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초당적 연구모임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이 28일 출범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디지털 산업 진흥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의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고동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성훈·정연욱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포럼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외에도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를 비롯해 디지털 산업 관련 연구단체 회원, 관련 업계 담당자 등도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최형두 의원은 "디지털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다양한 분들과 함께 포럼을 만들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포럼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산업 관련 현안들을 토대로 정책과 입법으로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도걸 공동대표는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 미래 사회에 잘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여야가 협업해서 더 나은 디지털 산업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제적으로 디지털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을 통해 기업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출범식에 축사자로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산업이 앞으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 측으로 참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대한민국은 디지털 모범 국가를 지향한다"며 "혁신, 안정성, 포용 등 다양한 디지털 산업 관련 정책 등을 어떻게 전개해나갈지 포럼 및 국회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측 축사자로 함께한 이은주 한국 IBM 사장은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국제 교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기업 등이 더욱 활발히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과 함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원철 숭실대학교 연구·산학 부총장은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면서 온전한 개방, 통합 운영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플랫폼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민주당 안도걸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포럼 회원인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기현·박덕흠·이만희·김정재·박수영·조은희·유상범·김대식·신동욱·이달희·최수진 의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이은주 한국 IBM 사장을 비롯하여 비자 코리아, 퀄컴, 아마존 웹서비스, 에어비앤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법 로비를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송씨로부터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합계 65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씨에게 윤 전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후원금 합계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으며,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씨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송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국회의원에게 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의원입법이 10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법제처가 의원입법의 준비부터 국회 통과까지 정부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예산이나 인력 소요 예측,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절차가 생략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다. 그렇다보니 실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같은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가 예비검토부터 입법 전 과정을 지원한다. 법제처는 22대 국회를 맞아 정부 내 입법 총괄 부처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종합·조정을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은 2만5027건으로, 10여년 전인 제18대 국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민생 등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때는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렸다고 해도 곧장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2022년 12월 의원입법 지원을 전담하는 국장급 기구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했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예비검토',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지원한다. 정부 부처는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해 의원발의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법제처 '예비검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원입법이 10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법제처가 의원입법의 준비부터 국회 통과까지 정부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예산이나 인력 소요 예측,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절차가 생략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다. 그렇다보니 실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같은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가 예비검토부터 입법 전 과정을 지원한다. 법제처는 22대 국회를 맞아 정부 내 입법 총괄 부처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종합·조정을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은 2만5027건으로, 10여년 전인 제18대 국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민생 등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때는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렸다고 해도 곧장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2022년 12월 의원입법 지원을 전담하는 국장급 기구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했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예비검토’,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지원한다. 정부 부처는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해 의원발의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법제처 '예비검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의원발의 입법이 증가하는 것은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법제처는 22대 국회에서도 의원발의 입법이 실효성을 갖고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 법률안의 준비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의 전 과정에서 소관 부처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이어간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법 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라 반발했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 등을 담은 국회법을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규정하거나, 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은 법률과 규제를 구분하고 있다. 법률에는 규제의 목적과 권한 위임사항 등 포괄적 내용만 담고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두거나 따로 규제기관(부처)이 만든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공청회 생략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입법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서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규제 운용은 행정부 재량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입법 취지가 달리 해석되거나 왜곡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국회의 입법 심사가 시행령 이하 단계까지 미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통상 세부 규제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긴 규제의 범위나 대상은 국회 입법심사 단계에서 예측·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를 반영해 이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간략한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신년사에서 언급한 ‘행동하는 정부’는 속도와 추진력을 의미한다”며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신년사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대통령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속도감과 추진력은 결국 대통령실에 달려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에 따라 금투세 폐지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기간 등 절차가 따르지만 의원입법은 공동발의 의원 10명만 채우면 발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는 시간이 걸리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입법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따진 후 의원입법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분야별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정세균 조직위원장은 "봄이 다가오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국회의원님에게 상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정치를 모범되게 하고, 우리 사회 어두운 곳과 힘든 곳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정말 좋은 정치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석을 가려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치가 더 많은 신뢰를 쌓고 국민들로부터 조금씩 신뢰를 얻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공신력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일 조직위 심사위원장(파이낸셜뉴스 주필)은 "올해의 입법상은 대표발의 건수와 최종 통과된 법률안 숫자가 많은 의원을 추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률인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상이 정치를 춤추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상은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입법상', '보좌관이 선정한 매너있는 국회의원',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국회의원, '한국방송연기협회가 선정한 국회의원', '용감한 초선상' 등의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우선 '올해의 입법상' 대상은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돌아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입법상'은 국회의원실에서 직접 공적서를 출품했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13명이 꼼꼼하게 법안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엄선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 '유통기한' 표기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으로써 식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자는 '식품법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켜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이정문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보좌관이 선정한 매너있는 국회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 선정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한국방송연기협회가 선정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용감한 초선상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용감한 초선상을 수상한 조은희 의원은 50일이 넘는 국회 장기파행에 사과하고 세비를 반납했고 조정훈 의원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주장했다. 보좌관이 선정한 매너있는 국회의원에서 여당 보좌관들은 야당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야당 보좌관들은 여당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교차 검증' 방식을 사용했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최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널리 알림으로써 바른 정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을 제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건 중 9건은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법령 통폐합과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 114건)을 차지했다.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101건에 달했다.  304건의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한 주체는 의원(총 271건)이었다. 보고서는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개 중 9건은 의원발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 이후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째 규제수준이 높은 상위 9개 국가에 속해있다. 1998년 첫 평가에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했던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등 7개국 중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은 현재 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환경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만 봐도 규제환경 개선이 얼마나 더딘지 알 수 있다"며 "규제의 수와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과감한 시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육정미 대구시의회 의원이 최근 불거진 '청부입법' 논란과 관련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동의 압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육 의원(교육위원회·비례)은 오는 2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집행부-약의회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조례는 7~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10월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당정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청부입법 문제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9개 조례안들은 형식인 절차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을 동원해 의회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시민을 신민으로 만든다"며 "우리는 지금 행정 권력이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