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 마창환 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 임대식 과기부 혁신본부장 등과 공모해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산업부의 압박으로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유사 의혹이 불거진 과기부와 통일부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 범위를 넓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10-28 11:40:38[파이낸셜뉴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거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27일 오후 3시27분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신 전해 달라는 메시지를 유가족에게 전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장례가 사상 두 번째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직접 방문을 검토했으나 한-아세안 정상회담 일정과 G20정상회의 출국 일정 등으로 인해 유 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대신 조문케 했다. 유 실장은 "G20 이후 귀국 날짜가 11월 지나서이기 때문에 장례절차가 다 끝난다"며 "현재로선 대통령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장 반대 의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적지 않은 과도 있고 공도 있다. 여러가지 국민들 의견이 다르다"면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다계통위축증 등 숙환 투병 끝에 전날 오후 1시46분 서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안장식은 오는 30일 거행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27 16:35:03[파이낸셜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조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호남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국가장 예우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절차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갈리면서 정치권에서 국가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국가장 논란이 예고됐다. 국가장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조오섭·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태우씨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오섭·윤영덕 의원은 "한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하지만 5월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장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것'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책임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노태우씨는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협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적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규탄했다. 조오섭·윤영덕 의원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고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일부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장 언급이 나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 예우 대상인지에 대해 유 실장은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이 국가장 예우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자, 유 실장은 "법만 두고 보면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제한 사유로 명시해놓지 않았다"면서 "국가장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이어진 질의에서 "이 자리에서 예단은 적절치 않다.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절차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어 국가장 예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26 18:27:33[파이낸셜뉴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개정안 제출에 대해 관여한 바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헌법 21조, 신문법 3조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의 책임도 명시돼 있다"며 "그 틀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고 언론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건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이어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의견을 말해달라'는 요구에는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있겠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권 연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법안'이라는 전 의원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개정안) 시행은 대선이 끝난 후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다만 "왜 외신까지도, 또 국내언론과도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렇게 굉장히 (비판)할까 하는 것은 내용을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8-23 17:42:02[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를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면담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이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주호영,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위안부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과 '위안부 문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에게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이 할머니와 문 대통령 만남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주셨다. '할머니께서 뵙고 싶으니 가능한 날짜를 빨리 잡아달라'고 부탁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 할머니께서) 두 개의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해주길 바라셨다.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할머니가 요청한 일본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대해선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답을 드렸다"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3-05 15:50:40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으나,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정정했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언급으로 촉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속도조절을 말씀하시냐"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답햇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번째로 범죄수사 대응능력 및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해 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 등을 찾은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저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비서실장은 곽 의원이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언급을 부인했다'고 지적하자 "그건 제가 보도를 확인 못했지만,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께서 차 한잔 하면서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비서실장은 이후 보충질의 말미에 다시 답변을 통해 '속도조절' 발언에 대해 "제가 정회 때 확인을 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게 '속도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고 해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24 20:28:57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아들 서모군이 2주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 시행 전에 입국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실장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역조치가 발표된 게 4월1일이다. 그때부터 격리되는 건데 (서군이 한국에) 들어온 건 그 이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그게 안되면 제재 대상이다"라며 "정권에 가까이 있거나 친인척들도 예외가 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물론 대통령 자녀들도 인적 공개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알 권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자녀들의 보호받아야 할 삶도 있고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 신상을 밝힐 수 없는 것도 있다. (방역수칙이) 시행되기 전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서군이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곽 의원은 입국 이후인 지난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특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다혜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24 19:40:26[파이낸셜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청와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언론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국민소통수석실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춘추관은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유 실장의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 실장은 기자들과 주먹 악수를 나누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뒤 "빨리 오고싶었다. (기자들이)허락해 준다면 앞으로 자주 기자실을 찾아 오겠다"며 향후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달라'는 기자단의 요청에 "한 달에 두 번은 안되냐"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유 실장은 몇주 전부터 기자실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여러 사안이 겹치면서 다소 시일이 늦어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유 실장은 지난해 말 취임 일성 당시에도 "무엇보다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또 대통령께 부지런히 전달해 잘 보좌하도록 하겠다"고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유 실장을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의지도 전했다. 유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도 예전에는 기자들 행사도 하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 답답해 하신다. 만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도 하고 계신다"며 "코로나19 속에서도 대통령께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춘추관에서는 녹지원에 기자님들을 초청한다든지 또는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2-05 15:33:30[파이낸셜뉴스]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 김 위원장은 ‘혼란스러운 사회, 청와대의 위기 극복’을 강조했고,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대화’를 당부했다. 유 비서실장은 이에 화답하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국민의힘에 떼를 좀 쓰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靑 역할 강조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유 비서실장은 김종인 위원장과 먼저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한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유 비서실장에게) 코로나 사태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체육관 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이런 사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사회적으로 적잖은 혼란이 나올테니, 그런 측면을 참작해서 청와대가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유 비서실장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경륜이 많으시니까 저에게 비서실장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씀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 주호영 "사면, 국민통합 기여토록" 결단 촉구 주 원내대표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논란이 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시기도 하고 장기간 수감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 교도소에서 코로나가 천명 이상 감염된 상황에서 사면이 필요하고 많이 늦었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구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기하고 민주당 측에서 찬반논란 거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수모를 당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제기해서 안 되니, 사과가 필요하니,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좀 불편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로 너무 오래 왈가왈부하는 건 사면이 주는 국민통합 측면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 비서실장께서 여러 제반사항 검토해서 이 일로 서로가 불편해지는 일 없고 국민통합 기여하는 쪽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다.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유 비서실장은 주 원내대표의 사면 발언을 들으며 수첩에 무언가 메모하기도 했다. ■ 주호영 "새로운 관계되길"..유영민 "열심히 심부름" 주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을 만나뵈면 늘 협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정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당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 시위를 진행 할 때 청와대측이 나오지 않은 것에도 섭섭함을 드러냈다. 그는 “실장님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저희 야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자주 대화가 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는 게 만났을 때 정부여당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상설 협의체 되면 지속되기 어렵다”며 “야당의 요구, 희망을 들어줘야 뭐가 된다는 점도 십분 감안해서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됐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비서실장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늘 꾸짖어 주시고 또 하시라고 하명을 주시면 열심히 심부름 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회복 등 여러 문제들이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주 대표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때를 좀 쓰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하도 엄정한 때이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축하드린단 말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서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대통령 잘 보좌하고 협치가 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 비서실장은 “제가 축하 받을 수 있게끔 빈 공간을 주 원내대표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같이 잘 여러 가지 말씀 새겨듣겠다”고 화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06 16:56:35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1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발탁했다. 전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후임자를 발표하며 인적 쇄신 '속도전'에 나섰다. 함께 사임 의사를 밝혔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장'인 유 비서실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인재영입한 인물이다. 2017년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SNS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대선 후 초대 과기부 장관에 임명됐다. 신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인물이 기용된 것은 신 수석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후보자)과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 자리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탈검찰' 기조를 유지해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12-31 17: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