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사직서가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재를 통해 공식 수리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신분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에 전념하게 됐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출한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결재했다"며 "사직 허가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당 대표직을 거쳐 이번 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 의원직을 정리하는 것이 관례다. 앞서 이 대통령 측은 당선 직후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인 이날 이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회의원직에서 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퇴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 "자주 뵙기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요"라는 글을 남기며 나갔고 의원들은 "고생하셨다" 등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는 지역위원장 200여 명이 모인 텔레그램방에 '선거 기간 동안 감사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바 있다. 일부 인사들은 "남아서 의견을 들어 달라"며 나가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은 자칫 당무 개입 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단체방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륜 논란에 휩싸였던 일본 자민당 출신 히로세 메구미(57) 참의원(상원)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사직했다.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히로세 의원은 지난 15일 참의원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참의원은 이를 수락했다. 히로세 의원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며 질타를 받았다. 지난 2월28일 데일리신조는 히로세 의원과 외국인 남성이 손을 잡은 모습 등의 사진과 함께 "히로세 의원은 빨간색 벤츠를 몰고 한 남성과 레스토랑에 가 식사를 했다"며 "두 사람은 호텔에 가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후 그대로 국회로 직행, 예산위원회에서 피곤한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히로세 의원은 자신의 불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함께 제기됐던 비서 급여 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한 여성을 비서로 신고해 급여 명목으로 400만엔(약 3670만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공금 유용 혐의로 히로세 의원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자 결국 그는 의원직을 내려놨다. 히로세 의원은 이번에 사퇴 소식을 전하면서 "사무실 경비 마련을 위해 비서 급여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면서 "지지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히로세 의원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히로세 의원의 사퇴로 오는 10월27일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의 전 멤버가 비례 의원 순번에 따라 참의원(상원) 의원 자격을 얻은 당일 93분만에 사직했다. 이는 기존 일본 국회의원 최단 재직 일수 31일을 뛰어넘어 태평양전쟁 후 최단 기록을 갈아치웠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NHK는 26일 1990년대 일본 여자 아이돌 그룹인 모닝구 무스메 2기로 활동했던 이치이 사야카가 이날 오전 제출한 사직서가 직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치이의 재직 일수는 93분간으로, 태평양전쟁 후 최단 기록이 됐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기존 일본 국회의원 최단 재직 일수는 31일이었다. 이치이는 지난 2019년 옛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 비례의원에 출마했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순번이 하나 위였던 스도 겐키가 오는 28일 치러질 중의원(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동으로 비례의원직을 넘겨받게 됐다. 이치이는 비례의원직 승계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만, 통합 전 옛 입헌민주당의 순번을 현재 당이 변경할 권한이 없어 일단은 의원직을 승계하고 바로 사직서를 냈다. 93분의 재직 기간 중 그에게 지급된 세비 등은 7만6000엔(약 67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이치이는 세비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입헌민주당은 전했다. 그는 현재 가수 활동은 중단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자는 재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했다.  의협 회장 "박민수, 조규홍, 김윤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이 사태의 원흉인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임 당선인은 전날에도 SNS에 "김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브리핑을 맡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전공의 1360명은 지난 15일에 맞춰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다"라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무원 거취와 복귀 연계 타당치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맞섰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마지막' 양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78대 78 똑같은 의석수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가지며 대결 국면을 보였던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4월까지 1석이 줄어든 155석으로 운영된다. 이는 개혁신당에 참여한 이기인(성남6) 도의원이 재보궐선거 사퇴 시안을 넘겨 뒤늦게 사퇴했기 때문으로, 오는 4·10 총선에서는 경기도의원 3명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처럼 똑같은 의석수를 나눠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혁신당이 2명의 의석수를 차지해 소수정당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대변인인 이기인(성남6) 경기도의원이 지난 8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사퇴 시안을 넘겨 뒤늦게 사퇴하면서, 해당 지역구인 성남6지역은 1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월 29일까지 사직했어야 4·10 총선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월 민주당 소속 김미정 도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1명씩, 2명이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모두 3개 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기도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산시 제8선거구,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 등이다. 사퇴한 도의원은 이은주 민주당 도의원과 서정현 국민의힘 도의원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 총 152명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개혁신당이 소수정당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78대 78 똑같은 의석수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가지며 대결 국면을 보였던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4월까지 1석이 줄어든 155석으로 운영된다. 이는 개혁신당에 참여한 이기인(성남6) 도의원이 재보궐선거 사퇴 시안을 넘겨 뒤늦게 사퇴했기 때문으로, 오는 4·10 총선에서는 경기도의원 3명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처럼 똑같은 의석수를 나눠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혁신당이 2명의 의석수를 차지해 소수정당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대변인인 이기인(성남6) 경기도의원이 지난 8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사퇴 시안을 넘겨 뒤늦게 사퇴하면서, 해당 지역구인 성남6지역은 1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월 29일까지 사직했어야 4·10 총선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월 민주당 소속 김미정 도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1명씩, 2명이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모두 3개 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기도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산시 제8선거구,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 등이다. 사퇴한 도의원은 이은주 민주당 도의원과 서정현 국민의힘 도의원 등이다. 이은주 도의원은 같은 당 현역인 권칠승 국회의원이 있는 화성병 지역구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민주당은 현역인 권칠승 의원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서정현 도의원은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 총 152명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개혁신당이 소수정당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설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사퇴 전에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키면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짓는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연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킬 경우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이번 사퇴로 정의당은 6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합당을 선언하는 등 제3지대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안정적으로 얻겠다는 셈법이다.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돼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법 선고 앞두고 자진 사퇴…6석 지키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11월 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승계 된다. 따라서 이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정의당은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 경우 양당의 현역 의원 탈당 및 제3지대 입당이 이뤄져 빅텐트 하에 5석이 넘게 된다면 총선의 정당 기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기호 3번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호정도 의원직 상실…29일 새로운선택 行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도 전날인 2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오는 29일 제3지대의 새로운선택에 입당할 예정이다. 류 의원 측은 "다음 주 월요일날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선택에서의 류 의원의 역할도 언급될 전망이다. 두 의원이 물러나며 당내 비례 순번에 따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승계는 국회 절차에 따라 1~2일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끝나면 바로 승계하실 것"이라며 "(환영식 등도)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귀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