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4일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기존 오전)이 오후까지 확대되며,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임신 중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4 14:23:14[파이낸셜뉴스] 군 간부의 중도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군의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인원이 66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역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역 여군의 85%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자녀 양육 문제로 여군들이 군 생활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군 간부들이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여성간부의 26.3%, 남성간부의 24.3%가 군 생활과 가사·자녀양육·돌봄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군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 63.63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국방부는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성평등지표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3개 지표는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0.85점으로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9.5%에 그치는 등 군 내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 이용률이 여성 대비 남성이 극히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해 군 내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15 16:50:58[파이낸셜뉴스]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가 20개월보다 더 빨라졌으며,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평균 7시간 31분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일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모들의 보육기관 서비스 만족도가 역대 조사 이래 최초로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육정책이 교육부로 이관, 국공립어린이집이 늘고 지원이 확충되면서 만족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전국 양육수당을 받는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5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는 3007명이었으며, 양육기관 이용 여부와 유형에는 영유아 기준 어린이집 55.3%, 유치원 26.5%, 기관 미이용 15.7%, 반일제 이상 학원 2.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97.3%로 우세했으며, 유치원은 1.9%였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전체 보육기관 평균 8시간 13분 이용을 희망했으나, 실제 이용시간은 48분 모자란 평균 7시간 25분이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에 비해 19분 증가했으며, 유치원 이용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2021년에 비해 16분 증가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33.7%이며,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비율은 66.3%였다.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73.8%,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1.7%였으며, 그 외 '학원 등 이용' 5.5%, '해당 어린이집이 연장보육 미운영' 답변이 3.6%였다. 총 비용 기준 이용 기관별 전체 24.1%가 비용을 내지 않았고, 순보육·교육비용 기준 이용기관별 전체의 81.3%가 비용을 내지 않았다. 전체 영유아 기준 보호자 부담 비용은 월평균 14만6000원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호자 부담 총 비용은 월평균 7만원으로 2021년 5만6000원에서 1만4000원 증가했으며, 유치원은 17만7000원으로 2021년보다 1만2000원 감소했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부담+다소부담)'는 응답은 20.2%로 2018년 30.3%, 2021년 25.2%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로 2021년 77.7%, 2018년 80.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 조사는 보육실태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92.4%와 91.7%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보호자가 응답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1순위 응답에서 '교육내용 다양화'가 18.3%로 가장 많았고, '인력 증원' 17%, '노후시설 정비' 14.9%, '인력의 질 제고' 10.3% 순이었다. 또한 희망하는 육아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상향' 30.4%,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20.2%, '국·공립시설 확충' 16%, '보육서비스 기관 질 향상' 12.3%, '유연근무제 확대' 9.2% 순이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0 10:14:43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는 1년 전 대비 3.2% 늘어난 2만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를 이은 것이라고 한다. 특히나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11년 만이다. 증가폭도 13년 만에 가장 컸다. 혼인 건수가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늘었고 출산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장려책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2월 혼인 건수도 1년 전 대비 14.3%나 늘어 2월 기준으로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아이를 낳으면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준 기업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부영그룹이 지난 2월까지 출산 직원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98억원에 이른다. 저출산 위기의식을 공유한 민관의 전방위 지원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지금의 증가세를 안정적인 반등세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추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2월 합계출산율만 해도 1년 전 대비 0.05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0.8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가 아직도 1명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와 청년층 일자리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경총과 노총이 노사협력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길을 찾자며 이날 구체적인 정책 제언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경총은 노총과 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개선해야 할 제도가 한둘이 아니다. 주제 발제를 한 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근로시간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근로자의 필요와 기업의 수요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근로자 생애주기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근무제를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찾아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터를 노사가 함께 만들자는 것인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과제는 근로제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와 과감한 실행이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환경을 바꿔야 출산도, 육아도 수월해지는 것이다. 저출산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다. 청년은 점점 줄고 노인만 늘어나는 인구구조는 내수 침체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소비성향이 3.1%p 하락했는데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가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상의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를 내수 부진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고령층 소비를 늘릴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고 저출산 근본 해법도 절실하다. 유연근무제를 필두로 여러 과제를 차분히 풀어가야 할 것이다.
2025-04-23 18:41:06"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국책 연구기관이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온 협력사업의 결과물"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실천적 대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같은 실천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정책적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사례연구 결과 육아휴직과 함께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 노사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4-23 18:03:38[파이낸셜뉴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국책 연구기관이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온 협력사업의 결과물"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실천적 대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같은 실천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정책적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사례연구 결과 육아휴직과 함께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 노사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4-23 12:38:4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2025 경기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을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은 도내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채용 공고를 온라인 상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제, 출산·육아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 도입한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도내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제도다. 이번 채용관에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참여한다. 잡코리아 플랫폼을 통해 12월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채용관에 참여한 기업은 잡코리아를 통해 인재 검색, 채용 광고 게재, 인사 관련 전문 소식지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경과원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제도와 혜택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SN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직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채용관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는 인성역량검사, AI 모의면접 서비스, 1:1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준비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NS 인증,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구직자는 각 기업의 채용 공고와 함께 기업 소개 및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 제출 등 입사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인증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인증 현판, 우수기업 표창, 온·오프라인 홍보 등 총 63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구직자들과 이를 실천하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가족친화 문화가 기업 현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4 11:08:37[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챌린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7개 금융협회가 시작한 이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8년 금융업계 최초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은 임신·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한 기업을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1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가족친화 1호 최고 기업'에 선정됐다. 또 지난해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가족친화 경영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교보생명은 '생명존중'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및 난임 치료 휴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보육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한 여직원을 대상으로는 임신 주차와 관계없이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매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북큐레이션 제도를 통해 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녀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 중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에는 양육 환경과 거주지를 고려해 근무지를 배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직장 어린이집인 '교보생명 다솜이 어린이집'을 개원해, 자녀를 둔 임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4-11 16:36:21[파이낸셜뉴스] 조현민 한진 사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됐다. 조 사장은 허윤홍 GS건설 대표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공성아 안다르 대표를 추천했다. 한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와 사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할 뿐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아빠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고, 가족돌봄 및 리프레시 휴가 제도 운영해 편안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진은 설명했다. 또한 한진은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축하선물과 매년 가정의 달과 수능 및 연말 시즌에 직원 부모와 자녀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기프트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출근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정시퇴근 캠페인, 엄마·아빠 직장에 자녀들을 초대해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나누는 패밀리데이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며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01 10:50:53"중소기업 없이는 저출생 극복도 없다." 정부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중소기업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 참석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은 0.79명에 달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에 모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북돋우기 위해 일·가정 양립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직도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무환경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호소는 여전하다"며 "특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으로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길: 환경·가족·지배구조(EFG·Environment, Family-friendly, Governance) 경영'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고용의 85%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EFG 경영의 성공이 어렵다"며 "효과적인 EFG 경영을 위한 모범 사례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자,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연근무제 도입, 양성평등 확대 등 가족친화 경영을 강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가정 양립에 힘쓴 중소기업에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정책에 이은 출산 촉진 유인책이다.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는 기업 범위에 가족친화 경영 기업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에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과 상장기업이 시행 중인 이 제도를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시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일반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도 보완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수당을 자녀 1인당 비과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비과세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EFG 경영 확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한미글로벌 회장)은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은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가족친화적인 EFG 경영이 보편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이유범 박지영 홍예지 최용준 김찬미 송지원 기자
2025-03-27 18: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