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서 강도살인·살인예비 혐의 등을 받는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경우(35)의 아내 A씨는 강도살인 방조·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취재진 앞에 선 남편 유상원은 세 차례 "억울하다"고 말했고 아내 황은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탔다. 오늘 송치로 사건 발생 15일 만에 피의자 7명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먼저 오전 8시께 서울 수서경찰서 정문을 통해 나온 유상원은 검은색 점퍼의 후드를 눌러 쓴 채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것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 왜 보낸거냐라는 질문에 연달아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강도살인혐의 부인하는거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타기 전에 "너무 억울하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뒤이어 8시 3분께 취재진 앞에 선 황은희는 동일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9일 이경우·황대한(35)·연지호(30) 3인조가 실행한 납치·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6개월 전 이경우의 제안을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 등의 돈을 준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에 대해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 B씨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되어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초기 코인 투자로 돈을 번 재력가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 B씨와 P코인 투자 중 손실로 인한 갈등이 생겨 소송전 등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이 먼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고, 황은희도 같은날 체포됐다. 법원은 황은희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함께 송치된 이경우의 아내 A씨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주사기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랍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피해자 B씨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된다. A씨를 제외한 부부는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으로 신상이 알려진 피의자는 총 5명으로 역대 강력사건 중 최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서 강도살인·살인예비 혐의 등을 받는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경우(35)의 아내 A씨는 강도살인 방조·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취재진 앞에 선 남편 유상원은 세 차례 "억울하다"고 말했고 아내 황은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탔다. 오늘 송치로 사건 발생 15일 만에 피의자 7명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먼저 오전 8시께 서울 수서경찰서 정문을 통해 나온 유상원은 검은색 점퍼의 후드를 눌러 쓴 채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것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 왜 보낸거냐라는 질문에 연달아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강도살인혐의 부인하는거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타기 전에 "많이 억울하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뒤이어 8시 3분께 취재진 앞에 선 황은희는 동일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9일 이경우·황대한(35)·연지호(30) 3인조가 실행한 납치·살인을 교사한 혐의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6개월 전 이경우의 제안을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 등의 돈을 준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에 대해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였다"고 말했다. 또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 B씨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되어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초기 코인 투자로 돈을 번 재력가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 B씨와 P코인 투자 중 손실로 인한 갈등이 생겨 소송전 등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가 먼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고, 황은희도 같은날 체포됐다. 법원은 황은희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함께 송치된 이경우의 아내 A씨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주사기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랍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피해자 B씨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된다.  A씨를 제외한 부부는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으로 신상이 알려진 피의자는 총 5명으로 역대 강력사건 중 최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에 대한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상원(50)·황은희(48)의 얼굴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 이경우(35)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씨·황씨 부부의 신상공개로 이번 사건 관련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에 대한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상원(50)·황은희(48)의 얼굴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 이경우(35)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황씨는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지시책'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다. 남편 유씨는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부인 황씨도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 A씨와 유씨·황씨 부부가 과거 퓨리에버 코인(가상자산) 시세 조종 책임을 두고 송사를 다툰 일이 범행 동기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씨·황씨 부부의 신상공개로 이번 사건 관련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이경우를 비롯한 '실행책' 황대한(35)·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7명이다. 범행 준비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이탈한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지난 9일 송치됐다. 또 납치·살해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및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경우의 아내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씨·황씨 부부와 이경우의 아내 B씨를 오는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 7명이 모두 송치돼 경찰 수사는 마무리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검찰 구형보다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하나은행 <승진> ◇부장 △이사회사무국 이희태 ◇지점장 △대덕테크노밸리 김영용 ◇부지점장 △둔산금융센터 박정범 △울산금융센터 박주홍 ◇RM △시화금융센터 김민구 △목포금융센터 배태근 △현대모터금융센터 정기홍 ◇Gold PB △Club1PB센터 송은정 <전보> ◇부장 △IT정보개발부 강태욱 △자금결제부 김기현 △손님지원부 김정원 △상생금융센터 김지훈 △IT시스템부 우동훈 △기업사업지원부 이수진 △자금부 이종호 △연금사업지원부 정응섭 △디지털채널부 정혁 △ICT리빌드부 차순문 △정보보호부 최대현 ◇지점장 △영도 강일모 △합정역 고종선 △철산동 곽재근 △계동 구흥모 △보라매 김기섭 △부천도당금융센터 김기호 △서초동 김남호 △안동 김대석 △압구정금융센터 김민석 △부천상동역 김봉제 △여천 김상현 △구미역 김수경 △동대문 김연옥 △신반포 김영옥 △서소문 김종필 △도로공사 김진겸 △신림역 김창영 △신당역 김형철 △신사동 김형호 △수지성복 나상현 △이촌동 나용현 △평택금융센터 노병주 △고척동 문정호 △강릉금융센터 박경민 △구미4공단 박경백 △이천금융센터 박재영 △구로역 박춘봉 △신영통 변진호 △삼산동 성노진 △영주 소기호 △을지로6가 신영호 △송도신도시 신진송 △아차산역 염인귀 △둔산중앙금융센터 겸 대전법원 오미경 △영업1부 원영준 △63빌딩 유상원 △일산백마 이규탁 △숙대입구역 이동원 △상암DMC 이명석 △청주터미널 이병일 △세종아름 이부임 △경산공단금융센터 이승완 △대구죽전 이재국 △반포서래 이재형 △도안 이정석 △동천동 임대식 △서면 임현우 △영등포금융센터 전동희 △구로금융센터 정상호 △위례신도시 정순영 △시지 정영일 △둔촌역 정우영 △삼선교 정은경 △방이동 최오선 △목동중앙 최우섭 △서천 최장희 △평촌꿈마을 홍영지 △반포중앙 홍진호 △검단금융센터 황재원 ◇부지점장 △부산 손우재 △마두역금융센터 우유선 △대구성서금융센터 이용섭 △광주금융센터 이은주 ◇RM △해운대동백 김얼 △서초금융센터 김영언 △기관사업부 김윤환 △평촌범계역 김재현 △원주혁신도시 김중환 △마두역금융센터 문영범 △오산금융센터 박건호 △무역센터 박영선 △남동기업센터 백견 △강남금융센터 백승엽 △창원 서태양 △방배동 신덕우 △충청기관사업부 신두호 △노원역금융센터 오상욱 △선릉역 유인수 △순천금융센터 이기철 △마곡금융센터 이상섭 △서여의도금융센터 이승훈 △SK센터 이재홍 △여의도금융센터 이호진 △구로디지털금융센터 임대현 △구로금융센터 임성현 △광주 장정훈 △울산 전병탁 △합정역 전정훈 △마산금융센터 정태훈 △과천금융센터 조영화 △천안공단금융센터 조현희 △수원금융센터 최인선 △프로젝트금융부 최재영 △상공회의소 최종민 △검단금융센터 한지연 ◇Gold PB △용산PB센터 김원덕 △분당PB센터 김유란 △압구정PB센터 노미화 △평창동PB센터 박경미 △분당PB센터 백계영 △방배서래골드클럽 백성희 △아시아선수촌PB센터 윤성은 △도곡PB센터 윤종연 △대치동골드클럽 정경화 △용산PB센터 조성신 △Club1한남PB센터 최지훈 △영업1부PB센터 하승희 △강남파이낸스PB센터 한재혁 ◇해외법인장 △하나뉴욕파이낸셜 장원석 △독일하나은행 천지웅  ◇해외지점장 △아부다비 이민경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범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황대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사액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수면마취제인 것은 알았고, 과다투여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놓았고, 투약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감경했다. 연지호는 징역 25년에서 23년으로, 허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CJ그룹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강신호 △경영리더 남성호 정유진 구본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신영수 △경영리더 권윤관 민성환 오교열 이강희 공종환 이선호 ◇CJ ENM △엔터부문 경영리더 박찬욱 유상원 △커머스부문 경영리더 오석민 ◇CJ 올리브영 △경영리더 허진영 이민정  손모아 권가은 ◇CJ CGV △경영리더 방준식 ◇CJ푸드빌 △경영리더 이효진 ◇미주본사 △경영리더 김진식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력범들, 대법서 잇따라 중형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