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향후 의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더 커질 전망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제89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합격률이 7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95.5%)보다 19%p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의정갈등으로 제기된 신규 의사 배출 급감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률은 꾸준히 90% 중반대를 유지해왔다. 2019년 97%, 2020년 86%,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각각 97.6%와 95.9%였다. 2022년은 96.2%, 2023년은 95.5%였다. 합격자 수도 266명으로, 평년의 10% 수준에 그친다.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는 300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합격률 급감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단체 불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 합격자 수는 평년의 10% 수준이다. 응시자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시행된 제88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3212명이 응시했으나, 올해는 347명에 불과했다. 올해 응시 대상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해 약 3200명이다. 이 가운데 11.4% 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평소와 다른 응시자 구성 비율 등도 합격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 신청 움직임과 응시자 중 국시 재수생, 해외의대 출신 등의 비율이 높아진 영향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전년도 국시 불합격자(186명), 군위탁생(20명), 해외의대 졸업생(62명) 등이 모두 응시했다고 가정해도 전체 응시자의 70%를 상회한다. 이 중 해외의대 응시자들의 국시 합격률은 통상 국내의대 출신보다 저조한 편이다. 의료계에서는 매년 3000여명 배출된 의사가 내년엔 10% 정도도 안 되는 300명 미만으로 배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사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내년 1월 9~10일 시행된 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1 09:26:43[파이낸셜뉴스]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347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실기시험 원서 접수자(364명)보다 17명 줄어든 것으로 전년도의 10분의 1 수준이다.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앞서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으며,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는 3291명이 응시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인원이 실기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이번에도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었으나 10%가량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였다. 이번 실기시험 인원은 지난 2020년 의료대란 속에서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86%가량이 의사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가 진행돼 의대생들은 뒤늦게 응시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음 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해 2700여명이 상반기 추가 실기 시험을 치렀다. 이번 의사 국시 실기에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의대생들은 "지난 2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고,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전혀 소화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시 접수가 불가했다"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의사를 늘리려다 당장 내년에 배출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4 07:08:35[파이낸셜뉴스]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한 약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이 같은 저조한 신청 결과는 예견돼 있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업 거부에 이어 의대생들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 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면서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때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6'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대 증원 철회 등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두고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실 개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27 10:47:47[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외국 의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국내 의대를 나온 학생보다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졸업생 ⅓만 국내 의사면허 취득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외국의대 의사국시 통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기간 전체 평균으로 외국 의대 졸업생의 3분의 1 가량만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에 성공했다. 외국 의대를 나오고서 국내 의사면허를 따는 과정은 까다롭다.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별 절차가 복잡하다. 외국 의대 졸업 후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를 얻은 뒤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국가시험인 ‘의사국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를 봐야 한다. 의사국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식으로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국내 의사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2005∼2023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외국의대 졸업자가 우리나라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을 통과한 비율은 55.4%에 그쳤다. 이 기간동안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예비시험 합격률은 영국이 85.2%로 가장 높았고, 호주 61.1%, 파라과이 60.0%, 헝가리 58.2%, 독일 57.1%, 러시아 56.3% 순이었다. 우즈베키스탄(43.7%), 일본(40.0%), 미국(30.4%) 등은 절반 이하의 합격률을 보였다. 영국이 70%로 합격률 가장 높아 예비시험을 거쳐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고서도 실제 국시를 통과한 경우는 훨씬 더 낮았다. 외국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과 국시 관문을 뚫고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그쳤다. 2005∼2023년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국가별로 보면 역시 영국이 7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파라과이 50.0%, 헝가리 47.9%, 독일 44.2%, 호주 44.1%, 러시아 40.9%, 우즈베키스탄 33.3%, 일본 26.7%, 미국 14.2%, 필리핀 6.0% 순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의사국시 전체 합격률이 2018년 95.8%, 2019년 95.6%, 2020년 97.0%, 2021년 86.3%, 2022년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 등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개 대학에 이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05 07:33:51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17일 의대생 A씨 등 32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듬해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르기로 했다. 다만 응시 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 운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험을 나눠 치르는 만큼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A씨 등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은 하반기 시험 응시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정화 기자
2022-02-17 18:31:2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17일 의대생 A씨 등 32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듬해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르기로 했다. 다만 응시 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 운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험을 나눠 치르는 만큼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A씨 등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은 하반기 시험 응시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 못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7 15:58:07[파이낸셜뉴스] 국내 글로벌 의사 양성의 요람인 거창국제학교가 한국 의사국가시험에서 매년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한국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중 거창국제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국내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1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 의사국시 예비시험’에 전세계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응시해 총 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 중 헝가리 데브레첸 의과대학 졸업생 10명이 대거 합격자 명단에 올려 글로벌 의사 양성의 근원지로서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율로는 23%에 달하는 수치에 달하고 있다. 현재 120여개 국가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한국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데브레첸 의과대학의 선전은 가히 절대적이다. 2005년 거슬러 올라가 거창국제학교는 헝가리 데브레첸 국립 의과대학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의학기초과정 해외 분교로 설립됐다. 데브레첸 의과대학 의학기초과정 한국캠퍼스로 설립된 거창국제학교는 개교 이래 100% 의과대학 합격률을 자랑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특히 2014년 6월에는 데브레첸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대한민국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면서 유럽은 물론 한국의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 학교 출신들은 2016년 3명이 한국 의사국시에 처음 합격한 이후 2017년에도 4명이 응시해 전원이 국시를 통과하는 등 이후 고공행진이 이어왔다. 지난해에도 8명이 응시해 모두 한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거창국제학교 출신들의 한국 의사국시 합격률은 95%에 육박한다.거창국제학교는 그동안 33명의 한국의사와 독일의사 4명, 미국의사 2명 등 다수의 글로벌 닥터를 배출하며 질 높은 교육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데브레첸 의과대학의 한국 의사국시 응시자격 취득 이후 국내에서 그 존재감을 키워가는 중이다.데브레첸 의과대학 출신으로, 제80회 의사국시에 합격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수련한 신경외과 함창화 전문의는 국내 전문의 모의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외국대학 출신 전공의 수가 많지 않고, 생소한 커리큘럼 등으로 고충을 겪는 이들이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그는 이러한 편견을 실력으로 극복했다.지난해에는 조신영 씨가 거창국제학교 출신으로는 처음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거창국제학교 수석 졸업을 시작으로 데브레첸 의과대학에서도 ‘수석 졸업’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유럽, 미국, 한국 의사면허를 보유한 글로벌 닥터가 됐다.특히 전공의 수련을 다름아닌 한국, 그것도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하면서 모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거창국제학교 함승훈 이사장은 “2005년 3월 대구 삼덕동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글로벌 닥터’를 양성하고자 자그마하게 시작한 교육공동체가 16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며 “유럽은 물론 미국 등 당초 지향했던 대로 글로벌 닥터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그 존재감을 뽐내는 제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9-16 21:42:4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7대 허위스펙자’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며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슷한 사례에서는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입학을 취소하거나, 교육부까지 나서 자체감사로 대학 측에 입학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며 "불과 1.16점 차이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청년은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껴야 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청년들에게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며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의사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의료계의 자조를 듣고 계신가.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고 계신가"라며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17 20:57:2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30) 씨가 의사국가시험(국시) 합격 소식에 “의사가운·면허증을 반납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다”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고 입학취소 사례를 나열했다. 임 회장은 또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했다. 이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 물으며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고 사퇴를 주장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민 씨는 작년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렀다. 지난 7~8일엔 필기시험을 봤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필기시험을 앞둔 지난 6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 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지만 각하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16 20:57:1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 소식을 전하며 축하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조민양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 그것 참 잘 됐네”라고 올렸다. 또 다른 글에는 “힘든 와중에 열심히 공부해 합격한 것 축하한다” “훌륭한 의사가 돼라”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민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 지난 7~8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조 민씨의 합격 소식을 전한 네티즌들은 “시작부터 정당하지 못한 출발이었던 것 아니냐” “유죄가 나왔는데 의사면허 합격이 말이 되냐” 등 상반된 반응도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조 전 장관이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에 “고마워요”라는 글이 쓰여있는 사진이 공유되며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축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답례라는 게시글과 기사 등이 퍼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해당 사진이 게시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만든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16일 오전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16 15: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