ 길이의 백양터널은 2000년 개통해 2025년 1월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이후 시가 백양터널 관리권을 넘겨 받아 운영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결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 유료도로가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며 "시민들의 부담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그런데 시가 민자 관리 운영기간이 끝나 공공으로 이관되는 백양터널의 유료화를 유지한다면 시민 부담은 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에는 백양터널을 비롯해 총 8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백양터널은 내년 1월 민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940억원에 대한 회수' '무료화 전환 시 교통 혼잡 우려' '증설형 민자 사업 시행에 따른 유료화 연속성 고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는 관리 운영기관 만료 3년 전에 세웠어야 할 백양터널 관리이행계획을 7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부산시의회에 보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을 살펴보면 기존 백양터널을 10년간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유료화에 따른 운영 수입은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관문대로 유지 개선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시의 민투사업 계획을 종합하면 백양터널은 지난 25년 민간 통행료를 걷은 것에 더해 최대 65년까지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건설행정"이라며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함에도 유료화가 유지되는 건 전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증설은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와 이용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민자 유료도로 공공이관 관련해 시민단체들, 교수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여러 논의를 했다.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무료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나왔으나, 무료로 전환했을 경우 현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40% 넘게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와 숙의를 거쳤다"며 "교통수요 대책 일환으로 나온 요구사항 가운데 현 터널의 증설 필요성이 있기에 유료화를 유지하되, 해당 요금으로 특별회계를 조성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백양터널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재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증설될 터널 요금은 현행 요금보다는 더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추진중인 ‘백양터널’의 통행료 유료화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시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왕복 4차로 2.44㎞ 길이의 백양터널은 2000년 개통해 2025년 1월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이후 시가 백양터널 관리권을 넘겨 받아 운영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결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 유료도로가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며 “시민들의 부담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그런데 시가 민자 관리 운영기간이 끝나 공공으로 이관되는 백양터널의 유료화를 유지한다면 시민 부담은 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에는 백양터널을 비롯해 총 8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백양터널은 내년 1월 민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940억원에 대한 회수’ ‘무료화 전환 시 교통 혼잡 우려’ ‘증설형 민자 사업 시행에 따른 유료화 연속성 고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는 관리 운영기관 만료 3년 전에 세웠어야 할 백양터널 관리이행계획을 7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부산시의회에 보고했다”며 “뿐만 아니라 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도 재정지원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지급해 유료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을 살펴보면 기존 백양터널을 10년간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유료화에 따른 운영 수입은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관문대로 유지 개선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시의 민투사업 계획을 종합하면 백양터널은 지난 25년 민간 통행료를 걷은 것에 더해 최대 65년까지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건설행정”이라며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함에도 유료화가 유지되는 건 전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료화 유지와 신규 터널 증설은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와 이용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민자 유료도로 공공이관 관련해 시민단체들, 교수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여러 논의를 했다.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무료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나왔으나, 무료로 전환했을 경우 현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40% 넘게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와 숙의를 거쳤다”며 “교통수요 대책 일환으로 나온 요구사항 가운데 현 터널의 증설 필요성이 있기에 유료화를 유지하되, 해당 요금으로 특별회계를 조성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백양터널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재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증설될 터널 요금은 현행 요금보다는 더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설 명절기간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유료로 정상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연장(1.17.~2.6.),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가 포함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최우홍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유료화 정책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추석 연휴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 바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이번 설 명절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유료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유료 운영 결정은 지난 1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과 같은 목적이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오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우홍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유료화 정책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설 명절동안 미시령터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 추석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제1 경인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서울 신월인터체인지(IC)∼여의대로 구간이 지하화되고 그 위에는 녹지·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물포길로 불리는 이 구간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서울제물포터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구간은 제물포길 신월IC에서 서부간선도로 여의대로까지 9.7㎞로, 왕복 4차로, 길이 7.62㎞의 지하터널을 건설, 유료화한다. 이 터널은 지하 40m 안팎의 깊이에 자리잡는 대심도(大深度) 터널로, 터널 2개를 병렬로 설치할지, 복층구조로 건설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터널 공사에는 민간 자본으로 5500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5년 개통 후 유료로 운영된다. 통행료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 결과 1800원이 적당한 것으로 나왔지만 추후 경쟁 입찰 과정에서 낮춰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도로 상부의 기존 왕복 10차로 가운데 중앙의 6개 차로를 제외한 양 옆의 2개 차로씩 총 4개 차로에는 양천구와 강서구 주민들이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녹지나 공원이 조성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진다. 시는 내년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와 시의회 동의,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절차를 거쳐 2011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제물포길이 지하화되면 서울 진출·입부의 교통 혼잡이 완화돼 출·퇴근시간대 제물포에서 여의도까지 진입하는 시간이 기존 약 40분에서 10분 정도까지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특히 이 구간이 인천∼서울 도심간 최단 접근로로,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를 흡수하고 고속도로로 단절됐던 양천-강서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인석 서울시 도로기획관은 “제물포길 지하화를 계기로 그동안 발전이 정체됐던 양천·강서 생활권과 목동역∼신정역∼까치산역 역세권의 업무·상업 기능이 대폭 확충돼 서남권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시 재난관리기금 9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330만 부산시민과 148만 귀성객들이 활기차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제·의료·복지·교통·안전 등 7대 분야 73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15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200억원을 조성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지난달 23일부터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담합, 부당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최대 2.1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시민들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시 재난관리기금 9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의료인력 인건비, 휴일·야간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의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2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정상 가동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을 대폭 확대해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 의료기관, 소방서와 협력해 경증·중증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고, 병원 선정 지연 시 부울경남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동 대응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명절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외계층 5만7000가구와 153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1억원 상당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1주일 앞당겨 13일 조기 지급한다.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8만1907가구 24만1420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13만456가구 16만3556명이다. 성묘·봉안시설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임시 주차 5300면을 추가 확보해 참배객의 편의를 돕는다. 광안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 시내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고속버스 등 수송력을 확대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연휴 기간 학교 운동장, 관공서 등 494곳 4만 4430면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총 1만5252명이 추석 연휴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시 재난관리기금 9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330만 부산시민과 148만 귀성객들이 활기차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제·의료·복지·교통·안전 등 7대 분야 73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15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200억원을 조성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지난달 23일부터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담합, 부당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최대 2.1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시민들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시 재난관리기금 9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의료인력 인건비, 휴일·야간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의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2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정상 가동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을 대폭 확대해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 의료기관, 소방서와 협력해 경증·중증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고, 병원 선정 지연 시 부울경남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동 대응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명절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외계층 5만7000가구와 153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1억원 상당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1주일 앞당겨 13일 조기 지급한다.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8만1907가구 24만1420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13만456가구 16만3556명이다.  성묘·봉안시설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임시 주차 5300면을 추가 확보해 참배객의 편의를 돕는다. 광안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 시내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고속버스 등 수송력을 확대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연휴 기간 학교 운동장, 관공서 등 494곳 4만 4430면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총 1만5252명이 추석 연휴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오는 11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앞두고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신설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시작했다. 첫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등 감사 계획을 논의, 승인했다. 행감 기간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또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방시대 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글로벌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4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달 9일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위 구성에 대해 최종심의, 결정해 다가오는 행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조례안 59건, 동의안 58건, 의견청취안 6건, 건의안 2건을 비롯해 총 12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그 가운데 우암동 구 부산외대 부지의 향후 개발 방향을 비롯한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도 다룬다. 다음 날인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이 전개되며 내달 5~6일 이틀 동안 1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9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한편 이날 12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제언의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박중묵(동래1) ‘부산 온천의 문화관광 활용 촉구’ △이대석(부산진2) ‘백양터널 유료화 반드시 막아야’ △강무길(해운대4) ‘부산시민의 날 모르는 시민 위해 더 적극적인 홍보 필요’ △윤태한(사상1)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직원 충원 및 시설별 나이 제한 통일 등 촉구’ △조상진(남구1)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 촉구’ △이복조(사하4) ‘철도지하화 이후 부지 활용, 혁신 사업 방안 마련 필요’ △박종율(북구4) ‘지역 사회복지관 40년 넘은 곳 80% 넘어…예산부족 사태 해결 촉구’ △이준호(금정2) ‘부산·경남 행정통합 조속 추진 촉구’ △김형철(연제2) ‘부산시체육회 민선 출범 4년, 조직 쇄신방안 마련 필요’ △박종철(기장1·이하 국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강화 및 부산 타바라 버스 ‘자율주행’ 도입 제안’ △서지연(민주 비례) ‘지역 의료기관 내 들락날락 설치 제안’ △강주택(중구·국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언’ 등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내년 1월부터 민간 운영이 종료되는 백양터널의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무료화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준공된 백양터널은 부산 부산진~사상구를 잇는 길이 2.3㎞ 왕복 4차로 터널이다. 민간 사업자가 2000년부터 25년간 관리·운영하고 2025년 1월 10일부터는 시가 운영·관리한다. 시는 향후 백양터널의 운영과 관련, 통행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45% 정도 인하하는 방안과 통행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자는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당초 시는 교통혼잡 개선과 터널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무료가 아닌 인하된 통행료를 받는 것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료화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시민 편익을 우선 고려해 최종적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무료화를 결단했다"며 "무엇보다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서 시민들이 얻는 편익과 무료화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시민이 겪는 불편함 그 경중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고, 통행량 증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용역을 통해 내년 무료화 전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백양터널 무료 통행은 오는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양터널 옆에 추가 터널을 뚫어 왕복 7차로로 확장하는 '신백양터널'이 완공된 이후 신백양터널을 관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백양터널 관리도 담당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경모 시 도시균형실장은 "궁극적으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터널인 신백양터널이 필요하다"며 "3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운영사가 기존 4차선 백양터널 운영까지 맡아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유료도로인 백양터널은 현재 대형차 1400원, 소형차 900원, 경차 5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