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 협상 난항에 따른 김진표 국회의장의 301석 제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김 의장이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의원정수를 301석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워낙 안되니까 의장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 열렸던 중진연석회의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비례대표 한석까지도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고 통보했고, 우리 당으로서는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를 정해서 보냈는데, 그 전제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지역구 대표성 문제나 생활권 문제에 대해 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 안대로 하자는 것은 전례없는 기본적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저는 민주당과 계속 협상을 할 것이고 중진의원 다수도 민주당이 부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공감했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협상해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해 최소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처리 예고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지 않다면 탄핵소추권을 정권 협박의 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변명해선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주문에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써놓았다가 재처리한 촌극은 탄핵 사유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국회의장 자리에 있다면 헌정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함에도 편파적 의사일정 진행으로 탄핵안 의결을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탄핵은 공무를 맡은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일이며 기각되더라도 판결까지 공무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행동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국민 신뢰를 못 얻는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위원장의 자진사의 표명 보도에 대해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께서 사표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1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가 김학용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윤재옥 의원을 당 대표 정치특별보좌역에, 또 이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과 이건영 충남 아산을 당협위원장을 대전과 충남 담당 지역특별보좌역에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청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으며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거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이현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초대지부장을 지냈다.  이건영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특보,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최근 5년간 설 명절 연휴에 빈집털이 절도가 4천 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3천759건의 빈집털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993건 △2013년 1천168건 △2014년 715건 △2015년 615건 △2016년 268건으로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28일 "매년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에 빈집털이 절도가 기승을 부린다"며 "각 가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찰도 범죄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로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인사 3명을 제외하고선 민주당에 동조할 낙선·낙천자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바람대로 표단속에 성공해 특검법이 폐기된다면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성과가 된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21대보다 야당 의석이 늘어난 22대 국회에서 당장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예고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법'과 '검찰개혁법'은 정부·여당의 기조와 정면으로 맞서는 탓에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도 뇌관이다. '특검법 반대' 국민·당내 설득 총력 24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의 총공세에 맞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후폭풍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에는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이 있고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알리도록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같은 논리를 들어 국민의힘은 당내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추 신임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윤재옥 전임 원내지도부도 나서 투트랙으로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탈표는 세 명 정도(로 본다)"며 "그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100% 출석을 해주셔야 해서 출석률이 오히려 관심사다"라고 밝혔다. 만약 여야 의원 모두가 투표한다면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표결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같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목적이라면 본회의는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21대 마지막 민생 법안 처리도 어려울 전망이라 여당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1대보다 불리한 조건..협상력 시험대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된다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있어 국민의힘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으로서도 상임위 18곳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11곳을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고집을 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국회 관행상 각각 원내 제2당과 여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당위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힘 겨루기 협상이 계속되면 소수여당으로선 현실적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원 구성 협상이 풀리지 않는다면 당내에서 추 원내대표는 곤란한 입장이 된다. 특정 중진 의원들에게만 상임위원장 자리가 주어진다면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배분 기준에 대해 불만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추후 민주당이 22대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보다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22대 상황이 21대보다 악화됐다는 점에서 원내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22대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에 달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온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중진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부분은 오는 28일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나 개별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지만, 중진의원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고 뜻을 모아주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의 찬성표 입장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저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께서 대화를 나누며 본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확인하고 여러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의원님들 간 상호 접촉과 대화는 늘 열려있으니, 그 가능성을 단속한다고 단속되어질 부분은 아니다"라며 "자꾸 상대당에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려는 발언은 서로 삼가고 자제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에 대해 "현재 양당 입장을 갖고 서로 강하게 맞서 있고, 아직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협상 초기단계라 앞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국이 급랭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여당을 압박할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영수회담을 통해 모처럼 물꼬가 트인 협치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모양새다. 민주·조국혁신·새로운미래·진보·정의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야권은 이후에도 공동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학계에서는 (거부권에 대해)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제한적으로 썼다"며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안될지 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 180석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표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현역 의원 중 재선에 실패한 의원 일부가 소신 투표에 나설 수 있어 마냥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지극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국이 급랭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여당을 압박할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영수회담을 통해 모처럼 물꼬가 트인 협치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모양새다. 민주·조국혁신·새로운미래·진보·정의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야권은 이후에도 공동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학계에서는 (거부권에 대해)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제한적으로 썼다"며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안될지 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 180석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표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현역 의원 중 재선에 실패한 의원 일부가 소신 투표에 나설 수 있어 마냥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지극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