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야당 측 질의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배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떄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가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고려해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해 처리할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사건의 증거를 내놓고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그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는 박 장관과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운 허점이 존재한다. 운전자가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의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승자 처벌이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 및 부상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타인 동승과 음주운전 사이에 강한 선형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피보험자 본인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청구건 가운데 타인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비율은 2001년에서 2023년까지 줄어들고 있고 혼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동승자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 사이에 정의 선형관계가 있다는 점은 타인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재범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타인 동승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서 재범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동승자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본의 동승자 처벌 강화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감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92명에서 2022년 12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음주운전 관련 입법은 사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안이 미비한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이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호중과 같이 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음주를 해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뺑소니' 사례도 이어지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음주운전에 '처벌 강화' 여론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최소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초범 여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미비한 처벌로 끝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처벌규정의 부재에 따른 '꼼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뒤 시간이 지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음주 뺑소니'와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같은 달 22일 오후 6시 20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 수치인 0.183%였는데,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시 59분경 울산 북구에서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김호중의 경우 경찰이 음주 수치를 추적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해당 수치가 정확하다고 수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된 채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후 음주 처벌 규정 신설' 목소리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이후 음주를 하는 행위에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사고 후 추가로 음주를 한다면 운전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게된다"며 "이 밖에도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시간 끌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사건이 발생한 이후 편법 방지를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측정 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의 소속사가 재차 사과했다. 소속사 "서둘러 입장문 발표해 혼란" 사과 8일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슈가를 발견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는 7일 위버스를 통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사과문을 냈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사과문에는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확인했다.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시 형사처벌 대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라는 용어 사용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히트뮤직은 전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만 공지했다. 그러나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빅히트뮤직은 "지난 6일 아티스트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됐다"며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죄송하다"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일과 이후 사건.. 별도 조치 없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8일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 음주를 해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잇따랐다. 경찰 내부에선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진로를 변경하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창을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지난 2022년 기준 4747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가수 김호중의 교통사고 대처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 김씨는 그곳에서 캔맥주를 산 화면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사주하기도 했다. 일반인도 형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연인 사이인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이면도로를 달리다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남성의 다리를 밟아 전치 10주 상처를 입힌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승자 B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음주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뒤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위드마크(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하려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김호중 사건으로 꼼수가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법정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측정 거부가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높이고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도 상응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 음주를 해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잇따랐다. 경찰 내부에선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진로를 변경하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창을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지난 2022년 기준 4747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가수 김호중의 교통사고 대처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 김씨는 그곳에서 캔맥주를 산 화면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사주하기도 했다. 일반인도 형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연인 사이인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이면도로를 달리다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남성의 다리를 밟아 전치 10주 상처를 입힌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승자 B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음주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뒤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위드마크(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하려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김호중 사건으로 꼼수가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법정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측정 거부가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높이고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도 상응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음주운전을 재범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10명 중 4명은 재범9일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505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만4261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음주운전 사고는 3만1227건에 달했지만, 2004~2015년 2만건대로 떨어진 뒤 2016년부터는 1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을 기록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재범률이 높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잇따르는 음주운전 사고…'처벌 강화' 두고 의견 엇갈려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강원 양양에서는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70대 남성과 동승한 그의 아내가 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도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 자체가 약하긴 하나, 법원에서 다소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낮출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억제효과' 논문을 통해 "처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벌 강화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갖는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범한 죄 중 차량 손과 혐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옆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해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4개의 혐의(상해·차량손괴·음주운전·보험 미가입)가 적용됐는데, 이 중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151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전 "피고인(A씨)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만 참작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범한 죄 중 차량 손과 혐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옆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해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4개의 혐의(상해·차량손괴·음주운전·보험 미가입)가 적용됐는데, 이 중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151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전 "피고인(A씨)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만 참작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