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지난 2001년 9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설립됐다. 이후 2005년 10월 정비구역지정이 되면서 2010년 3월 분양을 시작했고, 같은 해 8월에 준공됐다. 윤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서울청에 근무 중이었던 2015년 10월 4억9000만원에 매도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충북청, 중국 근무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3년여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11년 근무지·거주지 주소가 서울 내 다른 지역들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초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전세 기간을 끼고 있다 보니 바로 입주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린다. 일단 청문회를 실시키로 하면서 정부로선 '무청문 임명 강행'의 오명은 피하게 됐다.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류삼영 총경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대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시에 증인 채택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다행히 오늘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이뤘다"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류삼영 총경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행안부와 경찰청 첫 업무보고 시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을 불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인사청문회가 정쟁화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도 '더 이상의 청문회 패싱은 안 된다'고 보고, 증인 채택보다는 청문회 실시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5일까지로 못 박았다. 법률상 행안위에서 8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음에도 기한을 앞당긴 건 명백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며 "민주당은 무청문 경찰청장 임명 강행 의도를 좌시하고 않고 인사청문회를 법규에 따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행안부 및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린다. 일단 청문회를 실시키로 하면서 정부로선 '무청문 임명 강행'의 오명은 피하게 됐다.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류삼영 총경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대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시에 증인 채택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다행히 오늘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이뤘다"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류삼영 총경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행안부와 경찰청 첫 업무보고 시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을 불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인사청문회가 정쟁화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도 '더 이상의 청문회 패싱은 안 된다'고 보고, 증인 채택보다는 청문회 실시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5일까지로 못 박았다. 법률상 행안위에서 8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음에도 기한을 앞당긴 건 명백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며 "민주당은 무청문 경찰청장 임명 강행 의도를 좌시하고 않고 인사청문회를 법규에 따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행안부 및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행안위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기 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류삼영 총경 증인 재택 관련 구체적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해주면 간사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업무보고 시 증인 신문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간사와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달 4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이날 회동을 이같이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새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로 윤희근 후보자를 내정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과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양선판정을 받고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윤 후보자는 앞서 코로나19에 확진됐던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자의 외부 일정은 경찰청 직무대리규정 등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대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국관 및 청문회 준비단장 등을 중심으로 현안에 차질없이 대비할 것"이라며 "자가격리기간 중에도 비대면 방식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보고와 지시가 이뤄지도록 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으로 김순호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부단장으로 김성희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이 지정됐다. 준비단 정책개발팀장에는 이영철 구로경찰서장(총경)이, 신상대응팀장에는 백남익 서울경찰청 1기동단장(총경)이 발탁됐으며, 준비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후보자였을 당시에는 총 17명 규모로 준비단이 구성된 바 있다. 준비단은 윤 후보자의 현재 소속인 경찰청에서 윤 후보자와 소통하며 인사청문회에 대비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제청 동의안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서 원안 의결됐다. 경찰위는 5일 서울 서대문구 회의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어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원안 의결(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국가경찰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 △가부 투표 및 의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위원들은 △공직 가치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및 승진제도 보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 인권정책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청취했다. 특히 경찰위원들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과 관련된 윤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이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과 경찰위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찰이 수사권한이 확대된 후 첫 총선을 맞아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전을 벌인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업무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선거범죄는 검찰에게 직접수사 개시권한이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금품수수 등 일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선거수사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 첫 선거 수사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총선을 맞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치안전망 2024'의 머신러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선거범죄는 지난해 대비 약 122% 증가가 예상된다.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는 2020년 총선 480여건에서 2022년 대선에서 950여건,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127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품수수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급증해 불법 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같이 변화하는 선거사범 수사 대응을 위해 전열을 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적 대사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경찰의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우리 경찰의 수사역량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까지 선거범죄에 검찰 수사지휘를 받던 경찰은 이번 총선부터 단속부터 수사개시, 송치 등 전 과정에서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의견 제시, 교환 등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딥페이크'도 적발경찰은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전담팀과 상황실 편성 규모는 30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면밀하게 살핀다. 또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Deepfake·조작)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은 그간 선거사범 수사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공정선거를 지향점으로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수사권한이 확대된 후 첫 총선을 맞아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전을 벌인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업무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선거범죄는 검찰에게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금품수수 등 일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선거수사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 첫 선거 수사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총선을 맞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치안전망 2024'의 머신러닝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선거범죄는 지난해 대비 약 122%의 증가가 예상된다. 연구소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정치적 경쟁이 고조되는 시기 과도한 선전과 불법 선거 운동이 주요 원인"이라며 "엄격하고 일관된 처벌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6월에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076명, 같은 해 3월에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6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2020년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 단속 명수가 2241명으로, 최근 주요 3개 선거에서 평균적으로 2977명이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서의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는 2020년 총선 480여건에서 2022년 대선에서 950여건,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127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품수수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급증해 불법 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이 변화하는 선거사범 수사 대응을 위해 전열을 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적 대사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경찰의 책임 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우리 경찰의 수사역량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배경으로 구축됐다. 국회는 앞서 같은 해 5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선거범죄 중 금품수수 등 일부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지난 총선까지 대다수 선거범죄에 검찰 수사지휘를 받던 경찰은 이번 총선부터 단속부터 수사개시, 송치 등 전 과정에서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의견 제시, 교환 등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담팀·상황실 3000여명, '딥페이크'도 적발경찰은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전담팀과 상황실 편성 규모는 3000여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핀다. 또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Deepfake·조작)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은 그간 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공정 선거를 지향점으로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은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7명 규모로 구성했다. 수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거리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안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