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측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10분 대통령경호처의 3차 저지선에서 정 실장과 윤 변호사를 만났고, 함께 관저로 들어갔다. 정 실장과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마지막 저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이 관저에 진입하기까지 경호처의 저항은 없었다. 경호처는 앞서 본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인지 하에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놨다고 전한 바 있다. 경호처는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의 경우 경호대상자가 아니라서 저지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와중 김 차장은 체포가 이뤄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의혹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거짓 선동'이라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도주 의혹은 야권에서 나왔다. 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기존에 실무진이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라임 측 입장을 전달한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행위"라며 "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변호사로서의 지위·직무 범위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행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만나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적법한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내용은 앞서 우리은행 실무진이 라임 측에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이 내용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고검장의 청탁행위가 손 행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과 손 행장의 친분관계는 4~5년 전 대학 동문회에서 만나 교류하게 된 사이로 보이지만, 둘의 관계가 사사로운 판단에 대한 주의를 일으킬만한 지위나 관계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윤 전 고검장은 라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손 행장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대학교 동문이라든지 고위 법조인 등의 지위를 내세워 설득하려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호텔이나 스터디룸에서 만난 사실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만나야만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모임 장소가 윤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다고 해서 윤 전 고검장의 업무수행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윤 전 고검장은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했다"며 "불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윤 전 고검장이 수수한 금액이 많고 실제 청탁행위를 한 점, 청탁에 성공했다면 '펀드 돌려막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춰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며 "윤 전 고검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했다"며 "불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12월 13~17일) 법원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도 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사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12월 13~17일) 법원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도 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사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을 '술접대 검사'로 지목한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송인권 부장판사)은 25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고검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라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이 누군지 모르고 룸살롱에 간 적도 없다"며 "김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검찰은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 등 2명만 김 전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당시 행동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3명의 검사에 원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허위임을 잘 알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순간적인 착오 또는 실수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가 특별히 원고를 음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1(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억2000만원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수수한 금액이 많고 실제 청탁행위를 했고, 청탁에 성공했다면 ‘펀드 돌려막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 명령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에서만 항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뢰인으로부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위임업무 처리를 했다”며 “숨기거나 변칙을 쓴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불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탁을 받은 이후 사적 친분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15일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 면담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해당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당시 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10월 4일~8일) 법원에서는 피해금액만 1조원 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돼 있다. ■옵티머스 사태 2심 첫 재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있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1심부터 이어졌던 '책임 떠넘기기' 또한 계속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안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3000여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대표 등은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2억원도 명령했다. 이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52억원이었다. 사내이사였던 윤모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도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윤갑근, 과거사위 상대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 면담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해당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당시 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