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000명 두고 醫政 입장차 못좁혀
醫 "2000명 과도..증원 폭 협상 가능성 있어"
政 "증원 규모 오히려 적어, 꼭 필요한 결정"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KBS1 TV에서 열린 토론에 참여해 이번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 토론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위시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이끌고 있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한 정부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 속에서 구성된 의협 비대위를 이끌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대표자 역할을 맡고 있다.
TV토론의 첫 쟁점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박 차관과 김 위원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醫 김택우 "정책 유연성 보이면 협상 가능"
김 위원장은 "나라별로 다 의료체계가 다른데, 정부가 인구수 당 의사 수를 단순하게 비교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고,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데 참고한 3편의 연구는 한국의 의료 이용이 OECD 국가들 대비 3배 이상 높다는 것,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에서 당일 진료를 볼 때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문제가 원인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의사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대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몇가지 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의사들과 논의과정에서 다뤄진 적이 없던 의대 증원 2000명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늘리면 어떻게 교육하고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한국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했고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가 문제인데 의사를 늘리자고만 하는 있으며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도 의료개혁 문제를 푸는 요술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정부가 협상 여지가 없고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라면서 "의대 증원 폭에서 협상할 수 있다면 정부와의 다음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폭에 대해 협상 의지를 보이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인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政 박민수 "2000명 증원 협상대상 될 수 없어"
박 차관은 "정부가 의사 부족과 증원 정책을 내면서 참고한 연구들은 최고 권위의 연구자들이 한 것이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으며 오히려 정부는 보수적 증원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며 "원래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한데, 1만명은 의대 증원을 통해 늘리고, 나머지는 건강증진과 예방, 의사 재배치 등을 통해 흡수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폭은 미래 의사 부족 수준을 고려하면 의사단체의 주장처럼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0명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대 증원 폭을 조정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박 차관도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것은 보완적 수준이고 의사가 환자를 봐야 하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고,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가량 일하고 과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워라밸' 문화 등을 고려하면 이것도 줄여야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 지체가 지속됐고 의대 증원 2000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증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협상을 해서 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뒤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 2.6% 감소하더라도 지금보다 입원은 44%, 외래는 1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는 예정된 미래인데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등 여러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의사단체가 '2000명은 안된다'고 하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여건 마련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의대 증원 2000명은 무리라는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했을 당시 증원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용도변경 등도 점검했고, 의대는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교육의 질 문제도 타 기초학문 분야에서 교수를 채용하고 재정 등을 투입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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