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믹스의 성공은 원천 IP가 지닌 힘과 재미, 제작사의 경쟁력, 파트너사의 협업과 유연성에 달려 있다.”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는 25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 개최한 제11회 대한민국문화콘텐츠포럼에서 원천 IP의 미디어믹스 확장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디앤씨미디어는 지난 20여년간 1400여종 이상의 웹소설을 만들어왔다. 그간 선보인 수많은 작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은 2016년 연재를 시작했다. 이후 출시된 단행본과 웹툰, 애니, 게임까지 인기를 끌면서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미디어믹스 원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최 대표는 “나혼렙 인기 순위는 줄곧 1~2위를 유지했고, 몰입감 있게 각색한 웹툰을 론칭한 이후 웹소설은 더 큰 인기를 얻었다”며 “제작진들의 애정과 헌신, 카카오의 홍보 등 여러 요소가 혼합돼 글로벌 IP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390억원, 국내 웹소설 이용자수는 587만명으로 추산된다. 북미와 러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단행본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나혼렙을 원작으로 일본 제작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약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1월 시즌1이 전 세계 TV, OTT, VOD 플랫폼 통해 송출됐다. 애니에 앞서 웹소설과 세계관이 유사한 액션 롤플레잉게임(RPG) ‘나혼렙 어라이즈’도 론칭했다. 현재 애니 시즌2 방영을 앞둔 나혼렙은 실사 영상화와 전시도 준비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그는 “미디어믹스 콘텐츠에서는 원천 IP가 가진 재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작의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파트너사에게 창작의 자율성을 존중한 결과 각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작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게 목표다. 최 대표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속속 히트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웹소설을 인지하고 있고, 원천 콘텐츠로서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웹소설 제작자로서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작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주요 화두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유연성이 적용돼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다.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늘봄학교를 확대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짚은 유연성은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구조를 망라한다. 가령 특정 연령을 정해 임금피크로 올라가지만 완전히 퇴직을 할 때까지는 임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퇴직 전까지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은 당초 목표대로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도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며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지방의 교육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주요 화두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유연성이 적용돼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다.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늘봄학교를 확대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짚은 유연성은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 구성 구조를 망라한다. 가령, 특정 연령을 정해 임금피크로 올라가지만 완전히 퇴직을 할 때까지는 임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퇴직 전까지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은 당초 목표대로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도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며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지방의 교육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에 맞서 강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땜질처방'이 오히려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인구 전체 숫자는 유지될 수 있지만 미래 동력인 청년고용의 파이를 잡아먹을 우려가 커져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히려 정규직 수요가 부족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내다봤다. '초고령사회' 6개월 앞...패러다임 전환시기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노동 제도 변화 방향의 논의에 나섰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고,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 추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고 발전시켜온 노동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손봐야 할 때”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구조개혁 우선..."유연성 늘리되 안전망 갖춰야"‘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세션을 맡은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을 내놨다. 기존의 은퇴연령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게 해주는 '연장'의 개념으로는 노동시장의 노화를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은퇴연령보다 한참 이전인 50대 남성의 조기퇴직과  30대 후반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구조가 생겨난 상황에서 은퇴 연령만 고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 고령층 부가조사' 기준으로 생애주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비중은 64세 임금근로경험자 중 남성 26%, 여성 7%에 불과했다. 한 연구위원은 "60세 최소정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기간 연장 효과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임시직, 고령층 일부를 비롯해 청년층 고용의 감소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정년 이전에 빠르게 이탈하는 인력과 높은 임시직 비중을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정규직 수요를 올려 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인력 수급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특히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차별되는 고용보호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미래 노동의 과제'로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성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상태"라며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롭게 파생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최근 금융당국에 금융산업 노동 유연성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밸류업 등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과 한국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7일 글로벌IB와 진행한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IB 경영진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동헌 BNY멜론 수석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다"며 "다만 한국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국 금융회사 진입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아웃소싱 등에 있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산업은 성과를 기준으로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의 채용·해고 자율성 등 노동 유연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국제기준·규제 등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준환 SG증권 대표는 "반도체 성장세 둔화, 미국 금리 인하 및 내수 회복 여부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금융 시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오종욱 JP모건 체이스 대표는 "올해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우려됐지만, 밸류업 효과 등으로 오히려 증시에 해외 자금이 20조원 가량 유입됐다"며 "현재 외국인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 대표는 이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IB의 권고에 금융위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확정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 밸류업 관련 후속 대책을 이어가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책과 각종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PF연착륙,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감축' 허용 방침에도 증원 규모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과 의대학장들은 정부의 조정안에 반대하며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총 32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실제 개강한 학교는 23개교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학장과 의대생 단체가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는 없다.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오히려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전향적으로 한발 더 양보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은 여전하다.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타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허용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학장들은 21일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10개 지방 의대생들 이날 오후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국립대와 달리 증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이 많이 늘지 않은 사립대가 동참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분의) 100%를 뽑을 가능성도 있을 것. 저희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정원을 결정했고 사실 100% 선발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지금은 부담을 느끼는 거점국립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감축을 허용)한 것. (100% 선발은)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현재 23개 의대가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5일 기점으로 총 32개 의대가 개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수업을 재개한 학교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학 측이 수업을 또다시 미룬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강하지 않은) 17개 대학도 순차적으로 이달 4주차, 5주차에 수업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라며 "학내 여건에 따라 계획을 연기하는 대학도 있겠지만 수업 재개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선 교수직에 대한 사직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총장에 의해 임용되신 교수들인데, 이분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노동시장 왜곡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2년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투입돼야 한다. 노동력이 부족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노동시장 수급을 맞추려면 하나가 아닌 다각도의 정책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8년간 약 90만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만큼 인구정책을 비롯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출산이 노동력 감소의 직격탄이 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 골자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구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길이 열렸다. 저고위의 기능이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다. 재정과 정책을 직접 관할할 강력한 통합 컨트롤타워 기구가 필요하다. 문제는 인구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도 그 효과를 짧은 시간 안에 기대한 만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인구부족 문제는 불가피하게 안고 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그 하나다. 핵심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다. 주요 강소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벌어지는 반도체 기술전쟁에서 보이듯이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단순 노동력 부재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 잠재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도 따라야 한다. 유휴노동 인력들을 노동시장 현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은 인구소멸을 막는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산업강국이라는 전제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산업구조 개편을 예의주시하며 노동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구조조정하는 일이다. 갈수록 퇴보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등 전통적 제조산업군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업종의 쇠퇴는 자연스러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다. 전통 업종에서 미래핵심 업종으로 전환하는 산업 트렌드를 잘 읽어 그에 걸맞은 노동인력 육성과 공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동시장의 파괴적 혁신은 더 강조할 것도 없다. 돌봄서비스와 관련, 인력부족과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차등적용을 합리적 선택이 아닌 차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차등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매년 헛물만 켜고 마는 이유다. 가장 시급한 건 우리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일이다. 노동인구가 부족한 것도 그렇지만 현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경직된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로는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구조다. 21대 국회에서도 물 건너간 노동개혁을 하루빨리 단행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충격이다. 배드민턴 금메달 리스트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유연성(37)씨가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11월 1일 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배드민턴 코치인 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A씨의 신고로 미국 수사 당국에 먼저 체포됐고,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 경찰은 A씨가 귀국 후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3일 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 후 다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은퇴한 뒤 현재는 프리랜서 코치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중소제조업체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구인난 등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일몰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연장근로 제한에 막혀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며 주52시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면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져 중소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벤처기업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계는 기업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직된 주52시간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벤처기업의 근로유연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1주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재량을 확대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탄력근로제에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제도개편 과정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에서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과 함께 최근 관계 수석들과의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관련해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며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조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며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취임사 내용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리 불안정 등 외생적인 경제 요인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며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앙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정부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날 관보에 행정예고한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