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며 "부동산 매매시장과 세금 등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성장에 인수위원들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반세기전 중화학 공업시대의 교육 제도와 노동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 패권을 앞세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응전할 수 없다"며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를 통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성장을 이루게 될 때 부모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양극화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만드는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분과별로 충분히 토론해달라"며 "결국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기적으로 소통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직면한 현안 중엔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매매시장과 집값, 국민의 세금문제가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 코 다치기 일쑤일 것이다. 국민 민생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달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남은 2년 반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변화를 위해 △물가·부동산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장학금 확대 △약자복지 확대 △한미동맹 강화 △경제 역동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히 지킬 것이다"며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더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무주택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공분양 주택이 아예 씨가 말랐다.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모두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작 공급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착공은 '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서울 1329가구, 인천 569가구 등 1898가구가 착공됐지만 올해는 9개월 내내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대기 수요가 많은 주택"이라며 "9개월 0가구는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도 비슷하다. 올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도 '0가구'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182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올들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착공과 인허가 모두 '0가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 나눔형 주택 개인간 거래 인정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 실적은 처참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지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부동산 금융도 꽉 막히면서 공공분양 프로젝트의 경우 고충이 더 심하다"고 토로했다. 사업을 포기하는 사전청약 단지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 및 착공 전 단계인 토지매입, 보상,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발목이 잡히다 보니 공급이 크게 줄고 있다"며 "여기에 낮은 공공주택 공사비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에 모기지를 결합한 나눔형, 뉴홈 등을 선보였지만 금융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면서 공급 절벽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분양 주택이 4·4분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는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주택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공분양 주택이 아예 씨가 말랐다.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모두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작 공급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착공은 ‘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서울 1329가구, 인천 569가구 등 1898가구가 착공됐지만 올해는 9개월 내내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대기 수요가 많은 주택"이라며 "9개월 0가구는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도 비슷하다. 올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도 ‘0가구’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182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올들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착공과 인허가 모두 '0가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 나눔형 주택 개인간 거래 인정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 실적은 처참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지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부동산 금융도 꽉 막히면서 공공분양 프로젝트의 경우 고충이 더 심하다”고 토로했다. 사업을 포기하는 사전청약 단지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 및 착공 전 단계인 토지매입, 보상,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발목이 잡히다 보니 공급이 크게 줄고 있다”며 “여기에 낮은 공공주택 공사비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에 모기지를 결합한 나눔형, 뉴홈 등을 선보였지만 금융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면서 공급 절벽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분양 주택이 4·4분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는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재정정책기조를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구체적인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을 비판한 야당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 결과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정건전성 회복,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선 긴축재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두고 "미래지향적" vs "비현실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여야 예결위원을 비롯해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원재 LAB2050실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야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등이 되레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필요한 감세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 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에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이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서민들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3년 간 18조원의 감세가 진행됐는데, 2022년에만 한 번에 세법개정안으로 13조1000억원의 감세를 이끌었다.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정부에선 이런 정책이 성장도 재정건전성도 잡는다지만, (이런 식이면) 성장과 분배, 재정건정성도 잡지 못한다. 성장 잠재력이나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우려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 정권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꼬집은 여당 측은 미래세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긴축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외 야당이 지적한 세수결손은 대내외 경기 침체 여건 탓으로 돌렸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재정이 파탄됐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도 "계층 간 문제가 있다면 그 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소비나 투자가 저하되는 이유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나 고금리, 부동산의 문제 등 재정과는 무관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예산논의방식·과정도 이견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청회에선 야당 측은 추경 필요성 및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병준 민주당 의원은 "10% 이상의 세수결손,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 폐지안(국회법 개정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에 연동된 세법개정안 등 연관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당초까지 11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못하면 정부 제출 예산안이 처리 기한 전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반헌법적"이라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강행 처리될 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만명 투자자 중 1000만명 넘게 투자 손실 중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냐"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지난 28일 국회에서 발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어라.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인사다. 두 달도 안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찬성-반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 금투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어려워져" 29일 정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코스피가 2600 붕괴, 밴드 하단에 2450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금투세가 가장 큰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에 여유 있게 앞설 것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한 세계 꼴지 수준"이라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 자금이 해외, 부동산으로 이탈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가 부동산 공화국인 한국의 자산 편중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장기간 박스피 장세를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 연구원이 '금투세 시행 시 부동산이 73%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도 한 몫한다. 그는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 시장에서 빠진 대형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제2의 부동산 폭등이 도래할 수도 있다"며 "현재도 한국 자산은 부동산이 전체 대비 70~80%에 달한다. 미국처럼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20~30%인 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유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 외국인들의 연속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승 탄력을 잃은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한 것"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며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4.4%, 코스피 3.3%다.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밝아지는 듯하던 우리 경제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1~0.2%p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내년인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3·4분기에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수출 성장률이 생각보다 나쁘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같이 출장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낙관적 시각으로 경제 상황을 설명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가 확연히 살아나고 있다며 낙관론을 유지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경제동향 10월호에서도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3·4분기 성장률이 쇼크 수준의 수치를 보이면서 낙관론은 무색해졌다.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집계됐는데, 한은의 예상치인 0.5%에 한참 못 미친다. 2·4분기 역성장(-0.2%)에 이은 연속 부진이어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 달성도 어렵게 됐다. 예상과 결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4·4분기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3·4분기에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자영업의 대거 폐업과 가계부채 부담 탓에 흐름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도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중국의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벌어지는 등 글로벌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8월과 9월에 각각 18.5%, 18.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다. 올해가 두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2.6%는 물론이고, 한은 전망치(2.4%)에도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글로벌 경제환경도 시계 제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미국·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악재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상품 경쟁력도 위태롭다. 9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꺾였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고율의 관세정책이 부활해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과 더불어 연속 금리인하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도 금리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다음 금리결정도 단지 경기만이 아니라 같은 요소들을 놓고 따져 결정하는 게 맞는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이나 과도하면 경제에는 독약과 같다. 낙관하면 대처가 미흡하고, 비관하면 경제를 더 위축시키게 된다. 현재로서는 지금보다 더 나쁘거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좋지 않다.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냉철한 판단 아래 정책을 짜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항공교통(UAM)'을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를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국내 최초로 UAM이 제주에서 상용화될 것이 거의 확실해 지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빠른 속도로 UAM이 관광산업에 투입되면서 지방소멸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드론택시 상용화...자가용 UAM 시대 온다 그렇다면 UAM이 관광산업에만 주로 사용될까요. 이미 두바이·싱가포르는 내년부터 UAM을 택시로 활용키로 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도 내년 엑스포에서 공항부터 전시장까지 시범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UAM이 미래 일자리 창출이 될 산업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에 늦어도 5년안에 UAM 응급의료 서비스나 화재·재난 등의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지방의 경우도 산악지역부터 도서지역까지 빠르게 도입되면서 일상 교통망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일명 드론택시라고 불리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물론이고, 10년 뒤면 개인들이 자가용 UAM을 사서, 직접 활용하는 시대도 올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서 드론택시 이용...현행 건축법 보니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서 UAM을 활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현행 건축법 제49조에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기준에서는 11층 이상 건축물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으로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헬리포트나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은 있는데, 정작 헬기보다 훨씬 가볍고 작은 UAM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인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아파트나 오피스·호텔·상가 특히 병원이나 소방서 등에서는 UAM 이착륙 기능이 없어 활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설계 후 인허가 받고 준공하려면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규정이 없다보니 현재 진행중인 강남권 대단지나 1기신도시 선도지구 아파트에서는 드론택시, 즉 UAM이 옥상에 착륙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UAM이 활성화 되더라도 응급시에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탑승해야 하는데, 과연 그 아파트 가치는 얼마나 유지될까요. 향후 UAM이 상용화되면 건물 상층부에 UAM 주차장까지 설치된 빌딩의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딩에는 버티포트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건물에 버티포트가 포함되도록, 특히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는 아예 UAM 주차장이 포함되도록 건축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