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로 산출된 최소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난다"라며 "2000명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큰 오차 없이 전망 가능하며 여러 차례 예측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지난해 1월부터 공식화해 추진해 왔는데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며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적다는 것이 부족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분 진료에 대해서도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늘면 비용도 더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이것도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비용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오는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써야하고,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의료를 잘 개선해서 억제를 하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를 통해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증원 숫자가 서울은 0명이고 지방에 이렇게 많은데, 새로 2000명 신입생을 뽑고, 새로 의대 교수를 1000명 뽑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10년 정도가 걸려야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된다"며 "(2000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해도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의사들 입장은 변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필수 의료 의사가 모자라고, 의사 과학자가 모자라고, 지방 의료가 낙후돼있다"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바꾸고 투자하고 나서도 부족한 의사 수가 있다면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3∼6개월 내로 (적절한 증원) 숫자를 만들 수 있다"며 "그 숫자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게 의사들과 나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계획에서 후퇴하면 입시생·학부모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안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 전에 '국민은 다 옳다, 민심이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의료 개혁에 대한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나와 맥락이 같다. 당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일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하며 '점진적 증원'을 주장하던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고 쐐기를 박았다. 의사들은 정부의 발표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판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배분 별과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커지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 갈등 사태가 촉발된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단체들은 20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것을 예고했다.  사직서 제출 디데이를 25일로 예고했던 전국 의대 비대위 교수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직서 제출 규모를 더욱 키워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일방적인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못하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맞섰으며, 동맹휴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대학에 전체의 82%인 1639명, 수도권에는 18%인 361명을 배정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 만큼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증원 배분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21일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전 회장은 "그 사람(윤 대통령)의 성품으로 보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그리 놀랍지 않다"며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뿐이라는 것과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또 "결국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라며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그래서 의사들이 애통해 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은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인천 소재 5개 의대의 정원이 209명에서 570명으로 증원됐으며 지방 소재 27개 의대의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어났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의 최고위급이 TV토론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양측은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기본전제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다.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KBS1 TV에서 열린 토론에 참여해 이번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 토론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위시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이끌고 있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한 정부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 속에서 구성된 의협 비대위를 이끌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대표자 역할을 맡고 있다. TV토론의 첫 쟁점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박 차관과 김 위원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醫 김택우 "정책 유연성 보이면 협상 가능" 김 위원장은 "나라별로 다 의료체계가 다른데, 정부가 인구수 당 의사 수를 단순하게 비교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고,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데 참고한 3편의 연구는 한국의 의료 이용이 OECD 국가들 대비 3배 이상 높다는 것,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에서 당일 진료를 볼 때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문제가 원인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의사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대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몇가지 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의사들과 논의과정에서 다뤄진 적이 없던 의대 증원 2000명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늘리면 어떻게 교육하고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한국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했고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가 문제인데 의사를 늘리자고만 하는 있으며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도 의료개혁 문제를 푸는 요술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정부가 협상 여지가 없고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라면서 "의대 증원 폭에서 협상할 수 있다면 정부와의 다음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폭에 대해 협상 의지를 보이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인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政 박민수 "2000명 증원 협상대상 될 수 없어" 박 차관은 "정부가 의사 부족과 증원 정책을 내면서 참고한 연구들은 최고 권위의 연구자들이 한 것이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으며 오히려 정부는 보수적 증원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며 "원래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한데, 1만명은 의대 증원을 통해 늘리고, 나머지는 건강증진과 예방, 의사 재배치 등을 통해 흡수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폭은 미래 의사 부족 수준을 고려하면 의사단체의 주장처럼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0명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대 증원 폭을 조정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박 차관도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것은 보완적 수준이고 의사가 환자를 봐야 하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고,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가량 일하고 과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워라밸' 문화 등을 고려하면 이것도 줄여야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 지체가 지속됐고 의대 증원 2000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증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협상을 해서 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뒤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 2.6% 감소하더라도 지금보다 입원은 44%, 외래는 1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는 예정된 미래인데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등 여러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의사단체가 '2000명은 안된다'고 하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여건 마련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의대 증원 2000명은 무리라는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했을 당시 증원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용도변경 등도 점검했고, 의대는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교육의 질 문제도 타 기초학문 분야에서 교수를 채용하고 재정 등을 투입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첨단산업 인재 정책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것 이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며 “그런데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첨단 산업 관련 학과 합격생이 무더기로 미등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다. 제대로 된 엔지니어 한명을 키우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당장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인재 유입 전략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졸속 의대 정원 확대로 기존에 있던 정책까지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원내대표는 “의료 파업으로 직분을 버리는 의사들에게 경고한다”며 “의료는 공공재다. 의료 파업의 자유가 진료받을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원내대표는 "의사라는 전문직의 지나친 직역 이기주의로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가장 지탄받는 세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해솔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자가 2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감염자 중에는 의료진도 3명 포함됐다. 사망자도 56명까지 늘어났다.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5일 24시 현재 우한 폐렴 환자는 1975명으로, 당초보다 688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15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어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집계됐다. 중증환자는 87명이 새로 생겨 모두 324명으로 기록됐으며 의심 환자는 1309명이 추가돼 2684명으로 조사됐다. 중국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자 2만3431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2만1556명에 대한 의학적 관찰을 진행 중이다.  중국 본토 밖에선 홍콩 5명, 마카오 2명, 대만 3명, 태국 4명, 일본 2명, 한국 2명, 미국 2명, 베트남 2명,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각 3명, 네팔 1명, 프랑스 1명, 호주 1명 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베이징에선 3명의 의료진이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진원지인 우한시에서 돌아왔지만 일부는 우한에서 돌아온 의사 옆에서 회의를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전날 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우한 폐렴 감염자를 1명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말레이시아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는 4명으로 늘게 된다. 추가된 1명은 우한 출신의 40세 남성으로 지난 22일 싱가포르에서 17명을 태운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입국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현재 이 단체 관광버스에 함께 타오고 나머지 승객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51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베이징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베이징은 이날부터 베이징과 다른 지역을 오가는 모든 버스의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 버스 운행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또 베이징 서우두 공항과 다싱 공항은 모든 도착 승객의 체온 측정을 시작했고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터미널 등 35개소에서도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턴 모든 단체관광 업무를 중단한다고 베이징 청년보가 보도했다. 자금성과 만리장성 일부 구간 등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는 당분간 문을 닫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고려대학교 병원 2000명의 의사, 간호사 등이 스마트폰 ‘갤럭시S’와 유·무선 통신을 결합해 의료서비스를 진화시켜 나간다. SK텔레콤은 고려대 의료원 안암·구로·안산병원과 유·무선 통신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고 ‘유비쿼터스 병원(u병원)’을 만드는데 협력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안암·구로·안산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기술직, 행정직 등 2000명에게 갤럭시S를 지급한다. 동시에 스마트폰 기반의 유·무선 통합서비스와 모바일오피스를 활용해 병원의 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고려대 병원은 이번 유·무선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의료진, 간호사들이 호출기 형태의 단말기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갤럭시S만으로 업무처리 및 연락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병원 내에서 싼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는 SK텔레콤 유·무선 대체서비스(FMS)를 이용해 통신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과 고려대 병원은 향후 고려대 의료원 약 5000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무선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안암·구로·안산병원을 연결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연계시키는 한편, 병원의 업무 처리와 환자의 진료편의를 도울 수 있는 각종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고려대 의료원 서일수 경영전략팀장은 “이번 협력은 선도적인 u병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번 갤럭시S와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이용해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사용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장남이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동서학원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교비회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인복지관에 2억2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000만원 등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운영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1심은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봉사, 취업 등 교육을 위한 지출이므로 적법한 지출이라는 장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교 교수진이 위탁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면서 견학과 자원봉사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고, 매년 수천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서 실습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의 실습과 무관하게 교비회계 지출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 즉 위·수탁계약에 따라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그 돈을 교비회계에서 전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경위, 액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은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 총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