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9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이장, 또 음주 사고 예산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23분께 예산 신양면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94)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펴본 뒤 다시 차에 올라타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쇄골 및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가 예상되며 보행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두 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보험도 가입 안돼...치료비는 모두 피해자 가족이 무면허인 A씨는 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B씨의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B씨 가족이 온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사고 이후 A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경찰이)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간병비만으로도 일주일에 100만원씩 나가는 상황인데 왜 피해자만 애가 타고 속이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조사조차 안한 경찰 "출석 날짜 조정" 해명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은 만큼 신속하게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A씨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562명 등 총 4만99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124명(30.3%)으로, 사망자 211명(음주 168명, 무면허 43명), 부상자 1만5124명(음주 1만236명, 무면허 4888명)이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20명)의 절반(50.2%)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숨진 것이다.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3만5494건으로, 해마다 약 7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 또는 무면허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조은희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책임질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이 반성문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여 뒤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됐다. 지난 6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이달 중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18일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이 갱신됨에 따라 사실상 1심 판결이 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김씨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19일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검사 기소 과정에서 음주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함께 연장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수사를 받던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등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 당시 김 씨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봉사할 수 없게 되자 운영비를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에 자수를 하도록 종용하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소속사 대표가 나서 차량 블락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파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해오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열람 복사 등이 지연된 점을 들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쓰러진 20대 청년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가장 노릇하던 청년,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 2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조병훈 씨(22)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6년 전 아버지가 사고로 뇌를 다쳐 사망한 이후 가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뒤 군대에 다녀와 스스로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지난 3월17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이 치인 조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조씨가 다시 깨어날 수 없다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 떠나기에는 너무 어리기에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어머니 "하늘에서 아프지 말아, 사랑해" 작별인사 경기 부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씨는 활발하고, 어려운 친구를 먼저 돕는 마음 따뜻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조씨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 4단 자격을 땄고, 지역 태권도 대회에 나가 금메달도 여러 차례 수상했다. 이후 부천대 스포츠재활학과에 입학한 그는 총학생회에 몸담아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며 체육 교사를 꿈꿨다. 조씨의 어머니 이경희 씨는 "병훈아 이제 너를 만날 순 없지만, 너의 몸 일부라도 다른 사람 몸에서 살고 숨 쉬고 있는 거니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새 삶을 살아. 보고 싶다.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지만 검찰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 법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 역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동범행으로 매니저 장모씨가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매니저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할 떄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의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도 있다. 매니저 장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께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음주운전, 범인도피)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도피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불명확한 음주운전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막대한 수익과 투자 창출력을 바탕으로 소속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사의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4.8배(14.8억원 → 71.9억원), 매출액은 약 2.9배(48.8억원 → 141.1억원), 영업이익은 약 31.3배(1.1억원 → 34.4억원) 급증했다. 또 2022년과 2023년에는 100원 이상을 투자받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입장에서는 김씨의 음주 뺑소니 범행이 알려질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1개월 여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피해자인 택시운전자 A씨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A씨는 사고후 김씨가 도주한 이후 뉴스를 보고나서야 가해자가 김씨인것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한 후 달아났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A씨는 "사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다. 사고 상황에 대해 A씨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차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연락이 닿아 합의가 이뤄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받아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 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검찰측은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의 구속 만료일은 19일로 변경됐다. 한편, 김호중은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SBS는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중 김호중이 최근 출연한 회차(378회, 383회)를 편집한 채 내보냈다. 4년 전 출연한 회차(193~195회, 200회, 202회)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