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김서연 기자
2024-09-01 19:05:57[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외환 거래 특성을 분석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 외화송금을 탐지하는 ‘AI 기반 이상 외화송금 탐지 프로세스’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이란 무역 거래를 가장한 해외송금, 소자본 신설업체의 단기간 내 거액 송금 등 비정상적인 외화송금 거래를 의미한다. ‘AI 기반 이상 외화송금 탐지 프로세스’는 AI가 △입출금 거래 △외화 환전거래 △누적 송금액 △외화송금·영수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외화송금 의심거래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기존 점검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고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불법적인 송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자체 AI 모델을 개발했고 지난 5월부터 시작한 ‘AI 기반 이상 외화송금 탐지 프로세스’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점점 복잡해지는 외환 이상 거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외환 분야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안전한 외환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12 15:11:47"소액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지갑의 주소가 바뀐다. 심지어 그 지갑의 거래 기록도 일회성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의심거래로 당국에 보고(STR)를 검토한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이지민 STR파트장( 사진)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범죄거래에 용이하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분산원장에 전부 기록되고,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거래 이력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 재산이 불법이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차 스크리닝해서 FIU에 보고하면, FIU가 2차로 검토하는 시스템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분야지만 일반에는 생소하다. 이 파트장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며 "대중에 알려지면 회피할 수 있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래소 내의 'STR 룰'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금세탁과 범죄 거래가 진화하면 STR 파트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이 도움을 주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의 몫이다. 이 파트장은 "사전통제에 가까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패턴이 정해져 있어 AI로 대체 가능하나 사후관리에 가까운 STR은 사람의 손이 더 필요한 분야"라며 "투자자의 심리에 입각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범죄 거래 시나리오를 상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 업계의 STR은 신원확인(KYC), 트래블룰(송수신정보 제공), 자금세탁방지(AML) 등 관련 지식이 있어야 업무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코빗은 국내 거래소 중에서도 STR 분야가 강점이다. STR 파트 담당자 전원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STR 룰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직원과 FIU에 제출하는 STR 보고서 작성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괴리감도 적다. STR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 이 파트장은 "트래블룰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 간의 전송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지갑이나 개인지갑은 여전히 그레이존"이라며 "국가간 규제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 파트장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하는 사람은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많다"며 "범죄 행위를 막는 것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허들을 치우고, 신뢰도를 높인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3-11 18:01:2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물품대금을 이체 받은 뒤 불법환치기 등 세탁한 자금으로 면세품을 구매 대행, 밀수출한 혐의가 의심되어 보고된 건이 대표적이다. FIU는 “최근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는 한편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8일 △금융회사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검사 강화 △가상자산 및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국제기준에 맞는 AML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별 정책 방향을 담은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및 불법사금융 범죄 관련, FIU는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 최신 범죄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또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을 통해 분석 전문성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FIU는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인 조치다. FIU는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오는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가상자산거래 특수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 FIU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FIU가 작년 한해 상세 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늘었으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14 11:22: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 관청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20 10:14:2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의심거래보고(STR) 품질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STR은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6일 코빗에 따르면 최근 코빗에서 진행된 해당 세미나에는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과 유정열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 디지털자산팀장을 비롯해 양사의 자금세탁방지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STR보고서 작성 △특정 테마 모니터링 △임직원 교육 등을 주제로 각 사 실무진이 직접 자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코빗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위해 신한은행과 꾸준히 교류·협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도 코빗과 신한은행은 FIU의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 종합검사 결과와 트래블룰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올해 9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하는 등 협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한편 코빗은 올 상반기 STR 검토 기간을 기존 대비 3분의 1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고위험 거래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 테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STR 충실성을 높이고자 자체적으로 월 1회 상시 STR 룰 유효성 검증을 비롯해 외부 전문 업체 컨설팅을 통해서도 STR 룰을 점검 중이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최근 FIU 공개 자료에서 올해 3·4분기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보고 건수를 넘어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 거래소 STR 업무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합동 세미나에서 공유 받은 신한은행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향후 신한은행과 지속 협업을 통해 코빗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11-06 10:52:52#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엄포에도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8개월 간의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의 85%에 이르렀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건수는 80건이었다.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 교란 등 불공정 행위’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먼저 주식을 빌리고 이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인정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단은 실시간으로 전 호가장과 매매장을 모니터링해 공매도 대량 주문, 공매도 주문 급증 등 이상호가를 적출하면 즉시 감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차계약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분석한 뒤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거래소에서 받은 의심 거래 자료와 자체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의심받은 거래는 각각 유가증권시장 47건, 코스닥시장 37건(두 시장 모두 위반 사례 포함)이었다. 지난해 총 적발 건수가 9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의 85%를 채운 셈이다. 남은 4개월 안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거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9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2건, 2021년 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3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거듭 경고장을 날리고 있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매도 조사전담팀’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5월에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적극 점검’을 강조하며 단속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올해부터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기존 과태료에서 처벌이 세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불법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 같다"며 "공매도 전담팀이 있는 만큼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09-11 14:19:14[파이낸셜뉴스] 은행,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의심도는 금융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긴밀하기 협조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의심거래보고(STR) 우수보고기관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고 금융협회 등의 준법역량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는 불법재산 거래나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 등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FIU는 의심거래를 분석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집행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STR 우수 보고기관으로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두나무가 꼽혔다. 우수 보고자들은 신종 금융범죄 혐의 유형에 대한 충실한 근거 제시와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참석했다. 이들은 각 업권별로 회원사의 의심거래보고(STR)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현황과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은행엽합회는 STR 동향을 반기별로 공유하고, 가상자산 계좌의 입출금 규모와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일 경우 관련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닥사도 자금세탁방지분과를 새로 만들고 업권 공통의 'STR 룰'의 유형을 개발·관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각 업권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행위와 신종 금융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채널을 유지해 신종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각 업권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작성을 적극지원하고 의심거래보고체계가 고도화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 및 금융협회 등과 반기마다 간담회를 열어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제고하고 준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8-29 15:26:54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은 이상 금융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해당 고객에 대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바로 영상통화를 진행하면서 실제 고객정보와 비교·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의심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은행 데이터에 보관된 고객정보와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니터링 수행 직원은 금융거래 중인 고객이 예금주 본인과 상이하거나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021년 4월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야간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2021년 9월부터는 주말 모니터링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2년 9월 고령층고객을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하는 가족사칭형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고 2022년 12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AI이상행동 탐지 ATM'을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보험 제공 △심리·법률 상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8-16 18:10:59[파이낸셜뉴스] #부산의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 A에게 2021년 12월 신고가 3억4000만원으로 팔았다. 계약이 끝나고 거래 금액이 올랐고 거래도 다수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계약은 약 1년 뒤인 2022년 9월에 계약해제 됐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 이 건은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전북의 한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팔았다. 국토부는 이 사례를 집값 띄우기 목적의 의심거래로 보고 매도인과 중개인을 경찰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등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내놨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파악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8-10 10: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