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계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겐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겐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수련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늘어나는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 필수 의료 수가 체계 개편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과제 중 하나다. 첫 단계로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환자 곁을 기키겠다고 결심해 달라"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모습이 포착됐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해선 각종 의혹도 제기된 것이다.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및 주 위원장이 14일 오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들의 지금의 저항 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개별적인 사직"이라며 파업 관여 혐의를 부인했다. 주 위원장도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벌어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조사는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주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2일 박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불러 10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15일에는 김 위원장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소환조사 수요 시간도 10시간이 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앞선 소환조사에서 주 위원장에 대해선 11시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선 12시간 조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 위원장에 대해선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의협 간부 관한 의혹 쏟아져의료계 내부에선 분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 위원장에 대해 의혹도 제기됐다. '20년차 의새'라는 이름의 글 작성자는 주 위원장의 △대복회 지원 △허위 이력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당시 의협 회장)이 불법 투자금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복지공제회(대복회)를 의협의 파트너로 인정해준 바 있다는 것이다. 대복회는 지난 2005년 전공의를 상대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으며, 김모 대복회 대표(40) 등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대복회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대표가 바뀐 가운데 대복회 측에서 지원을 요청하자 주 위원장이 파트너로 받아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의협 홈페이지에 대복회 홍보 배너가 게시되기도 했다며 "(주 위원장이) 젊은 의사들의 돈과 표만 빨아먹고 나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위원장이 서울의과학연구소(SCL) 대표로 근무한 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의 이력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SCL대표였던 것으로 나와 있지만 SCL의 공익법인 공시서류 내역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단 한번도 '주수호'라는 이름이 대표로 기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주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음주운전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관련해 주 위원장은 이날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며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전임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증환자를 책임지는 대학병원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가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전면 의료대란으로 번져 환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매월 받는 치료, 한달 건너뛰라니"25일 기자들이 만난 시민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진료나 수술이 지연됐다며 의료대란 장기화를 우려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1년째 황반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씨(91)는 지난주로 잡혀 있던 치료일정이 4월로 밀렸다. 김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 예약을 다시 잡았다"며 "그동안 증상이 많이 나아졌는데 한 달을 건너뛰어야 한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관절 괴사로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장모씨(64) 역시 3월 초로 예정됐던 일정이 4월로 연기됐다. 장씨는 "연골이 닳아 생활에 지장이 커서 수술을 결심했지만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수술을 못한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에서 뇌혈관 수술 후 입원 중인 B씨(67)는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지만 지난주 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사람들은 다 퇴원시켜서 병실이 텅텅 비었다"며 "의사들 때문에 환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임의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면 대학병원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의사들이 언제까지 파업할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섭다"며 "다음달 수술은 예정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임의들이 의료현장 이탈에 가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임의들은 보통 2월 말 계약을 한다. 지난주 전공의가 비운 공백을 전임의와 교수들이 채웠지만 전임의마저 병원을 떠나면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버틸 수 있는 한계로 보고 있다. ■의료파업 동네 병원 번질까의료 소비자들은 의료대란이 동네 병원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조만간 집단행동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단체행동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네 병원에 다니는 심모씨(90)는 "혈압, 고지혈증 등 아산병원으로 내과를 다니다가 몇 년 전 동네 병원으로 옮겼다"며 "큰 병원은 다섯달씩 약을 주지만 동네 병원은 주기가 짧아 수월했는데 개원의로 파업이 번지면 큰일"이라고 했다. 당뇨로 동네 내과를 다니는 이모씨(87)는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돼 병원에 전화했는데 걱정 말고 오라고 해서 다행"이라면서도 "갈등이 길어지면 매주 가던 동네 병원이 문을 닫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10년 전 척추수술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김모씨(60)는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많아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한데,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협하니 불안하면서도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료단체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예고되면서 서울시가 시립병원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의룍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대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서울시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현재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인 시는 의료계 상황과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우선 시립병원 8개소(서울의료원·은평병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서북병원·어린이병원)는 내과와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한다. 또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등 4개소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대비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한다.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개원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49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24시간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는 시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동네마다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개원의와 수련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한 뒤 집단행동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개원의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 등 총파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업을 막겠다면서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태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 설문 88.2% "파업 참여"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전날 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시작해 이튿날 오전 1시쯤 마쳤지만 집단 행동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 단체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한 단체행동 등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함께 각 수련병원에 3~5명으로 꾸린 전담팀을 배치해 전공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도 배치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이지만,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이달 말 병원과의 수련계약서 갱신을 거부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의대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의대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0년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투쟁을 했다. ■의료계 내부도 '갑론을박'의료계 내부에서는 단체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가 소속 병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A씨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의료계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금은 문제는 필수, 응급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이 낮는 것이 핵심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총파업 같은 강경책은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안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의료계와 상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의사는 소신있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매년 300명씩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야하는데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반발이 없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위 '빅5'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C씨는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국민건강이 좋아진다고 여기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면서 "불필요한 시술이 많아지고 과대 광고로 환자를 모으는 병원도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등 의대 정원 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내부에서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참여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사전 대응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단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전국 의대들이 요구하는 정원 증원 숫자가 나오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발표 후 22일 처음으로 마련된 양자 대화는 의료계가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사가 비논리적, 비과학적이라며 반발했다. 이대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도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의료계 반대는 예상했던 바지만 지금은 증원 논의의 첫발을 뗀 시점에 불과하다. 논의가 진척되기도 전에 총파업 카드부터 꺼내는 의사단체에 대해 의사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의료계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의료과잉인 상황이어서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의사도 있다. 급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현실을 보고도 이러니 파렴치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의료계는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비가 폭증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설령 맞는 말이라고 해도 먼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게 순서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의사 부족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내놓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밀도 수치를 봐도 우리 의료 수준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만명당 의사 밀도로 따진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에서 우리나라는 38.90점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곳 가운데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앞서 2020년 순위는 36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이른다고 한다. 의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지역 의료의 이런 현실을 보면 의대 정원의 과감한 확대와 의사 확보는 한시가 급한 문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늘릴 수 있다고 보고한 증원 규모는 최소 2000명, 최대 4000명 선이다. 의협은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 필요한 것인지 물은 것과 같다며 조사 자체를 폄하하지만, 증원 수요는 교육능력을 고려한 것일 게다. 먼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정하고 다음으로 대학의 교육역량을 따지는 당연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인데 4000명보다 적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소신으로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수도권 쏠림, 무너진 필수 의료시설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하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도 23일 첫 회의를 갖고 필수 의료보험 수가 인상, 지방인재 배려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도 대승적 태도로 대화에 임해주기 바란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의료난민 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면 말이다.

의료계 파업이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구제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뚜렷한 시각차로 국시 구제 논란은 단기간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올해 국시에는 전체 응시 대상자 3127명 중 14%인 446명만 응시했다. 2681명(86%)은 추가 접수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았다. 미신청자는 구제를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국가시험은 의사 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실기시험 신청을 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협의회 등의 건의도 수용해 이번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합의 파기는 물론 집단휴진 등 진료 거부에 다시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측은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구제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이 비우호적이다.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명 가까이 서명한 상황이다. 청원글 작성자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며 "이들이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하는 것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시를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 500명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과 대전협은 국시 구제가 절실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국시 거부는 의대생들의 뜻이었다"며 "4대 악법이 8대 악법이 된 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도 의료계 2차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사들의 현장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봉화산역 출구 앞에서는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이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 촉구' 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의료계 파업이 이어지면서 병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등이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수술실과 응급실 등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환자가 대학병원에 방문했지만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A씨는 체내에 종양이 발견돼 상급병원으로 옮기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선 전공의 파업 여파로 수술은커녕 일정조차 잡을 수 없었다. 종양의 크기는 6cm로 암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 지방 대학병원에 입원한 B씨는 담낭암 수술을 코앞에 두고 연기 통보를 받았다. B씨는 답답한 마음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는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교수 역시 분주한 일정으로 하루 뒤에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한 청원자는 "전공의 파업으로 다음주에 잡혀있던 엄마의 암수술이 연기되었다"라며 "파업 전에 이미 잡혀있던 수술건에 대해 연기한다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그는 "정책을 내놓은 정부의 잘못도, 파업하는 의사들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하루하루 수술날만 기다려온 환자와 보호자로서 속절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숨 막히고 힘들다"고 덧붙였다. 파업으로 인한 부담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조금씩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첫날인 26일 서울 대형 병원들의 수술은 40%가량 연기됐고,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7일부터 50% 이상 연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163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1만277명 중 비근무인원은 58.3%인 599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파업으로 마취과 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의료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교수들의 노력으로 막고는 있지만 이분들도 체력의 한계가 올 수 있지 않나"며 "하루하루 넘기고 있지만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될 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2차 총파업을 강행해 향후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12시간 동안 병원을 비롯한 외부와 연락을 끊는 블랙아웃에 돌입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악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진료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초강경책이다. 이에 맞서 의사단체는 무기한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만약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단 한 명이라도 전공의·전임의가 행정처분 받고 형사고발 당하면 그때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잘못된 선택이다. (정부는)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이달 들어 6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의사단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안정화까지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모두 대화하겠다는 뜻은 내놨다. 복지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협도 이날 담화문에서 "의료계는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