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난해 대비 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이었다. 지난 2022년 과세대상 119만5000명과 비교했을 때 큰 폭 감소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 세율인하, 기본공제 금액 인상 등 잇따라 세법개정을 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세대상자가 감소하고 부과세액 또한 줄었지만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상 인원은 증가하고 과세인원·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서다. 현재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은 12억원, 일반 납세자는 9억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 때 각각 11억원, 6억원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올렸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는 신규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종부세 완화기조에도 대상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45만5000호 공급됐다. 서울이 4만2000호, 인천 4만5000호, 경기 15만3000호 등이다.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도 2023년 1486만호에서 2024년 1523만호로 약 37만호 늘어났다. 지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증가세였다. 올해 과세인원 중 서울 지역 비중은 58.9%였다. 인천·경기는 23.3%, 비수도권은 17.9%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82.2%로 지난해(81.1%)보다 높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세인원 증가는 종부세 폐지론의 불을 지필 수 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집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방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는 약 46조60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모두 지차체 예산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모드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정책기조이지만 종부세 폐지는 쉽게 선택하기에는 지방재정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상당해서다. 지난 6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방침을 밝혔다가 한발 물러선 것이 방증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관련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관련 부분은 아예 내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조윤주 기자] 올해로 스무살을 맞은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4'가 14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오는 17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는 44개국, 1375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다. 7년 만에 메인 후원사를 맡은 넥슨을 비롯해 크래프톤, 넷마블, 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대형 신작을 게임 팬들에게 선보인다. 구글, 스팀, 숲(SOOP) 등 국내외 게임업계 관련 기업도 행사장에 모인다. 이날 오전 개막식에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정우용 하이브IM 대표 등 국내 주요 게임사 수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전날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식에는 대상을 수상한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이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강신철 조직위원장 겸 게임산업협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현석 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등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올해 지스타에 대표로 처음으로 나선 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개막식을 마친 뒤 VIP 전시장 투어 등을 통해 부스를 둘러봤다. 올해 창사 30주년을 맡은 넥슨은 7년 만에 지스타 메인 후원사를 맡아 참가사 중 가장 많은 규모인 300부스를 꾸렸다. '퍼스트 버서커:카잔', '프로젝트 오버킬', '환세취호전 온라인', '슈퍼바이브' 등 신작 5종을 공개하는데 시연에 500여대의 기기를 투입했다. 이번 지스타에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지식재산권(IP) 기반 '왕좌의 게임:킹스로드'와 '몬길: 스타 다이브' 등 2종의 신작을 출품한 넷마블 권영식 각자대표도 현장을 찾았다. 넷마블이 대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권 대표는 "게임 부문의 최고 권위인 게임대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의 수상은 단순히 하나의 게임이 아닌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다. 특히, K-콘텐츠 밸류체인의 글로벌 선도모델을 처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수상 소감을 전한 바 있다. 크래프톤은 윤상훈 글로벌운영전략 부사장이 현장을 찾았다. 크래프톤은 올해 지스타에 '딩컴 투게더', '프로젝트 아크', '인조이(inZOI)' 등 5종을 선보이는 만큼 아직 공식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창한 대표나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현장에 깜짝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스타에 보낸 축하 영상에서 "게임은 이제 우리 국민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발돋움했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게임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 내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할 기회발전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충남도는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김태흠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관계기관·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지정된 충남지역 기회발전특구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 총 142만 평 규모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및 정주 여건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관계 부처 및 지역,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충남도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은 SK E&S, SK인천석유화학, 셀트리온, HK 파워(Power),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23개 기업으로 투자 규모는 총 4조 8401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한 직접 고용 일자리 창출 규모는 2303명이다.  각 기회발전특구를 살펴보면, 보령 탄소중립에너지지구는 44만 평 규모로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SK E&S가 수소플랜트와 발전소에 3조 5074억 원을 투자하며, 1000억 원을 들여 대천김 등에서는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한 물류창고를 조성한다.  서산 첨단화학탄소중립지구는 23만 평 규모로 석유화학의 대전환을 도모하며, sk인천석유화학과 리뉴어스가 참여한다. 논산 국방군수산업지구는 19만 평 규모로 국방군수산업 육성을 위해 KDI, 강원NTS, 하이게인안테나 등이 1447억 원을 투입한다.  부여 이차전지산업지구는 16만 평 규모로 이차전지 육성에 HK Power, 소니드온 등이 1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지구는 40만 평 규모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셀트리온, 보람바이오 등이 38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정주·교육 환경 조성 등 과감한 지원을 펼 계획이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일환으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셀트리온은 지역 인재 채용 및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에 참여하고 투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예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지구 9만 9291㎡ 면적에 30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약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예상 고용 창출 인원은 300명이다.  김 지사는 바이오 분야 선도 기업인 셀트리온의 충남 투자를 반기며 "많은 우수기업이 도내 기회발전특구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200만 평 중 이번에 지정된 142만 평 외에 남은 면적에 대해서도 주력 산업 관련 추가 지정을 신청해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미래먹거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5000억원 줄인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원을 동원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재정 대응 기본 방향은 올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재정 대응방안에 대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외평기금 세수결손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은 외환방파제 약화,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조 펑크…기금으로 절반 메운다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올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기금에서 돈을 빼내 14조~16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고 지방, 교육 재정에 배정할 교부세와 교부금 6조5000억원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불용액도 7조~9조원으로 잡았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기금 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이 2조~3조원 활용된다. 이 밖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3조원 내외를 조달한다. 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 올해는 감액한다. 지방 등에 이 정도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다. 올 세수가 29조6000억원 감소하면 4조3000억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4조3000억원 가운데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은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5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있지만 이 중 20%인 1조1000억원은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세수가 줄면서 교부세·교부금을 9조7000억원 줄여야 하지만 이 중 3조2000억원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방재원 감액 최소화에도 논란 여전세수결손 재정대응책으로 기금 활용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정책기조에 맞춰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기금 활용, 불용 등을 통한 방안밖에 없다. 다만 최대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외평기금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외환시장 방파제'다. 환율 급락 땐 보유 원화로 달러를 사들인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팔아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지난해 세수 펑크 때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을 사용했다. 올해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외환시장 방파제라는 별칭에서 보듯 환 투기 세력에게는 상징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 경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외평기금 활용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당초 올해 세수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도 다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김희재 외화자금 과장은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고 (현재는) 환율 상승기여서 필요한 것은 달러"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와 외화를 합친 외평기금 잔액은 274조원이다. ■국채 발행 안했지만…건전성은 악화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방안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교부세·교부금 교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2조1000억원 교부는 (일단 배정해 놓고) 2026년 감액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는 방식인 셈이다. 이와 함께 최대 16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게 되면 정부가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도 불가피하다. 기재부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우리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상응하는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8일 경고했다. 이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보복을 암시했다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양 상공에 떴던 남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백령도에서 민간 차원의 무인기 이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은 12차례 이상 여러 대의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라며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후안무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준 실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대남 쓰레기 풍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전단을 실어 날린 데 대해선 "아주 조잡한 수준의 북한 전단이 서울 상공에 뿌려졌으며 그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이 30번째에 달한 데 대해선 "(대남 쓰레기 풍선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면 응분의 군사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해왔다"며 "그러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지는 지금으로서는 확답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남한 무인기가 "지난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방향을 바꿔)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했다고도 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을 조롱하며 추후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작전사의 장기 체공 정찰 무인기의 제원은 시속 140㎞, 최대이륙중량 16.5㎏, 최대비행시간 4시간, 최대탑재연료량 4L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무인기의 최대 비행 가능한 거리를 단순계산하면 560㎞이지만 "탑재 중량이 수백g에 불과하고 날개와 동체에 전단통을 탑재하면 비행 안정성이 떨어져 평양 왕복 비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장한 남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가 백령도로 돌아오는 경로는 비행거리가 430여㎞에 달해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로는 왕복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발표의 속내에 대해 "북한의 관심분산과 남남갈등 극대화 전략"이라 평가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러-우전쟁 파병으로 북한이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관심을 외부로 돌려 물타기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억지스러운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당장 곤경에 처한 위기를 관련 없는 이슈로 덮어보려는 속셈이 녹아있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전단살포 문제로 한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남남갈등을 통해 한국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도해 대비태세를 약화시켜 차기 도발시 한국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여건조성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뒤에 숨어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북한군 파병문제를 전면에 등장시키도록 국제사회에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엄중한 이슈로 각인시키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나아가 국지도발시 현장에서 종결가능토록 사전에 교전규칙 시행훈련을 반복숙달하는 것도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2명으로,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총 6명이 천거됐고,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군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돈이 조 단위를 넘어서면 감각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의 단위가 몇 억원은커녕 몇 만원에 그치는 게 월급쟁이다. 수조원은 무미건조한 숫자에 불과하다. 1조원을 10년 안에 다 쓰려면 매일 2억7400만원을 써야 한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오차율은 8.1%다. 지난해엔 오차율 16.4%, 결손액 56조4000억원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다. 올해 다소 개선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할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 발언까지 했다. 규모는 다르지만 정부 살림에도 조 단위는 적은 돈이 아니다. 30조원의 세수부족으로 정부 가계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응책 수립은 당연하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재원대책 윤곽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세수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채 발행 대신 기금 등 여윳돈을 동원하겠다고 한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을 통해 채워나가는 것도 병행한다. 국유재산 매각으로 재정 충당도 추진한다. 56조원 넘는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사용한 대책들이다. 정부 대책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적자국채로 세수부족을 보완하면 미래 세대에겐 부담이다.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벗어난다. 선택 카드로 꼽기 힘들다. 재정건전성이 흔들려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우려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세금이 덜 걷히면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남아서다. 예산 흐름을 보면 간단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우선 예산 허리띠를 졸라매면 지방이 먼저 타격을 입는다. 지난해 사례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잡혀 있던 사업들의 예산을 강제로 쓰지 않고 세수부족분 축소 용도로 활용했다.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이 중 일부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올해 대책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교부세 4조2000억원, 교육교부금 5조300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비중은 약 50%,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교육교부금 비중은 약 70%다. 민생예산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자체의 돈줄이 막히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액은 줄어들 수 있다. 세수결손 부담을 지는 누군가가 이들이 된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가 돈을 덜 쓰면 미미한 내수 경기는 방향을 잃을 수 있다. 내수부진 장기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수출은 12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효과로 확산되진 않고 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수결손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증가세를 지속 중인 수출 또한 정점이 지났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냉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우려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변수다. 재정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들 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걷느냐, 누구에게 지출하느냐 모두 정치적 결정이라는 뜻이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란이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출 또한 단순히 결산 수치를 맞추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재정활동을 정부 역할로만 규정하고 예산관료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돌려막기보다는 국회와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 '세수펑크'에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억울하게 세수결손 부담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관저도 용산에 있던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삼청동 외교부 관저 리모델링비 18억5천만원 졸지에 집을 내주게 된 외교부 장관은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를 갔는데 최근 한 번 더 비밀리에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외교부 장관 관저가 두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리모델링에만 수억원의 혈세가 중복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봄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기로 한 윤 대통령은 관저도 함께 바꾸기로 했다. 당초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이 낙점됐다. 이에 외교부 장관은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 갔다. 외교사절 초대 행사가 많은 외교장관 관저 특성상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피했다. 외교부는 행사동 15억5000만원, 주거동 3억원 등 총 18억5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사동 공사엔 해외공관의 인적교류 비용인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쓰려고 했다. 외교부는 "관저 추가 확장은 없다"며 "한번 리모델링하면 끝인 일회성 사업"이라고 사정, 결국 예산을 받아갔다. 1년 석달만에 또 이전... 예산 3억2천만원 들여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관저를 또 옮겨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게 된 궁정동 옛 경호처장 관저로 주거동을 옮긴 것.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에 1억8000여만원 등 3억2000만원이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 들여 고친 삼청동 주거동을 불과 1년 석 달 쓴 뒤 또, 3억원을 들여 궁정동으로 옮긴 것이다. 관저를 다시 옮긴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입지와 접근성, 내부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국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미래차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미래차국가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빛그린국가산단 인근 오운동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을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미래차국가산단 예정 부지 총 338만㎡ 중 95%에 해당하는 321만㎡가 그린벨트다. 이 중 국토부 환경평가 등급 3~5등급지 135만㎡(42%)는 조건없이 해제가 가능하고, 1~2등급지 185만㎡ 중 농지 104만㎡(33%)도 국토부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 81만㎡(25%)는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야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의 그린벨트 해제 전제조건인 대체지 협의를 올해 내 마쳐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게 하라"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서'를 지난 5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확보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75.4㎢ 중 49.8㎢가 그린벨트로 지정됐고, 나머지 25.6㎢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이 중 공유지인 북구 금곡동 일원 81만7108㎡(약 25만평)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지로 신청한 이곳은 시유지여서 그린벨트로 지정돼도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현재 광주시가 신청한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께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내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미래차국가산단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및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인공지능과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바꿀 계획에 정부가 힘을 실어줬다"면서 "미래차국가산단과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도시 광주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미래차 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프라하(체코)=김학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부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잘 해결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미동맹 기조 속에 한미 정부간 글로벌 원전동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섣불리 예단할 수 없으나 윤 대통령이 보다 강한 어조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해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날 체코 프라하 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이의 제기와 관련, "지재권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체코 원전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UAE 바라카 원전처럼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파벨 대통령도 해당 이슈에 대해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리라고 믿는다"면서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자신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은 신중한 반응이다. 미국과의 협상 상황이 우호적인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원전 수출통제 등 예민한 현안이 있어 쉽사리 상황을 전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협의 중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의 경우 플랜트 수출과 달리, 원전 수출통제를 비롯해 핵비확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협의할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고위관계자는 "지금 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한미 기업간 지재권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다"면서 "정부 간에 수출통제 문제와 차후 원전 협력 문제까지 협의를 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위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해서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선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수출 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과 관련해 양측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모든 이해자 간 상호 호혜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