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구에 들어갈 전문가의 과반수 추천권을 의사단체에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의료계 입장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대 15명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전문가들을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신설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인력 규모를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를 반영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실이 수용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다는 평가다. 의사단체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들어와 과학적 근거로 합리적인 의견을 낼 경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숫자 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은 대통령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해당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의 가시적인 조치에도 일단 의료계나 의사 관련단체에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교육부가 총 4610명을 모집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전국 39개 의대정원이 1497명 늘어나고 71%(3284명)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수십년간 여러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증원을 이뤄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초고령화 사회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한 가장 기초적인 교두보를 놓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 현실은 참담하다. 의료공백 사태가 넉달째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집단이탈, 동맹휴학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전국 곳곳에서 벌인 집단시위에 촛불을 든 의사들은 "한국 의료가 붕괴했다"고 외쳤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고 나라의 의료 백년대계에 대한 걱정이라면 이렇게까지 정부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여야 하는 것인가.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지위의 의사단체끼리도 입장 차이가 더 커졌다고 한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양보와 포용의 입장을 내비치면, 이를 반대하는 쪽이 진의를 헐뜯고 폄훼하는 저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의사집단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젠 정부와 의료계가 출구를 찾아야 한다. 우선 의료공백 사태부터 정상화하자. 비상응급 진료체계가 그나마 정상가동 중이라지만 군의관, 공보의 등의 대체인력 투입으론 지속가능하지 않다. 예외적 특수 상황에서 건보재정과 예산 지출도 늘고 있다. 이 모두가 국민들 혈세 아닌가. 우리의 의료체계는 수십년간 왜곡돼 왔다. 건보재정을 축내는 '의료쇼핑' 행태, 전공의에 과잉의존하는 종합병원의 기형적 팽창, 열악한 처우의 전공의 수련제도, 필수의료를 외면하게 만든 불합리한 의료수가, 비급여 실손보험 시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법적 보장이 안 된 애매한 진료지원(PA)간호사 처우 등 열손가락을 꼽아도 모자랄 정도다. 정부와 의사, 국민들 공히 고통을 분담해야 달라진다. 정부는 면허정지, 집단유급 등의 조치에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등을 따지면 마냥 배려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복귀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보상 차별 등 유인책과 함께 인내 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겐 과도한 '의료쇼핑' 행태를 차단하고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도 촉구한다. 의대 교육 부실 우려가 없도록 시설투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대학이 약속한 교수진 확충 등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의사들은 촛불을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의협 집행부의 방침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촛불을 든 시간에 응급당직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있다. 이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각계 전문가들이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보상체계 및 안전망 강화 등 의료 전반의 과제를 논의 중이다.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정책'이 있다면 정확한 지적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의대 교육 부실 방지, 지역의료 재건방안 등에선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의사들이 있을 자리는 길거리 시위현장이 아니라 병원과 대화의 장이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자율 증원안에도 꿈쩍 않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현 사태 지속시 의대생 휴학 승인할 것"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발표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 한편,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하지만 의협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 절대다수는 의대정원을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 96% "증원 반대" 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에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의대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 중 96%는 의대정원을 감축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다만 젊은 의사 중 66% 이상인 1050명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의정갈등이 해소될 경우 전공의 중 3분의 2는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의료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전면 백지화(93%·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젊은 의사는 33.6%로 53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 △정부와 여론이 의사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87.4%)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76.9%) △심신이 지쳐서(41.1%)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옥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문을 통해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했다"며 "젊은 의사 동향조사를 볼 때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직 전공의들은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NCTP)를 가동한다. NCTP는 전국의 암이나 만성질환 등 아급성환자를 분류, 위험도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체계다. 류옥씨는 "사직한 개인 전공의들이 주축이 돼 휴학 의대생,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머리를 맞댔고 이번 주 내로 NCTP를 시작할 것"이라며 "NCTP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동돼 향후 의료전달체계 복원과 병원 간 전원에 활용되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난 것이지 환자 곁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턴 합격자 90%가 미등록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인턴 임용 등록도 이날로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올해 인턴으로 합격해 임용 예정이었던 전공의는 이날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날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의대를 졸업할 3058명의 의대생 중 인턴 과정을 밟겠다고 한 이들은 2679명이다. 하지만 지난 1일까지 2679명 중 10%가 안 되는 인원이 인턴 임용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합격자의 90%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라"며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통일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역 의사제 도입 없이는 지방 의대의 정원 증원은 허사입니다"  울산건강연대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안에는 울산의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이 없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안에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릴 뿐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이 없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을 통해 지원자를 유인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반복돼 온 재탕 대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이 아니라 의료 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 배치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의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 질 저하에 대해서는 울산대 의대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교육 및 수련이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돼 지역 의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건강연대는 "1988년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울산에 허가된 울산대 의대는 인가를 받자마자 서울로 가버렸다"라며 "지난 2017년 울산대병원이 울산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의대생 교육과 수련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지고, 더군다나 지난 2022년 교육부 감사 당시 받은 의대 울산 환원 명령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대 의대가 35년 동안 서울에서 '서울아산의대'로 있는 동안 울산대 의대 출신의 7%만 울산에서 근무하는 데 그쳤다"라며 "지역에서 교육하지 않으면서 울산대 의대 인력을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울산대 의대의 모든 교육을 울산에서 하도록 하루빨리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공의들이 신중하고 합리적 태도로 국민, 의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는 주요 병원의 주력이라는 점에서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넘어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심지어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동결은 지속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90% 가까이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 을 이길 수 없다는 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의료사고 안전망과 보상 체계 공정성에 관한 의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바 있다"며 "의사들이 정부에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의료계 특별위에 참여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년도 입학을 대비한 입시가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이 '최소 네자릿수'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의료업계와 교육, 복지가 얽혀있는 만큼 각 주체별 입장은 아직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관련 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지만 '의사 진입'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는 추세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네자릿수 증원' 설을 반박했다. 20년 가까이 3058명으로 고정해온 의대 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방침과 함께 증원 기미를 보이는 중이다. 당정 역시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우선 방향성을 잡은 모습이다. 정부는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직접적으로 의대 증원을 시사했다. 의대 증원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피키지를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2025~2030학년도 증원 수요를 수렴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최대 2847명,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늘릴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는 350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사 사이에서는 수가 조정을 우선 순위로 두고 정원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대협은 의협과 연계해 증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중이다. 정부의 입장은 이와 정 반대다. 증원 첫해인 2025년도에 최소 1000명~2000명 안팎을 시작으로, 임기 내 총 3000명을 늘려 사실상 2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 중론이다. 특히 의대 증원 계획이 '정책 패키지'로 추진될 경우 연계 정책들이 구체화될 수록 주요 톱니바퀴인 '의대정원'도 시류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의대 정원 확대의 초점이 '확대 여부'에서 '규모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정원 감축'까지 거론했던 의협 측도 가장 최근인 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국민 편에서 불안하지 않고 건강이 위험하지 않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다보니 의대 정원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입시 현장은 이미 의대 정원을 기정사실화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대 진학'을 위한 커리큘럼에 맞춰 문과생들의 의대 침공이 현실화되는 중이다. 이미 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 수도권 17개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자연·공학·의학 계열 학생 모집시 적용해온 선택과목 지정 규정을 폐지할 방침을 세웠다. 1월 경 입시설명회를 시작했던 주요 입시학원의 설명회도 지난해 12월부터 일찍이 문을 열고 의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증원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늘어난 의사 수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것인 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중이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과 지방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원 확대만큼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과 의료 수가를 둘러싼 분쟁이 파업으로 치닫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파업 찬반투표를 내세우자 복지부도 유감 표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명분으로 삼은 의대 증원이 여론의 힘을 얻고 있지만 의료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는 의료 인력의 '낙수효과'가 예측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한의사 포함 2.6명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7명보다 30% 정도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 정원수 미달 '수두룩' 의료 공백 역시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아예 일부 과목 진료를 쉬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223곳 정원은 1만4341명 중 2427명은 빈 자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비인기과'로 분류되는 응급의료·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종사자도 감소 추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의를 취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대생은 전체의 97.3%에 달했지만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과목은 예외없이 후순위에 머물렀다. 특히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와 맞물리며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비율은 폭락을 겪는 중이다. 대표적인 비인기과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년차 비율은 2014년 수도권 65.3%(147명), 비수도권 34.7%(78명)에서 2023년 수도권 90.6%(48명), 비수도권 9.4%(5명)로 10년새 두 배 이상 격차를 넓혔다. 정부는 절대적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심산이다. 여론의 호응도 적지 않다.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서는 2025년까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로 두 배 가까운 증원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계산처럼 의사 수 증가가 현재의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의협 자체조사에서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의대생은 52.8%에 불과했다. 기피 현상의 원인 1위는 ‘낮은 의료수가’(49.2%)를 꼽았다. 개원하면 3.4억..월급쟁이 의사는 1.8억 일반 직장인 대비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의사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반 개원의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소득 격차도 크다. 국세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업 평균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개원의 연 소득은 3억4200만원이다. 반면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8539만원으로 반토막 수준이다. 높은 연봉의 개원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는 한 증원된 인력이 현재와 다른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필수·지역 의료의 진로에 유입 요인이 없다는 점도 수가 현실화에 힘을 싣고 있다. 6년간의 학부를 마친 전공의 평균 월 수입은 지난해 398만원으로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5년간 400만원 안팎에서 고정된다. 약 4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5년간 받는 셈이다. 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2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상 더 늦은 나이에 비슷한 연봉을 받는 셈이다. 안정적인 고수입을 목표로 의대에 진학한다면 더더욱 필수·공공의료 종사를 꺼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수입 경쟁'에서 밀려난 인력이 유입되며 의료업계의 예측처럼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는 "의대증원을 말하기 전에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복지부 역시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할 사항"이라며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진료 중단까지 포함하는 의료 파업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가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확대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원 확대가 의사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일률적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날을 세우고 있다. ■"대기 번호표 뽑기 위해 대기"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표를 미루고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자 각계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소아청소년과 등을 포함해 의사 수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많지 않아 부모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에 사는 직장인 배모씨(35)는 "주말에 소아과를 가려면 새벽 7시부터 나눠주는 대기 번호표를 받기 위해 문도 열지 않은 새벽 6시부터 줄서서 기다린다"며 "평일에 퇴근 후 야간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1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주말에 늦게 가면 80~90번대 대기를 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주말에도 애가 열이 나면 갈 곳이 소아과밖에 없다"며 "소아과처럼 꼭 필요한 의사 인원을 늘리는 측면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간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3.47명, 대구·광주 각 2.62명 순으로 많았는데, 증가 순위도 이와 동일했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2013년(2.67명) 대비 0.8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어 대구 0.58명, 광주 0.51명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증가폭도 작았다. 지난해 경북 1.39명, 충남 1.53명, 충북 1.59명 순으로 적었는데, 증가폭도 경북 0.14명, 충남 0.18명, 충북 0.20명 순으로 작았다. ■"수가 확대·의사 처벌 완화 필요"의사들 사이에선 의사 규모만 늘리는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인력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과목으로 꼽히는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은 최근 5년간 전공의 정원이 미달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8.1%에 불과했으며, 흉부외과는 47.9%, 산부인과 80.4%, 외과 76.1%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도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1년 4개월 전 수도권에서 종합병원을 개업한 병원장 A씨는 필수의료 의사가 없어 채용하기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새로 병원을 만들어도 필수의료 쪽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했다. 의사들은 필수의료 관련 법과 수가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사 B씨는 "수가를 현실화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된 이후에 의대 정원을 늘릴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공공·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되며 이공계 인재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의료 정원 확대 방침이 의료 발전이나 국민 건강과는 상관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부 보건 의료 정책에서 공공 의료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방 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된 점 등이 근거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 정부의 잘못된 보건 의료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공공·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출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변죽만 울리다가 이해 관계자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좋은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