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4일 첫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았다. 고향 떠나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만 담아 마치 제3자 행세를 했다. 그런 추도사를 읽은 이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다. 이런 모욕적인 행태에 우리 외교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일찍이 도착했음에도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오는 25일에는 별도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다. 불참의 직접적 계기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에서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거기다 추도사 내용 합의도 실패했다. 그 결과가 이쿠이나 정무관이 낭독한 ‘유체이탈’ 추도사이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외교부는 전날 이미 유족들과 함께 사도섬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도식 불참을 통보하고 별도 추도식을 준비했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항의했고,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항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이날 일 측 추도식이 진행되던 시각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아 조선인 노동자 관련 패널과 전시물들을 살펴봤다. 강제징용 역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열악한 전시장 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별도 추도식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된 조선인들을 추모한다는 목적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25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선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과민한 반응이라고 강변했고 주한일본대사관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일본사회가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불만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 차원에서 각자의 국익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일본이 우리의 강경한 모습을 계기로 과거사로 불안정한 한일관계 현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 대표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미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대표는 잠시 시간을 내어 배우자와 본인의 법원 판결문부터 찬찬히 읽어 보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이란 생경한 단어로 또다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조 대표의 '주거권' 주장은 황당하다. 27번 부동산정책 실패의 정부 관료 출신이자, 강남 건물 사는 게 목표라는 배우자를 둔 조 대표가 국민의 '주거권'을 말하는 게 기괴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교육권'에 대해선 "문서위조 등으로 자녀 입시부정을 저지르고, 이 때문에 입시제도까지 바꾸게 만든 당사자가 국민의 교육권을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의료서비스를 악용한 조 대표는 '건강권'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조 대표의 배우자와 자녀는 검찰과 서울대대학원에 가짜 병원진단서 제출 의혹을 받았다. 의료서비스를 훼손시키려 한 사람이 국민 건강권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동일가치노동' 실현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조 대표의 배우자는 미용실 직원 명의를 빌려 차명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서 수십억 현금을 굴렸다"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다 유죄를 받기도 했다. 펀드 불법운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분이 어떻게 노동의 가치를 말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아이 키우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온갖 자녀 학비 지원금과 뇌물성 장학금 등으로 거의 공짜로 아이를 키운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아이 키우는 부담을 이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인비하 발언으로 사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3인칭 관찰자적 시점에서 논평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노인비하 발언으로 850만 어르신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망언사태에 대해 잠수타고 있던 이 대표가 마지못해 내놓은 답변"이라며 "(이 대표는) 고작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거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당에서, 그것도 자신이 직접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저질렀던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이 대표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냥 말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면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끈 지 1년을 맞지만, 지난 기간 이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은 사과라고는 할 줄 모르는 무치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심복이라 불릴 만큼 최측근으로 있었던 인물이 구속될 때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고, 지자체장 시절에 도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낡은 변명만 내놨다"며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권좌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동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잘못한 것은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을 전격 임명했던 임명권자가 이 대표고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될 일이겠는가"라며 "그 발상이 놀랍기 짝이 없다. 그래 놓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삼라만상, 사사건건 모두 책임지라고 우기고 걸핏하면 정부 여당 인사에게 사퇴하라, 징계하라, 윤리위 회부해라, 탄핵하자고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며 "이 대표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김 위원장을 비롯한 돈봉투 쩐당대회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타계책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 배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29일)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 느껴진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유체이탈,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저는 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171석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위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이 민심 왜곡, 국민 분열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마지막 청원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이다. 주권자인 국민 뜻에 반하는 악법의 동조자, 방임자가 되지 말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자기합리화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푸틴의 유체이탈 화법에 전세계인들은 그의 정신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과정을 질질 끌려하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쪽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는 민간인의 이동을 위해 우크라니아 2곳에서 임시휴전을 선언한 뒤에도 공격을 계속하면서 잔혹함을 더하고 있다. 푸틴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중단해야만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 푸틴은 그동안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이고, 우크라이나는 신나치주의 국가라고 비난해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대인 혈육이다. 푸틴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서방과 대화할 준비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요청에 대해 그동안 일절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푸틴은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과 수차례 회담을 가진 직후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사실상 타국 정상과의 외교를 무시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상성을 주장하기 위해 러시아 관영매체를 적극 동원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매체들은 우크라이나 전투상황과 협상 과정을 러시아에게 유리하도록 보도해왔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잇달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설파해왔다.    한편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몇 달 안에 핵무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부처 한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정권은 국가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에서 은밀히 얻어낸 플루토늄 기반 핵폭발장치를 만드는 데 가장 근접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라면 몇 달 안에 그런 장치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미 사과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향후 행보를 지켜보자"며 사퇴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유체이탈의 태도를 보인다"고 맹공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노 위원장 사퇴에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위원장 거취에 대해 "일단 오늘 좀 보자"고 말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사람을 중하게 써야 한다"면서 "향후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젊은 시절에 이런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이어 "기성세대라고 필요할 때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자를 수는 없다"며 "공인의 신분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모르지만,  (노 위원장은) 앞으로도 창창한 인생이 남았는데 그동안 자기 발언들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니 며칠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 위원장이 완강히 버티기를 한다"면서 야당의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노재승 선대위원장의 망언이 지난 며칠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서 "1일 차에는 언론의 '왜곡 스킬'을 주장하더니 2일 차에는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앞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화 대상'이라고 폄훼한 데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을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가 사퇴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는 유체이탈의 답변을 했다"고 짚고 "권성동 사무총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역시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클린선거전략본부장 김재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봐줘야 한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후보를 포함한 선대위 지도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국민을 더 언짢게 한다"고 직격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영화 ‘유체이탈자’(감독 윤재근)는 유체이탈을 통해서 범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몸을 옮겨 다니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액션물입니다. 12시간마다 몸이 바꾸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착안이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은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기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유체이탈은 마약류 밀매를 단속하는 국가정보요원들이 마약 범죄자들로부터 마약류를 빼앗아 마약을 밀매하거나 자신이 투약하는 것을 발단으로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뉴스로도 흔히 접하는 마약이 무엇이고 마약과 관련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를 1.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2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3.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4.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에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천연마약은 양귀비, 양귀비 열매를 상처내서 추출하는 아편,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코카인 등입니다. 합성마약은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LSD, ‘쿤사’가 개발한 야바(Yaba),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물뽕(GHB), 날부민,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 등입니다. 대마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 세기 전부터 섬유 원료 및 천식, 투통의 치료 약물로 재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이라는 이름으로 고대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마약류 투약 방법은 입을 통하는 경구, 주사, 코 흡입 등입니다. 마약류는 주로 경구와 주사기로 투약하고, 코카인이나 필로폰은 코 흡입으로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는데 이는 아마도 합성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 것 같습니다.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처벌됩니다. 마약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임시 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유체이탈까지 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화의 내용처럼 유체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옮겨가면서 진정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주)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농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 처리 과정"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동수사도 부실해 사건이 발생한지 2주일이나 지나 첫 조사가 이뤄졌고,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의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확보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맹폭했다. 김 대행은 또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였던 '사회적 타살' 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성범죄뿐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 반복하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적인 북한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문란한 성범죄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던 호국영령님들 볼 낯이 없을 지경"이라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장관 및 공군참모총장 등의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과정에서 드러난 거짓 해명에 대해 사법부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 사이에선 "유체이탈 사과"라며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판사들 “진정성 안 느껴져”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여권 눈치보기'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취임 이후 제도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도 재판의 독립에 미칠 위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가 정치권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사과 글을 읽고 점심 때 판사들 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반려에 대해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임 부장의 대법원장과의 녹취를 다 들어봐도 어디에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유체이탈 사과”라고 힐난했다. ■대법원장 편향인사 논란 반감도 팽배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은 편향된 인사라는 볼멘 소리도 이어졌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 관련 파문이 대법원장의 정치편행적 인식을 의심하게 했다면 최근 인사는 정치편향적이란 의심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동료들의 견해가 많다”며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이 사법독립과 신뢰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대법원이 '한 법원에서 3년만 근무'라는 법원 인사 관행을 깨뜨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존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와 형사합의36부 재판장에 각각 그대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은 두 판사를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 3일 대법원이 내린 인사 안대로 배치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사건을, 36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계속 맡겨 정권에 부담이 가지 않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 부장판사도 임종헌 전 차장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진 전 교수와 가진 대담 '금태섭의 찐 토크'에서 "탄핵을 거쳐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답변을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출규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떠올렸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당정청이 하는 일은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한 건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져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고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법무부가 하기로 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며 "멈출 수 있었다. 장관은 대통령의 부하"라고 지적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