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았다"며 "지난해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였던 반면 한국은 1.4%로 0.5%p 뒤떨어졌는데, 이는 25년 만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 출범 2년 동안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최악을 기록했으며 역대 최장기간 실질임금 하락도 참혹하다"면서 "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생 분야도 다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가 4월 총선 이후"라며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만기거래 심의가 4월 말에 몰려 있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시중 5대은행 대출 현황에서 올해 만기도래 204조원 가운데 40%인 82조원이 총선 이후인 오는 4월~7월에 집중돼 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은 태영건설도 4월 11일까지 채무 유예된 상태인데, 이는 선거 하루 뒤다. 홍 원내대표는 "줄도산에 중소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첩첩산중인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총선에 정신이 팔려 나라 경제를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결손 56조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누구도 사과나 반성이 없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심한 건 기재부는 총선 전까지 지난해 재정 적자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미 지난 8일 총세입과 총세출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총선까지 자신들의 재정운영 실패를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세와 선심성공약에 올해도 역대급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이 윤정부의 경제실패를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내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아직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마다 존재감 부각을 통해 총선에서의 역할론과 자리매김을 토대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마중물로 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현 대표와 경쟁을 치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의 잠행을 마치고 지도부의 리더십에 견제구를 던지며 존재감 살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응 과정과 화물연대 노조 대응, 부동산 정상화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만큼 앞으로도 정부 정책 안정감을 리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과 교통, 부동산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신속한 이슈대응은 물론 MZ세대 등 젊은층과의 스킨십을 대폭 늘리는 등 외연확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권내 비주류의 한 축인 유승민 전 의원도 젊은 층과의 소통을 비롯해 당내 제 세력들과의 릴레이 접촉을 통해 그의 장점인 '합리적 보수' 이미지 확산에 나섰다. ■견제구 던지는 安, 활동 늘리는 元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차기 잠룡들의 물밑 행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함께 경쟁을 펼쳤던 안 의원은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를 지적하며 내년 총선을 위한 당의 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게 당 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김재원-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설화 논란에 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징계 여부보다도 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다"며 김 대표의 리더십 위기를 지적했다. 이어 "내려꽂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오히려 역풍이 불어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쭉 많다"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원 장관은 주요 이슈별로 계속되는 당정회의 등 대(對)국회활동을 늘리며, 자신의 강점인 정책 추진력을 토대로 윤정부 정책 강공 드라이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원 장관은 사회 핫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정책 주도권의 그립을 잡는데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일환인 건설노조의 폭력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정치 앞세운 吳, 당정 때리는 劉 오 시장은 저출생과 부동산, 교통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감성 정책들을 내세우며 '민생안정을 통한 생활정치 구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와 관련,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가족 지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정비사업 과정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등 '오세훈표' 민생대안 제시를 통해 체급 올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여권 내 대표적 비주류인 유 전 의원은 최근 방송활동을 늘리고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여권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이다. 강점인 대중정치인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는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한편 당내 제 세력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면서 존재감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국민 눈에 비친다"라고 일갈하는 등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내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아직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마다 존재감 부각을 통해 총선에서의 역할론과 자리매김을 토대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마중물로 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현 대표와 경쟁을 치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의 잠행을 마치고 지도부의 리더십에 견제구를 던지며 존재감 살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응 과정과 화물연대 노조 대응, 부동산 정상화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만큼 앞으로도 정부 정책 안정감을 리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과 교통, 부동산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신속한 이슈대응은 물론 MZ세대 등 젊은층과의 스킨십을 대폭 늘리는 등 외연확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권내 비주류의 한 축인 유승민 전 의원도 젊은 층과의 소통을 비롯해 당내 제 세력들과의 릴레이 접촉을 통해 그의 장점인 '합리적 보수' 이미지 확산에 나섰다.  ■당 지도부에 견제구 던지는 安, 국회활동 늘리는 元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차기 잠룡들의 물밑 행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함께 경쟁을 펼쳤던 안 의원은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를 지적하며 내년 총선을 위한 당의 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게 당 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김재원-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설화 논란에 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징계 여부보다도 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다"며 김 대표의 리더십 위기를 지적했다. 이어 "내려꽂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오히려 역풍이 불어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쭉 많다"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원 장관은 주요 이슈별로 계속되는 당정회의 등 대(對)국회활동을 늘리며, 자신의 강점인 정책 추진력을 토대로 윤정부 정책 강공 드라이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원 장관은 사회 핫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정책 주도권의 그립을 잡는데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특히 많은 피해자 양산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특별법 당정회의 과정에서 거중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일환인 건설노조의 폭력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생활정치 앞세운 吳, 정부여당 때리는 劉 오 시장은 저출생과 부동산, 교통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감성 정책들을 내세우며 '민생안정을 통한 생활정치 구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와 관련,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가족 지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정비사업 과정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등 '오세훈표' 민생대안 제시를 통해 체급 올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젊은 층과의 스킨십을 넓혀가면서 강점인 '신뢰감있는 대중정치인' 이미지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여권 내 대표적 비주류인 유 전 의원은 최근 방송활동을 늘리고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여권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이다. 강점인 대중정치인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는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한편 당내 제 세력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국민 눈에 비친다"라고 일갈하는 등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며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공매입 특별법안 발의한 야당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윤정부, 문정부 탓만 한다".. 대책 미흡 지적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전세 사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며 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에 대해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 정책 방향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오션브릿지(2차전지 CES장비), 지오엘리먼트(반도체 ALD공정), 우진(원전 계측기)이 유망하다고 진단했다. 최성환 연구원은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집권 2년차에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 저 꺼낸 카드는 세액공제 확대였다.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높이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한 원전, 방산 수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데, 특히 탈원전 정책 폐지와 원전 최강국 선언으로 관련 분야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부연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25% 세액공제를 결정했다. 이에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2차전지 증설 지연 우려가 있지만 각국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로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 연구원은 “윤정부 2023년 원전업계 지원 금액을 2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SMR(한국형소형원전) 개발에 6년간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반도체, 2차전지, 원전, 방산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우주항공, 인공지능, 로봇 등에도 투자 확대를 피력한 만큼 관심둘 만 하다”라고 전했다. 우선 오션브릿지는 반도체 소재·이송장치를 넘어 2차전지 장비로 사업을 다변화 중이고 올해 대규모 수주 확보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그는 “오션브릿지는 2차전지 전해질중앙공급장치 CESS 시장 진출이 성공적이고, LG에너지솔루션, SK온 수주 레퍼런스 통해 성장을 지속 할 전망”이라며 “ 2022년 5월 2차전지 검사장비 업체 ‘YHT’ 인수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한데다 SK온 미국공장(테네시, 켄터키) 폴딩장비 수주가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핵심은 ‘ALD(원자층 증착)’ 이기 때문에 ALD 국산화 기업인 지오엘리먼트도 유망하다고 봤다. EUV 노광장비 출하량이 늘수록 ALD 수요 확대가 전망 되는데 초미세공정에서 CVD(화학기상증착)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ALD 채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진은 윤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수혜주로 꼽았다. 최 연구원은 “우진은 ‘한국형 소형원전’ 수출 적극 추진 가시화가 임박하면서 자체 기술을 통해 원전 4대 주요 계측기(노내핵계측기, 냉각제 온도감시, 냉각재 수위감시, 제어봉위치전송기)국산화에 성공했다”라며 “향후 UAE 바라카 원전 3, 4호기 상업운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폴란드, 체코 등의 원전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해외 수주를 통한 성장도 기대할 만 하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역시 '틀이 정해진' 교과서적 여의도 문법(文法)과는 차이가 있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된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충북 청주상당)은 요즘 거의 매일 'SNS 스테핑'(Social Network Services stepping)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했던 약식회견이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라면 정 부의장은 SNS로 이슈를 다루며 국민과 소통한다. 주제도 윤 대통령이 "인기없지만 해낼 수 밖에 없다"며 대국민약속을 한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과제를 비롯해 전임 정권의 통계조작 의혹은 물론 여당내 차기 당권구도까지 아우른다. 민감성 이슈인 노조의 회계시스템 불투명성에 대해 거침없이 일갈하는 가 하면 전임 정부의 민생관련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선 '국민을 속인 환각정치'로 규정했다. 통상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은 관례상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야 하지만, 정 부의장 생각은 확연히 달랐다. 집권여당 출신 국회부의장이자 여당내 최고위직으로서 단순한 국회의장 보좌기능에 머물지 않고 국정의 틀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겨야하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부의장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대통령에 이어 국가 권력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보좌하는 일이다. 각종 법안, 예산안,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주도하는데 종종 국회의장을 대신해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정 부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 국회부의장으로서, 여당내 최고위직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예전에는 허울뿐인 (국회부의장) 역할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앞으로 '든든한 부의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다양한 민생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선 "국회는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해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각종 개혁과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회부의장 역할은. ▲정권교체후 집권 1년차는 새 정부의 틀과 국정기조 및 정책방향 등의 얼개를 짜고 구체화하는 정부 여당과 이를 입법권력으로 막으려는 거대 야당의 몽니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집권2년차는 개혁 드라이브를 가장 역동적으로 걸어야 할 때다. 기존 기득권 구조를 깨고 비정상화의 정상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단단히 다져야하는 타이밍이 2년차다. 여당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 여당내 최고위직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다. 특히 여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사람으로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위해서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해 원만하게 국회운영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집권초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혹평이 있다. ▲주변에서 종종 '정권교체를 이뤘는 데도 정작 새 정부의 초반 국정성과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때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 것만해도 한국을 하늘이 구해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어렵게 정권교체를 한 만큼 기존 낡은 정치, 낡은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부 리셋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 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 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개혁 청사진을 내놨는데 실현가능성은. ▲윤 대통령도 말했지만 개혁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 연금, 교육, 노동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도 인기 놓칠까봐, 지지율 떨어질까봐 포기했던 과제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3대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사태때도 윤 대통령은 무관용 원칙 대응 잣대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결국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한 것도 이러한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3대 개혁 과제 및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선 원내1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수인데. ▲문재인 정부때 연금개혁이 이미 이슈화됐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덮어온 게 아닌가. 노동개혁 문제 역시( 민주당이) 민노총 등에 업혀온 것도 모자라 최근까지 노란봉투법 등으로 청부입법화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다수당때 개혁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윤정부가 독박을 쓰게 됐다. 새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3대개혁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선 못 배길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여야간 정쟁이 심화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게 민생인데. ▲국회는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민의가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작동시켜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 삼중고와 함께 복합적 경제위기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국태민안', 즉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살기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서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하는게 중요하다. 거대야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 등 무거운 현실속에서 정쟁과 갈등을 줄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국회의장단의 균형 추를 맞춰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노동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SNS에 소신을 밝히는 이유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협상하고 국회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만 부의장은 그동안 허울뿐인 역할에 그칠 때가 많았다. 앞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소신을 토대로 '든든한 여당 부의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특히 당이 필요로 할 경우 조언과 지지를 보태는 등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 다선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차기 여당 대표는 어떤 인물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 ▲우선 2024년 제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차기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당내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목소리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인사나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을 화학적, 물리적 결합과 화합을 이끌어내 '원팀'으로 당을 엮어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당 간판이 돼야 한다. 저는 지금껏 계보를 만들거나 특정 정파를 쫓아 움직인 적이 없다. 당원 뜻에 따라 차기 당 대표가 뽑히면 2024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측면지원하겠다. ―끝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송구스럽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과연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입법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지, 오히려 정쟁으로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송구스러울 때가 많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외환위기 때마다 똘똘뭉쳐 이를 극복해낸 저력을 갖고 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젠 국회의원 모두가 경직된 정당의 이념과 노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민생 챙기기에 올인해야 한다.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정치가 민생을 덮는 난관을 극복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요 약력 △만69세 △경기고 △성균관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15,16,19,20,21대 5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제21대 국회후반기 부의장 정리=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시 '틀이 정해진' 교과서적 여의도 문법(文法)과는 차이가 있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된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5선·충북 청주상당)은 요즘 거의 매일 'SNS 스테핑'(Social Network Services stepping)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했던 약식회견이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라면 정 부의장은 SNS로 이슈를 다루며 국민과 소통한다. 주제도 윤 대통령이 "인기없지만 해낼 수 밖에 없다"며 대국민약속을 한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과제를 비롯해 전임 정권의 통계조작 의혹은 물론 여당내 차기 당권구도 현안까지 아우른다. 민감성 이슈인 노조의 회계시스템 불투명성에 대해 거침없이 일갈하는 가 하면 전임 정부의 민생관련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선 '국민을 속인 환각정치'로 규정했다.  통상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은 관례상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야 하지만, 정 부의장 생각은 확연히 달랐다. 집권여당 출신 국회부의장이자 여당내 최고위직으로서 단순한 국회의장 보좌기능에 머물지 않고 국정의 틀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겨야하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부의장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대통령에 이어 국가 권력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보좌하는 일이다. 각종 법안, 예산안,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주도하는데 종종 국회의장을 대신해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정 부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 국회부의장으로서, 여당내 최고위직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예전에는 허울뿐인 (국회부의장) 역할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앞으로 '든든한 부의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다양한 민생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선 "국회는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해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담=정인홍 정책부문장 겸 정치부장 다음은 정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각종 개혁과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회부의장 역할은. ▲정권교체후 집권 1년차는 새 정부의 틀과 국정기조 및 정책방향 등의 얼개를 짜고 구체화하는 정부 여당과 이를 입법권력으로 막으려는 거대 야당의 몽니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집권2년차는 개혁 드라이브를 가장 역동적으로 걸어야 할 때다. 기존 기득권 구조를 깨고 비정상화의 정상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단단히 다져야하는 타이밍이 2년차다. 여당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 여당내 최고위직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다. 특히 여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사람으로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위해서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해 원만하게 국회운영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집권초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혹평이 있다. ▲주변에서 종종 '정권교체를 이뤘는 데도 정작 새 정부의 초반 국정성과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때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 것만해도 한국을 하늘이 구해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어렵게 정권교체를 한 만큼 기존 낡은 정치, 낡은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부 리셋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 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 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개혁 청사진을 내놨는데 실현가능성은. ▲윤 대통령도 말했지만 개혁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 연금, 교육, 노동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도 인기 놓칠까봐, 지지율 떨어질까봐 포기했던 과제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3대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사태때도 윤 대통령은 무관용 원칙 대응 잣대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결국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한 것도 이러한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3대개혁 과제 및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선 원내1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수인데. ▲문재인 정부때 연금개혁이 이미 이슈화됐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덮어온 게 아닌가. 노동개혁 문제 역시( 민주당이) 민노총 등에 업혀온 것도 모자라 최근까지 노란봉투법 등으로 청부입법화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다수당때 개혁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윤정부가 독박을 쓰게 됐다. 새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3대개혁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선 못 배길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여야간 정쟁이 심화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게 민생인데.  ▲국회는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민의가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작동시켜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 삼중고와 함께 복합적 경제위기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국태민안', 즉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살기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서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하는게 중요하다. 거대야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 등 무거운 현실속에서 정쟁과 갈등을 줄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국회의장단의 균형 추를 맞춰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노동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SNS에 소신을 밝히는 이유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협상하고 국회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만 부의장은 그동안 허울뿐인 역할에 그칠 때가 많았다. 앞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소신을 토대로 '든든한 여당 부의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특히 당이 필요로 할 경우 조언과 지지를 보태는 등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 다선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차기 여당 대표는 어떤 인물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 ▲우선 2024년 제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차기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당내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목소리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인사나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을 화학적, 물리적 결합과 화합을 이끌어내 '원팀'으로 당을 엮어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당 간판이 돼야 한다. 저는 지금껏 계보를 만들거나 특정 정파를 쫓아 움직인 적이 없다. 당원 뜻에 따라 차기 당 대표가 뽑히면 2024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측면지원하겠다.   ―끝으로 국민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송구스럽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과연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입법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지, 오히려 정쟁으로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송구스러울 때가 많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외환위기 때마다 똘똘뭉쳐 이를 극복해낸 저력을 갖고 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젠 국회의원 모두가 경직된 정당의 이념과 노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민생 챙기기에 올인해야 한다.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정치가 민생을 덮는 난관을 극복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정리=김나경·정경수 기자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 예산부수법안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차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주요 현안이 충돌하면서 세제개편안은 이달 30일까지인 법적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주무부처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막판까지 국회를 찾아 야당 대표 및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일대일로 설득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연말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정부 1년차 세제개편안 격돌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가 29일 다시 여야 대립으로 개의조차 못하면서 주요 세제개편안의 법적 시한인 30일까지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4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취소됐다. 전날에도 기재위 조세소위는 1시간여 만에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부수법안 세제개편안을 처리해달라며 상임위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며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를 두고도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 이를 저지해 '서민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이 단순화되고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혜택이 많다고 했다. ■양측 충돌에 납세자들 혼란 동학개미 1400만명과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이 대상인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도 충돌하면서 납세 대상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초부자 감세'라고 명명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우려를 표명하자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하향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절충안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종부세 문제도 기재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올해 120만명, 총세액 4조원으로 급증해 국민 부담이 늘었다며 세제개편을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공제 도입 등 종부세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종부세를 완화해 추가 혜택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상정된다.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논의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임광복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 예산부수법안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차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주요 현안이 충돌하면서 세제개편안은 이달 30일까지인 법적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주무부처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막판까지 국회를 찾아 야당 대표 및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일대일로 설득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연말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정부 1년차 세제개편안 격돌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가 29일 또 다시 여야 대립으로 개의조차 못하면서 주요 세제개편안의 법적시한인 30일까지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4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취소됐다. 전날에도 기재위 조세소위는 1시간여만에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부수법안 세제개편안을 처리해달라며 상임위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며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투세 유예,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협의했지만 전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를 두고도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 이를 저지해 '서민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이 단순화되고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혜택이 많다고 했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20%, 22%)로 단순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은 3단계(10%, 20%, 22%)로 하는 것이 골자다. 수혜대상도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양측 충돌에 납세자들 혼란 동학개미 1400만명과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이 대상인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도 충돌하면서 납세 대상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초부자 감세'라고 명명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우려를 표명하자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하향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절충안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다. 종부세 문제도 기재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올해 120만명, 총세액 4조원으로 급증해 국민 부담이 늘었다며 세제개편을 요청했다. 또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도 폐지하고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공제 도입 등 종부세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종부세를 완화해 추가 혜택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세제개편안 대로 상정된다.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논의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낮아 연말까지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전면전이 예고된다.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해 기금 여유 재원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불용 처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된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0일과 11일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0일에는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11일에는 조세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세수 부족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를 337조7000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당초 목표인 367조3000억원에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수치다. 지난해 세수 결손(36조원)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결손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 부족 해결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며, 기금 여유 자금과 불용 처리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대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추경 편성 의무화 및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불용 금지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 수입 변동 시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감세 정책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발표된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와 폐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 화폐 예산 편성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예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