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의사, 간호사 400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한 달분 3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채용 한 달치 인건비 정부 돈으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400명 중 의사는 160명, 간호사는 240명으로 나누어 이들의 한 달치 인건비인 37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우선 1개월치인 37억원은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끝났고 필요한 부분들의 인력 신청을 받고 있다"며 "당위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은 채용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를 몇 개의 병원에 배분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인력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숫자는 여러 가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인건비 지원 방침 더불어 인건비 지원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주 내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5곳을 지정,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순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복지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정 절차는 이번주 내 완료할 예정으로 절차가 끝난 후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국립병원 근무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앞으로 지급한다.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다. 임기제 정원 규제도 완화해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각 기관별로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했다.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의사공무원 직급은 주로 일반공무원 4급(과장급)에 해당하고 각 기관별로 임기는 다를수 있으나 2~3년간 근무하게 된다. 추가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다. 하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장관이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하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된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적극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해선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장관이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하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된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적극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해선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SBS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지방 근무 의사 '광수'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25기 광수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는 사연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15일 자신의SNS를 통해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다.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 설립 등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25기 광수님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지 않는 의료체계를 고민해왔다"며 "25기 광수님이 인제군을 떠날 것을 인제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저와 개혁신당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는 25기 출연자들의 직업이 공개된 가운데,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일반의 광수의 사연이 특히 화제가 되고 있다. 광수는 “제 직업을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업 일반 의사”라며 “인제에는 의사가 저밖에 없어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우며 주말에만 연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을 떠날 수 있냐'는 다른 출연자의 질문에 "떠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 "동네 분들 제일 큰 걱정은 제가 서울 여자 만나서 인제를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에 평균 100명 이상 진료를 한다. 지난해에는 환자를 2만6000명 봤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방 의사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남 산청군의료원은 2022년 11월부터 내과 전문의 채용을 위해 연봉 3억6000만원을 책정했으나 1년 넘게 걸려서야 내과 전문의를 구했다. 충북 단양군 보건의료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애초 3억원 후반대였던 연봉을 4억2240만원까지 책정했으나 적임자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산·육아기를 겪는 과학기술인의 연구 차질을 막기 위해 연 3000만원 한도의 펀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자녀 질병 등 긴급돌봄 수요가 있는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돌봄인력 서비스도 제공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성 과학기술인을 적극 양성해 고질적 인력난을 극복하려는 행보다.  민간 돌봄인력 서비스 활용 지원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이 작성한 '2025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 시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육아기 연구자에 대한 과제비·돌봄지원 등 펀드지원을 확대한다. 긴급 실험, 자녀질병 등으로 긴급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과학기술인에 대한 ‘돌봄인력 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수혜자는 월 20시간 내외로 민간 기관과 연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출산·육아로 연구기간이 연장되거나 시간선택제에 따라 연구·육아를 병행할 때 과제비·인건비를 지원하는 '브릿지 펀드' 지원 대상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  #OBJECT0# 남녀 과학기술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대체인력도 증원한다. 올해는 지난해(221명)보다 110명 많은 331명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다. 정부 입찰 공고기한 내 대체인력 채용을 확정하지 못한 ‘인력 채용예정 기관’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가 있어도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소기업에게 사업 참여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공계 여성 생애주기에 맞춰 2000명 규모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초·중·고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체험과 온·오프라인 연계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직접 '온라인 진로 토크'를 통해 다양한 이공계 진로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기관 등과 협력해 실험실 탐방, 전공체험, 진로멘토링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미국에 한정됐던 글로벌 크로스 멘토링 운영 지역을 유럽까지 확대해 활발한 해외 연구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 또 여성 석·박사 진학, 취업 등 과학기술분야 진출 지원을 위한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OBJECT1# 여성 중간관리자 비율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산하 연구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여성의 비율을 재직자 비율 수준으로 높이는 보직목표제도 2026년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기여와 영향력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고질적 인력난과 맞닿아 있다. 신사업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각 국의 인재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발목이 잡혀 기술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한국의 기술 인력은 4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9~2023년(800명)과 비교해 부족인력이 60배나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공계 고숙련·고학력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성별 다양성 확보는 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중소기업들이 떨어지는 생산성을 보완하기 위해 4개월 정도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총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 원인은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내국인 취업기피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필요성은 응답한 모든 기업(100%)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4개월 정도 수습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이었다. 특히 숙식비 38만6000원을 포함할 경우 인당 인건비는 302만4000원에 달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인 57.7%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잔업수당은 계속 하락했다. 이는 중소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증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 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49.3% 등을 꼽았다.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76.7%, '한국어 능력' 70.4%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현재 도입 규모를 유지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최장 9년8개월)이 적정한 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외국인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장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88.1%)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와 업체별 고용 한도 증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난을 완화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감소발 지역 수출입 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졸 무역인력 채용이 인력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 전국 직업계 577개 고교 중 무역 교과를 개설한 학교가 35개에 불과한데다 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인구감소 심화지역인 영남, 호남권 내 고졸 무역인재 육성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무역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졸무역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 경험을 갖춘 '고졸무역인력'에 대한 기업의 고용 의향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협 통상연구원이 지난 8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졸무역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59.6%가 재고용 의사를 밝혔다. 또한, 채용 경험은 없으나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87.1%도 채용 의향이 있다고 밝혀, 고졸무역인력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기업들이 해당 인력 채용을 결정한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 부담(6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낮은 이탈율(36.2%)'과 '적극성(19.1%)' 등 정성적 요인도 중요 요소로 꼽혔다. 실제로, 응답기업들은 고졸무역인력이 대졸인력에 비해 장기근속 가능성과 근무 적극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무협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은 평균 69%로 나타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교와 지자체에서 고졸무역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확대하고, 기업들은 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직무 위주로 인력 선발을 도모한다면 '학교-기업-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입 관리, 물류·유통 관리, 전자상거래 등 과목을 탄력있게 운용해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업의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과목 채택률이 6.8%에 불과해 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단, 무역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영남권과 호남권은 2022년 대비 2052년 각각 22.5%, 16.3% 감소해 984만명과 47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