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학 갔던 아내가 현지에서 사귄 남자친구를 인정하고 한동안 세명이 한집에서 살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소이 왕자(33)'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셰프이자 블로거인 한 남성은 아내의 남자친구와의 신혼집에서 동거를 한 사실을 SNS를 통해 알렸다. 소이 왕자에 따르면 최근 호주로 유학을 다녀온 그의 아내(27)는 현지에서 일본인 유학생 남자친구(22)를 만들어 귀국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한 뒤 신혼집에 데려오기까지 했다. 소이 왕자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아내의 말에 화를 내는 대신 남자친구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지난 12일 신혼집에서 아내의 남자 친구를 환영했다. 세 사람은 일주일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며 요리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했다. 소이 왕자는 아내가 남자친구와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이를 중재하기도 했다. 일주일 후 남자친구가 떠나자, 소이 왕자는 "남자친구가 떠나는 것이 슬프다"며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연이 공개된 뒤 일본 현지에서는 부부를 향한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소이 왕자는 "나와 아내는 사귈때부터 '자유연애'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성욕이 강한 와이프를 매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불륜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남자친구가 한 명 이상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솔직했다"라며 "아내가 외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내를 지지해 준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많은 남자 친구를 사귀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다른 남자들은 결코 그녀의 남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에 현지 누리꾼들은 "그들은 서로 사랑할까” "그냥 평범한 개방적 관계일 뿐이다" "부부가 동의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한 괜찮다" "본인들만 좋다면 상관할 일은 아니다"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0 17:22:51[파이낸셜뉴스] 결혼 당시 처가 도움으로 서울 전셋집을 마련하고, 계속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의사 남편이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 친정에서 받은 재산도 나눠 가질 수 있냐고 문의했다. A씨는 의대 재학 시절 친구 소개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아내 집안의 도움으로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후 의사가 된 A씨는 친한 선배의 병원에서 일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하면서 돈 관리를 했다. A씨는 “장인어른이 유명한 투자자였는데, 아내도 돈 굴리는 데 재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고, A씨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몇 년 뒤에는 병원을 개원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하러 간 A씨는 공부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민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했다. 다시 한국으로 온 A씨는 서울에서 개원을 준비하는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그 후 별거를 시작한 이들은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아내는 "결혼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은 분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A씨는 "저도 결혼생활 내내 혼자 일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다"며 "아내에게 돈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 재산을 나눠 받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결혼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나 형성에 기여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A씨는 의사로서 고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고 경제활동을 했다"며 "A씨가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아내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으로 지급받은 배당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배당금으로 주식 수가 증가했다면 그 또한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7:52:50[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개원까지 한 의사 남편이 변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병원 개원할 때 2억 증여해준 친정부모 A씨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로, 대학 신입생 때 처음 만나 연애했다. 저는 성악을 했고 남편은 의대생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석사 과정을 고민하던 중 남편이 프로포즈했다. 그때 저희 부부 나이가 스물넷이었다.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서 결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셨고 생활비도 지원해주셨다.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 병원을 열었고 그동안 저희에게 두 아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교육열이 강했던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줬고, 병원을 개원할 때는 2억원을 증여해주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A씨 남편이 돈을 벌면서부터 시작됐다. 태도가 변한 것. A씨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다. 얼마 전엔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 또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부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개원하며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다.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분할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아내 명의로 된 처가 건물까지 재산분할 하자는 남편 A씨는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다. 남편 말로는 제가 가진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돼 있고 실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 개원까지 뒷바라지한 사실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다. 남편 병원의 미래가치를 포함한 감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부부재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A씨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정주부지만 주 양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5 09:23:06[파이낸셜뉴스] 성적 압박과 학대에 모친을 살해한 뒤 8개월간 모친의 시신과 동거한 아들이 13년 만에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는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범이 된 전교 1등 아들'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2011년 11월 23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던 강준수(가명) 씨는 자기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숨진 어머니 시신은 방안에 둔 채 8개월간 방치했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안방 문을 공업용 본드로 밀폐했다. 강 씨는 별거 중인 아버지의 신고로 붙잡혔다. 존속살해 최소 형량은 7년, 강 씨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인 징역 3년을 받고 현재 출소한 상태다. 중학교 입학 후 시작된 체벌…"전교 1등하자 '전국 1등 올라가라'"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던 착한 아이인 강 씨는 어머니의 공부에 대한 압박, 연이어 이어진 체벌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 강 씨는 "비난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다.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당시) 명확하게 기억 안 난다.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다음으로 죽기 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어머니 주무시는 안방으로 가서 해쳤다"고 말했다. 강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 875점을 맞았다고 했다. 그는 "공부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첫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쉬는 날 기준으로 11시간 정도 공부했다. 재밌었다. 공부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초등학생 영어 경시대회에서 1학기 처음 나가 장려상을 받았다. 시상식 가는 길에 어머니가 '저기 걸어가는 애들이 다 금상 탄 애들로 보인다'고 하더라.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엔 기어코 금상을 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리. 다음 학기에 금상을 탔고 기뻐했다. 어머니가 행복해했고 저도 행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어머니의 야단이 시작됐다. 강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해서 기뻤다. 어머니께 기쁘게 소식을 전했는데 혼나며 맞았다. 전교 2등으로 만족했다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약간은 억울했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는데 또 혼났다. 전국에 학교가 몇 갠 줄 아느냐고 전국 1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체벌은 회초리부터 시작했다. 강 씨는 "웬만큼 어렸을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다. 주로 뭐로 맞았는지가 기억난다. 맞는 매의 변천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알루미늄 노, 5~6학년 때 대걸레 봉, 중학교 때 야구 배트로 맞았다고. 강 씨의 부친은 "저도 몰랐다가 애가 목욕할 때 본 적 있다. 회초리 자국을 봤다. 아내와 많이 싸웠다. 애 엄마의 성향이 나보다 더 강하다 보니까 체벌에 대해 내가 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맞을 때 입는 바지 따로 있어…피가 굳어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강 씨의 어머니는 늘 전교 1등을 하던 수재였으나 딸을 진학시킬 생각이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고 대학에 갔다. 졸업 후 일본 유학에 가서 남편을 만나 좋아하는 공부도 포기하고 결혼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게 된 것. 강 씨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저 태어날 때 20년 교육 플랜을 짜놨다고 한다. '트루먼 쇼' 주인공처럼 섬칫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엄마의 플랜은 명문 외고에 가서 서울대에 가고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다. 전인적인 교육을 완성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성실했고, 모친도 그 이상으로 성실했다. 그는 "1년 치 계획을 탁상 다이어리에 쓰고 한달짜리 체크리스트를 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다. 국어, 영어, 수학, 운동, 독서, 신문. 하루 계획표도 있었다. 아침에 계획하고 저녁에 엄마에게 보고하는 순서도 있었다. 왜 못했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게 혼나는 주제였다"고 했다. 모친은 "네가 성공해서 아버지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버지는 네 인생에 없다는 걸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 씨는 "아버지에 대해 속상함이 커질수록 나에게 간절하게 푸시를 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간절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후 강 씨는 공부가 싫어졌고 엄마가 바라던 외고 입시에 떨어졌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골프를 배워야 한다고 해서 마련했던 7번 아이언이 매로 바뀌었다. 강 씨는 "어머니가 '준비하라'고 하면 바지 갈아입었다. 맞을 때 입는 바지가 있었다. 엉덩이 부분이 피에 절어있었다. 피 나면 바지를 갈아입어야 하니까 감당이 안 됐다. 맞자고 하면 그거 입었다. 빨지도 않고 계속 입고 맞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강 씨가 체포된 후 사진에는 어머니 사망 8개월이 지났음에도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강 씨는 어머니의 감시 아래 거실에서 공부했다. 졸면 맞았다. 그는 "혼나는 게 길어지니 시간 낭비라고 시간을 재서 맞아야 한다는 엄마의 논리가 있었다. 40분에 한 번씩 정산하듯 맞았다"고 고백했다. 밤새워 공부하고 맞는 것을 반복한 후 등교한 강 씨. 흘러내린 피가 굳어 바지가 살에 달라붙어 의자에 앉기도 힘들었다고 했다. 친구들은 당연히 강 씨에게서 폭행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억압과 폭행을 피해 가출도 한 적 있었다. 하지만 강 씨는 새 학기가 되면 학교에 가야 한다고 집에 돌아갔다고.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강 씨는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전국 석차를 고쳤지만 강 씨 모친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결국 7번 아이언으로 맞았다. "성적 위조 들키면 엄마에게 맞아 죽겠다 생각…칼 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땐 '최악'이라고 했다. 그는 "밥을 먹으면 자니까 밥을 못 먹게 했다. 이틀째 배고픔은 생각보다 견딜만했는데 잠을 못 자는 건 차원이 달랐다"며 "그때마다 훈계와 체벌이 시작됐다. 밤이 새도록"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강 씨의 기억은 흐릿했다. 그는 "밤을 새우며 혼이 났고, 어머니가 잔다고 안방에 누웠다. 저는 거실 책상에서 공부하려고 앉다가 달력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곧 학부모 입시 상담이었다. 면담하면 성적 위조를 커버할 수 없을 테니 저 날 엄마에게 맞아서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무서웠고 다음은 죽기 싫다고 생각했다. 부엌에 가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게 끝이다"라고 했다. 어머니를 살해한 강 씨는 시신을 그대로 두고 8개월을 한집에서 살았다. 당시에 대해 강 씨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았다. 어머니는 그냥 거기 뒀다. 옮기거나 숨기거나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 처음엔 문도 안 닫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문 닫고 거실의 불을 켜놓고 살았다. 악몽, 환청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죄책감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기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준거다.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웠다"며 "어머니께서 힘들어하며 저에게 압박을 할 때 인제야 조금씩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다. 어머니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졌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씨는 "진짜 후회되는 건 어머니께 내가 아니어도 엄마는 대단한 사람, 귀한 사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올해 서른한 살이 된 강 씨는 두 아이를 둔 아빠다. 아내에게 사건에 대해 고백한 후 결혼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면 두려움이 생긴다. 언젠가 아이들에게도 털어놔야 할 때가 올 텐데. 아내랑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18 14:46:12[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의 은밀한 대화를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가 역고소 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09년 결혼한 A씨는 해외 유학을 가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뒤늦게 시험관 시술을 진행, 어렵게 쌍둥이를 얻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A씨는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하다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됐다. 대화 내용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는 등 은밀한 내용도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냈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만났지만 그는 불륜을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문제 삼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하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라며 "홈캠에 녹음된 걸 듣는 것도 불법인가"라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는 홈캠에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연지 변호사는 홈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 내용을 여동생에게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에 대해 '자동차수색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2 13:42:4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대는 김혁종 전 총장 서거 1주기를 추모하는 '맞아요 블루' 전시회가 고인을 추억하는 대내외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며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대에 따르면 이번 추모전은 지난 8일 대학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개막돼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 전 총장의 부인이자 광주대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교수인 송숙남 작가의 15번째 개인전으로, 김 전 총장에 대한 기억을 담은 회화와 주얼리, 사진 4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송 작가가 40년간 가정과 학교에서 동반하며 보필했던 부군과 사별 후 통절한 그리움과 생전에 다하지 못한 아내로서의 회한으로 지난 1년 동안 써 온 글과 유학시절 주고받은 편지, 김 전 총장의 인생 여정이 담긴 추억의 사진 등도 공개된다. 송숙남 작가는 전시회 도록 에필로그를 통해 "좌우로 머리를 돌리게 했던 일 년, 길을 잃어 길을 찾는다. 사랑이 앞서갔기에 빛과 그림자도 헤아리기 어렵다. 마주할 수 없는 그를 가슴에 품으며 더듬더듬 일 년 질주를 마치고 보니 늠름한 후원자였던 그 사람이 저편에 웃고 서 있다. 이제야 다감한 강물이 흐른다. 광주대와 김혁종 총장을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 작품은 오는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6-20 17:49:20[파이낸셜뉴스]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기러기 남편이 알고보니 유흥업소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20년차 아내라고 소개한 A씨는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다"며 사연을 전했다. 갑자기 생활비 줄이겠다는 '기러기남편' A씨는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통화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근무 시간도 아닌데 연락을 잘 안 받더라"며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면서 미국으로 보내는 생활비를 줄였다"고 했다. 그는 "남편의 소득 수준이라면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고 집 담보 대출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큰 돈 들일 일도 없어서 왠지 이상했다"며 "작년 겨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귀국했는데 남편은 오랜만에 저와 아이들을 만났는데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더라"고 호소했다. A씨는 "그런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남편은 그동안 한 여성과 연락하고 있었더라"고 말했다. 연인관계 여성에게 옆동 아파트 얻어주고 생활비까지 또한 A씨는 "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저장된 통화 내용을 봤을 때, 남편은 이미 2년 넘게 그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고 동거 중이었다"며 "놀라운 점은 우리 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남편을 추궁했더니, 업소 여성이며 본인은 고객일뿐이라고 변명하더라"며 "그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직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고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혼하고 싶어도 경제력 없는 아내 "그 여자한테 책임 묻고 싶어요" 이같은 사연은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는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 매수를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일 정도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얼마나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스킨십 수위가 어떤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남편 휴대전화에 전화 또는 문자가 와 우연히 본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남편이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증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7 13:39: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은 내지 못하면서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며 호화 생활을 해 온 체납자 등 304명에 대해 경기도가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는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도 포함돼 있으며,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체납 하고도 자신의 아내, 자녀 등 가족들은 빈번하게 해외에 다닌 얌체 체납자도 있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어 B씨는 지방소득세 6억5000만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지만,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16 09:54:49[파이낸셜뉴스] 찰스3세 영국 국왕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또 이번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가운데 한 명이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찰스3세 국왕 "비통한 시기"주한 영국 대사관에 따르면 찰스3세 국왕은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이들의 소식을 듣고 나와 아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다. 찰스3세 국왕은 이어 "모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부상한 모든 분들의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때를 기억한다"면서 "영국 또한 이런 비통한 국가적 애도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주요국 정상 가운데 가장 이른 29일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숨진 미 대학생 한 명은 연방하원의원 조카이태원 참사로 숨진 미국 대학생 앤 마리 기스케(20) 씨가 미 연방하원의원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브래드 웬스트럽(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은 10월 31일 성명에서 자신의 조카가 이번 참사로 희생됐다며 "매우 슬프다"고 밝혔다. 웬스트럽 의원은 "조카딸인 앤 마리 기스케의 사망을 슬퍼하고 있다"면서 "그는 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켄터키대 간호대 3학년인 기스케는 교환학생으로 가을학기 수업을 한국에서 들었다. 켄터키대는 성명에서 "기스케가 유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 간 학생 11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라이 카필루토 총장은 기스케가 "이번 학기 한국에서 해외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스케의 부모도 웬스트럽 의원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너무도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숨진 미국인은 기스케와 스티븐 블레시 등 2명이다. 블레시도 조지아주 케네소주립대 학생으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유학중이었다.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모두 155며이 숨졌고, 시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이란, 중국, 러시아, 미국 등 14개국 26명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11-01 04:20:28[파이낸셜뉴스] "가파른 고환율에 식비까지 아끼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텨할 지 막막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천장을 뚫고 가파르게 치솟자 해외 유학생, 기러기 가족 등 곳곳에서 악소리가 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 턱밑까지 치솟으면서 가계나 기업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이른바 '킹달러' 현상으로 원화값이 하락하면서 달러로 환전하는 비용이 급증,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40여년만에 미국을 덮친 인플레이션 공포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까지 낳으면서 가계와 기업을 옥죄고 있다. 미국 유학생 "집세 내기도 버거워.. 부모님께 손내밀어" 15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7.9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리먼사태'로 야기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환율이 오르면서 유학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2월 아내와 2살난 자녀를 데리고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최모(31)씨는 최근 껑충 뛴 환율로 평소보다 한달 생활비가 무려 70~80만원 가까이 더 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월에 비해 환율이 200원 이상 오르면서 집세 내기도 버거워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생활물가까지 오르면서 식비까지 아껴야 하는 '이중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최씨는 "물가 상승까지 겹쳐 장학금을 받아도 집세 내기가 빠듯해 부모님께도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부를 위해 유학을 왔지만, 정작 고환율로 가계 부담이 엄청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년 6개월째 수의대를 다니고 있는 20대 유학생 박모씨는 최근 미국을 휩쓴 인플레이션 쓰나미로 이전에 10달러 정도면 해결할 수 있던 식비가 15달러 수준으로까지 부담이 커지면서 허리띠 졸라매기 나섰다. 마트는 마감 세일이나 폭탄 세일할 때만 장을 보고, 학교에서 집에오면 아예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그 좋아하던 여행도 안간 지 1년이 넘었다고 한다. 박씨는 "유학 생활을 선택한 것에 회의감이 든다. (유학) 초기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힘들었고, 이제는 환율과 물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 기러기 아빠 "용돈 아껴 생활비 더 보내요" 기러기 아빠인 40대 직장인 김모씨도 고환율 파고로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줄여 70~80만원 정도를 아내와 자녀의 생활비와 용돈으로 더 보내고 있다. 직업상 해외 체류할 때가 많은 항공사 승무원도 고환율 상황에 힘겨워하고 있다. 국내 대형항공사 승무원 박모(26)씨는 미국령인 괌이나 사이판 등으로 비행이 잡히면 걱정부터 앞선다고 한다. 실비로 지급되는 현지 체류비로는 감당이 힘들기 때문이다. 박씨는 "과거에는 해외공항에서 저렴한 면세점을 이용했는데 물가가 오르고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지금은 (면세점 이용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20대 승무원 A씨는 비행 전 항상 간식을 미리 챙기거나 저렴한 현지 식당을 찾느라 발품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신혼여행객들에게 고환율은 버겁기 마찬가지다. 최근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30대 직장인 B씨는 비싼 물가와 고환율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대부분 끼니를 테이크아웃해서 숙소에서 먹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달러로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부 기업도 치솟은 환율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09-15 15: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