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사실상 '총량규제'에 들어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며 비가격적 관리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한도 축소, 대환 금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물량관리에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중심 총량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총량관리 '특단책' 거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한 KB국민·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가계여신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했던 영업점별·본부별 총량관리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중단과 같이 기존에 은행들이 발표했던 정책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은행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행들의 물량관리 종착지는 지역본부·영업점별 최대 대출금액을 설정,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제'다. 지난 2021년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자 은행들이 썼던 물량관리 방안으로, 이번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약을 쓰는데도 약효가 안 들으니 대출총량제로 갈 수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역본부·그룹 단위로 총량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서 제언한 정책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높아서 대출금리가 높게 정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릴 수 있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LTV별 금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실무 논의가 필요한 데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수요억제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수단으로 꼽힌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차주 단위 DSR 한도를 40% 아래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에서 비켜간 대출들이 많은 만큼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 대비 부채잔액(LTI)을 산정해 차주가 최종적으로 상환을 마쳐야 하는 총부채 부담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셈이다. ■지방銀·인뱅 관리 동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담대 관리를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혼합·변동) 금리를 0.50%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0.50%p 인상했다. 2개월 새 3번째 인상으로,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 상단은 6%대를 넘겼다. SC제일은행은 오늘 9월 중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이날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월별 실행해야 하는 대출금과 들어오는(상환되는) 대출금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는 어느 한 은행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은행이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제한(국민)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한도 30년으로 축소(국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국민·우리) △신규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자 '다주택자' '수도권'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자금융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전세대출도 조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대출한도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험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물량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환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급격한 물량관리로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거나, 2금융권에 집중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 핀셋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한 8·8 주택 공급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정책자금대출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본 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LTV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현재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가계부채와 4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줄인상과 자체적인 DSR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올해 3·4분기까지 계속 늘어나면 서울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LTV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TV 규제는 대출한도와 부동산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로 LTV 규제 강화가 거론됐다. 1~2개월 동안 가계부채 추세를 지켜본 후에도 주택 관련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전제로 LTV 규제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LTV를 낮춰서 대출한도를 급격하게 줄이기보다 기존 대책들의 효과가 없을 경우 '특효약'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주택가치의 비율로, LTV를 낮추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현재 무주택자·1주택자는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에서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각각 적용된다. LTV를 70%에서 60%로 낮추면 9억원 짜리 아파트에 대해 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가 6억3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LTV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올 3·4분기 가계대출 통계까지 살펴본 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월에 발표되는 9월 가계대출 통계까지 살펴봐야 한다. 8·8 주택공급 정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상,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의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계속 안 잡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도 LTV 규제를 강화하는 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 기조도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증을 4번째 막고 있다"고 할 정도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어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강화 발표에도 은행에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을 받으려나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대출 한도 효과는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때 LTV 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다"면서 "현재 비규제지역에 LTV 70%가 적용되는데 LTV를 낮추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일 수 있어서 증가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김윤호 기자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꼼꼼한 소명'에 나선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4월 9일까지 2주 연기했다. 담합이 인정되면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오는 4월 9일까지 LTV 담합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한 차례 연장됐던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2주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했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같이 연장 신청을 했다"라며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은행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려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경제 분석 등 추가 소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꼼꼼한 대응에 나선 것은 공정위가 LTV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정확한 LTV 산정을 통한 리스크 관리라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합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다"면서 "우량담보의 경우 오히려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담합해서 각 은행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지나치게 담보를 높이 잡을 경우 나중에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곧바로 LTV 산정과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도 않아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은행들이 설득력 있는 소명 자료에 공들인 건 과징금 문제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 자율배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은행들은 H지수 ELS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인적·기관 제재와 과태료·과징금 처분도 앞두고 있다. 은행권이 공정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게 된다.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이런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길게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보통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시행되기 보름 전부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번에는 문의가 별로 없네요.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시는 분도 간간이 있는데 실제로 대출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어요."(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은행원) 지난 5일 찾은 서울 중구 일대 은행들의 대출창구에서 만난 은행 관계자들의 반응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했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지만 현장은 썰렁했다. 간간이 대출창구를 찾는 사람들도 보였으나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높은 금리 탓에 실제로 대출이 성사된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가계대출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애최초 LTV 상한을 주택 지역과 가격, 대출자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확대했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DSR 규제로 LTV 완화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 대출창구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34)는 "LTV가 80%까지 완화돼 방문했는데 마이너스통장 때문에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면서 "DSR 규제를 함께 풀어줘야 LTV 완화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에 따르면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LTV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대출을 문의해도 DSR에 걸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유모씨(39)도 "알아본 아파트 매매가가 7억5000만원 정도라 80%에 해당하는 6억원을 대출로 마련하려고 방문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상담해보니 DSR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매매가의 50% 정도로 3억원이 좀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높아진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출상담을 마치고 나온 박모씨(29)는 "생애최초 LTV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대출금리가 걱정"이라며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하는데 금리가 내려간 이후에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은행권도 금리인상 탓에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 반응이 미지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금리는 3% 미만이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절반 정도이지만 향후 금리 추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LTV를 완화했어도 대상이 한정됐고, 또 집값 자체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금리도 앞으로 많이 오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처럼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었으면 LTV만 풀어줘도 효과가 컸을 테지만 지금은 금리인상, 집값하락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졌다"면서 "DSR 규제를 풀어주면서 부동산경기 전체가 올라가야 사람들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신영 기자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 지침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문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운데 전 금융권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 LTV 70%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 지침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문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운데 전 금융권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 LTV 70%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  한편, 업계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경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음달에 실시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선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토부·경찰청·금감원 3기관 합동으로 상세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첫째주 각각 0.04%, 0.17%였지만 셋째주 0.02%, 012%까지 떨어졌다. KB은행 기준으로도 매매·전세가 상승폭이 둔화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진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하였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에 대해 실시 중인 100일 특별단속에 대해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했다"며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 단속, 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청와대가 성역과도 같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카드를 검토하는 건 직접지원보다 재정부담이 덜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수요'를 만들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하에 주택을 담보로 한 '연간 1억원'에 묶여 있는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LTV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자칫 'LTV 완화=부동산 기조 변화'라는 오해가 이제야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들쑤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영업→임대인→은행…부실화 우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 자영업자 위기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유동성 경색은 자영업자(임차인)→임대사업자→은행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서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는 게 생활자금 목적의 LTV 완화다. 논리의 핵심은 자영업자 부실로 인한 임대사업자의 위기다. 이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임대인들 역시 연이어 파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또 주로 금융권에 임대소득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들은 직접적인 임대사업 매출 감소 외에도 코로나19로 금융자산 가격이 내리면서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받는다. 이들이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을 내던져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도 어렵다. 정부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한도를 풀어주는 경우 이 가치사슬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돈들이 흘러간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부분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위기시 상업용 부동산이 제일 먼저 취약해지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20조6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4.8% 증가했다. 또 위기시에는 상가에 물린 채권 가치도 낮아진다. 결국 상가가 부실화돼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법원경매통계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6개월 전 대비 23%, 서울 상가는 17.5% 각각 빠졌다. 낙찰가율이 급락한다는 것은 은행의 담보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은행이 대출 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 상가가 많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것이다. ■정부 예산 12조원으로도 역부족 정부가 LTV 완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데에는 재원 부족도 한몫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2조원으로 늘려 지원 중이지만 직접대출 한도는 1000만원으로 급한 불을 끄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진공 직접대출은 하루에만 수천건이 접수되고 있고 하루 대출금액만 400억원 가까이 된다. 전국 630여만명 소상공인 중 직접대출 대상인 신용등급 4~10등급 비율은 약 30%인 18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오는 6월이면 재원인 2조7000억원이 소진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2조7000억원이 1000만원 직접대출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소진공이 기존에 운영하던 보증부 대출(최대 3000만원)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직접대출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기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규정은 그대로 놓아두고 연간 1억원으로 묶여 있는 생활안정자금만 원포인트로 완화해도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LTV 수준까지만 풀어줘도 9억원 이하는 최대 3억6000만원, 15억원 이하는 최대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종합자산관리그룹 오비스트 이춘란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완화해준다고 해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작을 것"이라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진단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