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안전한 금고지기' 은행·보험업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환불 진행 시 이커머스의 환불금 미지급으로 PG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가 재발방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사·PG사·이커머스·셀러(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결제구조 상 계약 및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커머스가 도산할 경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보험 판매대금 보관 역할 부상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의 PG사 정산 기한 단축 △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 관리 △상품권 발행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커머스·상품권 발행업체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당장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는 은행이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로 판매대금을 모아 업체에 정산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은행은 수시입출식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MMT를 통해 판매대금을 보관하면 최장 60일의 정산기간 중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돼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은 환불 과정에서 이커머스가 PG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인 이커머스를 대신해서 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티몬·위메프처럼 지급능력이 없어 PG사 및 카드사에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PG사·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금을 대신 지급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업계 '건전성·평판 리스크' 업계에서는 평판 리스크와 복잡한 계약 구조,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할이 커지면서 수수료 이익이 커지고 고객군이 넓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판매대금·선불충전금을 MMT 형태로 신탁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MMT의 경우 신탁보수가 높지 않고, 신탁업자로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 이슈가 발생하면 신탁 재산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업체 도산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급상 어려움이 발생해 은행측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체 도산으로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탁업자인 은행의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탁 수익자를 셀러로 할 경우 계약상의 어려움도 있다. 신탁상품 특성상 개별 계약을 진행하는데 셀러 수가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량 이커머스 업체들이 진입돼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급보증보험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도 높아지고, 보험사들의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도 높게 책정되고,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사들의 건전성에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우량 업체 진입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4-08-06 18:23:13[파이낸셜뉴스]이커머스 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안전한 금고지기' 은행·보험업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환불 진행 시 이커머스의 환불금 미지급으로 PG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가 재발방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사·PG사·이커머스·셀러(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결제구조 상 계약 및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커머스가 도산할 경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은행·보험 판매대금 보관 역할 부상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의 PG사 정산 기한 단축 △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 관리 △상품권 발행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커머스·상품권 발행업체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당장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는 은행이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로 판매대금을 모아 업체에 정산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은행은 수시입출식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MMT를 통해 판매대금을 보관하면 최장 60일의 정산기간 중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돼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은 환불 과정에서 이커머스가 PG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인 이커머스를 대신해서 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티몬·위메프처럼 지급능력이 없어 PG사 및 카드사에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PG사·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금을 대신 지급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건전성·평판 리스크' 업계에서는 평판 리스크와 복잡한 계약 구조,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할이 커지면서 수수료 이익이 커지고 고객군이 넓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판매대금·선불충전금을 MMT 형태로 신탁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MMT의 경우 신탁보수가 높지 않고, 신탁업자로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 이슈가 발생하면 신탁 재산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업체 도산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급상 어려움이 발생해 은행측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체 도산으로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탁업자인 은행의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탁 수익자를 셀러로 할 경우 계약상의 어려움도 있다. 신탁상품 특성상 개별 계약을 진행하는데 셀러 수가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량 이커머스 업체들이 진입돼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급보증보험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도 높아지고, 보험사들의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도 높게 책정되고,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사들의 건전성에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우량 업체 진입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4-08-06 16:09:43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왼쪽)과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8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공사 발주처가 기업체에 지급하는 선금(선급금)을 공동관리하기 위해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2014-04-08 18:00:32하나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공사 발주처가 기업체에 지급하는 선금(선급금)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은 양사가 전산을 연결해 전문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한 선금을 신탁상품에 가입해 신탁운용을 통한 신탁이익도 얻을 수 있어 선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돋보인다. 하나은행이 개발한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은 BM(Business Method)특허(등록 NO.10-1364109,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시스템 및 웹 환경 제공방법') 등록된 은행권 최초의 차별화된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에 대한 원활한 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선금 공동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과 협약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돼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2013년 12월말 기준 보증잔액 228조원, 총자산 6.4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보증기관이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이번 서울보증보험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금 공동관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상거래 보증업무까지 업무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건설 관련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주택보증 등과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을 출시해 시행중에 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2014-04-08 09:13:16우리은행은 건설공제조합과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20일 이같이 밝히며 은행과 건설공제조합 간의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협약으로 국내 건설 수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은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 제공에 따른 선급금 공동관리뿐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건설회사)에게 제공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제공 시 담보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은행과 조합 간 전용회선을 통해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관련 보증과 융자, 공제(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관련 임대, 투자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적 성격의 조합으로 약 1만2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3-02-20 17:12:02우리은행은 건설공제조합과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20일 이같이 밝히며 은행과 건설공제조합간의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협약으로 국내 건설 수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은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 제공에 따른 선급금 공동관리 뿐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건설회사)에게 제공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제공시 담보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킨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은행과 조합간의 전용회선을 통해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관련 보증과 융자, 공제(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관련 임대, 투자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적 성격의 조합으로 약 1만2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3-02-20 15:50:47건설공제조합은 20일 우리은행과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은 조합의 선급금 공동관리 업무 및 담보관리 업무를 은행의 에스크로 신탁상품과 연계시킨 것으로 조합원의 업무편의 확대와 담보 중도인출에 따른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의 요청에 의해 은행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이 시스템을 2011년 하나은행과 처음 협약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으며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BM특허 출원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우리은행과의 파트너십은 지난해 해외건?공사 공동보증 협약 이후 두번째"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3-02-20 14:57:29하나은행은 공공기관 자산 처분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 '캠코 온비드(On-bid) 시스템'에 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나은행이 28일 밝히며 이 서비스는 입찰 참가자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입찰할 때 가상계좌를 지원, 입찰보증금을 편리하게 입금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낙찰 받지 못했을 때는 입찰 보증금을 다음날 바로 해당 가상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3-01-28 15:36:50하나은행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선급금의 효율적인 공동관리뿐 아니라 담보관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 간 전용회선을 통해 은행 창구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합 승인으로 시스템 내에서 하수급 대금의 지급과 다수의 보증 및 융자 관련 담보금의 통합관리도 가능하다. 김현희 기자
2013-01-04 11:18:52국민은행이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자에게 결제자금이 이체되는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20일부터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매매보호 과정을 결합한 것이다. 기존 에스크로 서비스와 달리 판매자가 매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구매자가 직접 선택해 매매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에스크로이체거래를 실행하면 된다. 서비스 수수료는 3만원 미만은 200원, 3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400원 등 거래 금액별로 차등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고객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결제한도는 고객이 직접 정한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2007-07-19 1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