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매주 열고 주제별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방대한 논의 과제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연다. 지난달 22일 TF 1차 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실무작업반은 과제별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첫 회의에서는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증권회사·보험회사·카드회사에 대한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 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 조정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등 약 10가지 소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될 수 있을지가 업계 최대 관심사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될 경우 2금융권도 은행 업무 영역 진입이 가능해진다. TF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 나머지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심사역량 강화와 여신 프로세스 혁신, 우량자산비중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성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뜻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향후엔 은행의 자산성장 정책과도 보조를 잘 맞춰나갈 것이다."박화재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사진)은 24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과거 부실이 좀 있어서 (은행이) 최근 몇 년간 자산 성장보다는 건전성 위주의 정책을 적극 펼쳤다"면서 "그 결과 지난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최고의 건전성 개선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은행의 건전성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총 여신은 전년 대비 11조8000억원 증가한 23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연체율은 전년에 비해 0.03%포인트 하락한 0.31%, NPL(부실대출) 비율은 0.32%포인트 하락한 0.51%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다른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건전성 수준을 단기간에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부행장은 우리은행의 건전성 개선 원인으로 전문심사역 제도를 통한 심사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우리은행은 현재 글로벌과 IB 심사, 기업구조조정 등 전문 분야별 특수심사역을 양성해 현장 중심의 여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력관리, 장기근무 등의 우대를 받는 전문심사역도 존재하고 있다. 박 부행장은 "현장 실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여신 신청시 현장실사 이행 의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현지 상황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신 제도 및 프로세스의 과감한 혁신도 주효했다고 밝혔다. 박 부행장은 "지난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관련 중요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진단시스템 '빅아이'를 도입했고, 기업위험정보 상시수집 서비스, 지역별 평균매출 하위 상권을 선별해 별도 관리하는 관리상권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잠재부실차주 여신에 대한 신속한 감축을 이뤄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경기변동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에 대비한 우량자산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다. 박 부행장은 "지난 2014년 62.3%였던 우리은행의 우량자산비중은 지난해 84.4%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매·상각 규모는 축소되고 있음에도, 연체율 및 NPL 비율 등 건전성 제지표는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행장은 향후에도 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도, 은행의 자산성장 정책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상대적으로 자산 성장은 후순위로 밀려 시장점유율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자산성장을 많이 신경쓰는 정책들이 나올 것인데, 이러한 기조와 손발을 잘 맞춰 선순환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정 개선에 나선다. 또한 부당사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정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연내 모범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선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제재근거와 관련해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발표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이달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조1000억원가량 늘었는데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그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향후 추이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정량·정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대출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은 최근 3~4년 사이 빠르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부분이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대출을 중단했었다"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이 주택 공급보다 대출에 따른 영향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과 대출관리가 같이 가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건지는 조금 더 의견을 듣고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식대로 정한 합병비율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됐다"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계획대로 할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재개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1. "올해 초에는 총선 직후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은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A컨소시엄 관계자) #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1월에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연내에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B컨소시엄 관계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제4인터넷은행이 은행업권 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메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급물살을 탔던 논의는 금융위 수장 교체 시점과 맞물려 한풀 꺾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시중은행, 금융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허가 물밑경쟁을 벌이던 기업들은 다시 한번 금융당국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라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총선 전에는 총선 직후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후 가을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더니 지난 6월 금융당국의 세미나 이후 속 들어가 버렸다"면서 "소상공인 포용금융이 핵심인지, 자본규모가 중요한 요건인지 룰이 명확해져야 선수(컨소시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텐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시설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성과평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컨소시엄 관계자도 "금융당국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기존과 달리 '상시 신청 후 심사'로 변경했지만 실제 일(인허가 절차)의 진척은 더 느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제4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방침에 따라 주요 핀테크 기업부터 각종 금융회사들은 저마다의 컨소시엄을 구성에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살펴보면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더존뱅크(더존비즈온, 신한은행 등) △유뱅크(렌딧, 현대해상, 삼쩜삼, 트래블월렛 등) △소소뱅크(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한 뒤 하반기엔 신규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인터넷은행에 대한 공과 의견이 많고 과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의 경쟁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제4인터넷은행 설립)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 시절 은행권 제도개선 TF가 발표한 내용의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빠른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제4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 신청부터 법인 설립, 출범까지 짧게는 1년 5개월(케이뱅크)에서 2년(토스뱅크)이 걸렸던 만큼 제4인터넷은행의 설립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국내 6대 은행장이 모두 참여한 2024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본격적인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소진공, 6대 시중은행, 신보중앙회가 참여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 행사가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진공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은 은행 한 곳만 방문하여도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부터 보증서 신청, 대출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모르는 소상공인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책자금 안내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확대개편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6대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며 "대환대출과 전환보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안건 발표에 이어 6대 은행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현황과 계획,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해외진출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 민관 협업 체계구축과 지원범위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청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수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을 위해 최근 오픈한 디노랩 베트남 센터를 활용해 한-베 스타트업 발굴·협력·교류에 나서고, 장금(場金)이 결연 지속 확대와 전통시장에 대한 금융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NH농협은행은 농식품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해 농산업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과 농기자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오 장관은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 이후 6개 시중은행에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며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6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부당대출·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담보가치 산정 및 임대차계약서 실재성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 추세 속에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게 된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조직문화를 평가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15개 국내은행과 12개 상호저축은행이다.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에 대한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등을 평가한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금융회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노력 등 지역금융지원 전략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0월 지역에서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해 2020년부터 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평가지역 수는 기업은행(9개), 농협은행(7개), 하나은행(5개), 신한은행(4개), 국민·경남은행(3개), 아이엠뱅크(2개) 순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다.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JT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한국투자·오케이·애큐온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JT저축은행은 3개 지역, 한국투자·오케이·애큐온저축은행은 1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얻었다.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여신규모는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 자체는 전년(+3.5%) 대비 소폭 하락(-0.1%포인트)했다. 비수도권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예대율)은 123.7%로 전년(126.5%)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95.1%로 수도권(81.6%)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은 0.56% 수준으로 전년(0.40%) 대비 0.16%포인트 상승했으며 수도권(0.3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비수도권에 대한 인구 수 대비 점포 수는 100만명당 102.6개로 수도권(117.7개)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며 전년(102.9개) 대비 0.3개 감소했다.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20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 사항은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대출 지원’ 항목 평가 시 고려하는 서민금융상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새희망홀씨 대출상품만 서민금융상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외 은행 재원을 활용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항목 평가 시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실적’을 별도 집계해 평가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조이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경우 기존 1억~1억5000만 원이었던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의 자금을 통해 갭투자 등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같은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진 KB국민은행 외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제한하는 은행은 없다. 다만 가계대출 수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각 은행이 신용대출도 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마이너스통장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 상환 원금·이자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대출 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오는 9월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p), 비수도권은 0.7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1억원 초과)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DSR 40%를 채워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연간 소득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등에 변화가 없다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2단계 시행 이후 마이너스통장을 재개설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보통 10년까지 연장 심사를 거쳐 한도 내에서 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기한이 끝날 경우 재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된다. DSR 40%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재개설하게 된다면,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을 줄이지 못하면 마이너스통장 한도 하향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과 관련해 실수요자 등에 불편이 있을 경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실효성 부분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실수요자나 국민 불편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선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