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비롯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까지 국무위원을 '줄 탄핵'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 의회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초선 의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행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쌍탄핵'을 추진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도 이날 재차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시한을 오는 4월 1일로 언급하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성훈 의원은 "30번의 줄 탄핵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민주당이 9전9패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한 반성은 커녕 망국적 탄핵 폭주 기관차를 또 다시 출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초선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초선의원 일동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이성을 되찾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민생 살리기에 그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일동은 특히 헌재엔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미얀마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낸다고 결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순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았다”며 “양주시의회 의원은 세계 자유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미얀마 국민의 용감한 저항에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4월11일 기준 민간인이 최소 706명이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임재근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어난 인구에 따라 옥정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근 의원은 인구 급증으로 올해 2월 분동 기준을 넘어선 회천4동 분동을 우선 추진한 뒤 양주시가 공공 및 대형의료시설 건립과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 많은 시민 불편과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재근 의원이 13일 5분발언을 통해 발표한 옥정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조속 추진 촉구 전문이다.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정신도시의 조성과 인구증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주시의 발전을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늘어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인구급증이 예상되는 “옥정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정신도시는 2003년 서울 집값의 급등을 방지하고 의존도를 낮춰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족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조성한 2기 신도시 중 1곳이며,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21년 3월말 기준 회천4동의 인구는 5만 3천명을 넘었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3월 말과 비교하면 1만4천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본 의원은 지금이 양주시가 이러한 인구급증에 따른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회천4동의 분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2020년 회천4동 공공청사의 소규모 리모델링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회의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분동은 인구 5만명이 넘어설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이뤄졌지만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현재는 면적의 과다 및 인구 규모 대비 행정서비스의 적정 여부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천4동은 과거 인구에 따른 분동 기준을 올해 2월 이미 넘어섰고,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만2천세대 10만8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시의 중장기 계획상 2025년 전후로 분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인 인구성장을 고려해 지금부터 청사 부지매입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분동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공공 및 대형 의료시설의 건립이 절실합니다. 인근 지자체 의정부는 대학병원 2곳이 존재하며, 포천은 경기도의료원, 동두천 역시 준 종합병원인 제생병원을 건립 중입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는 대형병원 조차 없어, 응급상황 시 구급차를 타고 관외로 나가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 등 지역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민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병원 부지를 마련하고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경기도에 유치 제안서를 송부하고, 토론회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 의료시설이나 민간 대형병원 유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육-문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도시 입주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와닿는 복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재 옥정신도시에 옥정호수스포츠센터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이 체육, 여가활동을 위해 높은 비용이 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등 가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옥정신도시 주민들의 향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LH로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고 인구 10만에 걸맞는 체육관 및 공연장 등 시설을 갖춰 시민이 운동 경기나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은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옥정신도시 내에 언제 완공되어 이용이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완료된 시설을 제외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한 진행은 부지매입을 검토중이거나 매입예정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는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옥정신도시가 진정한 ‘자족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처리하고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정연우 엄성은 손동숙 김운남 김완규 김보경 박현경 정판오 장상화 윤용석 박소정 김해련 문재호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10일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020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김덕심 문재호 이윤승 의원 발의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3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처리했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공직자께 감사드린다”며 “고양시의회는 미얀마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오는 10월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갑작스레 의회를 멈추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격렬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총리 반대파들은 여당이 협상 없는(노딜)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회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총리측은 브렉시트에 앞서 민생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브렉시트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 왕실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은 28일(현지시간) 의회의 현재 회기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브렉시트 강경파로 유명한 제이컵 리스 모그 하원 원내 총무는 휴가 중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스코틀랜드 별장에 찾아가 허가를 얻어냈다.■브렉시트 논의 시간 2주 줄어영국 의회는 보통 1년 단위로 진행되며 1개 회기중에 4번을 쉰다. 현재 영국 하원은 여름 휴회 중이며 9월 3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원의원들은 기존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9월 3일에 등원해 같은달 12일까지 약 2주간 의정활동을 하다가 10월 8일까지 전당대회 휴회로 다시 쉬고, 10월 9일부터 안건을 처리한다. 10월 17~18일에는 브렉시트를 앞두고 EU 정상들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며 영국은 10월 31일에 EU를 탈퇴한다. 날짜를 따지면 하원의원들은 앞으로 브렉시트 전까지 약 5주간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그러나 존슨 총리는 28일에 여왕에게서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영국에서는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왕이 출석해 국정 연설을 하며 의회는 연설에 앞서 일정기간 정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국 의회는 오는 이달 9~12일 사이 정회되면서 현재 회기를 끝내고 10월 14일 연설을 계기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다. 회기가 바뀌면 전기에 미결된 모든 법안은 폐기되며 이를 처리하려면 다시 상정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28일 하원 의원에 돌린 공지문에서 현재 회기가 340일을 넘겨 400년 의회 역사상 최장 기간 지속됐다며 당장 해결해야할 보건, 치안, 사회기반시설 관련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법안 처리를 브렉시트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의회를 재 시작해 법안들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하원에서 브렉시트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3주도 채 남지 않게 됐다.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B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의회의 브렉시트 논의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시도냐는 질문에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존슨 총리는 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다시 시작하길 원하며 의원들에게는 다음주 복귀(9월 3일) 이후 브렉시트를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쿠데타 멈춰'시위…야권 존슨 저지그러나 이날 제 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의회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총리가 벌이는 짓은 민주주의를 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에 회의적인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자치수반 겸 스코틀랜드국민당 대표는 의회를 정지시킨 총리의 행위가 "독재"라며 의원들이 다음주에 총리를 막지 못한다면 "오늘은 영국 민주주의 어두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에 정치 중립을 표방하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나는 정부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만약 의회 정회가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적으로 포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존슨 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회가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이는 헌법 유린이다"고 밝혔다.이날 정회 소식이 알려지자 런던 총리 관저 앞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몰려나와 "쿠데타를 멈춰라"고 외치며 EU 깃발을 흔들었다. 주요 대도시에서도 수천명의 시위대가 운집했으며 영국 의회 사이트에 올라온 정회 반대 청원에는 10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다. 노동당 측은 3일 하원이 다시 열리면 즉시 불신임 투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나 보수당 내 반란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국회가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자 열린우리당은 ‘쿠데타’라며 야권을 맹비난한 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의회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법의 가면을 쓴 쿠데타”라며 “숫자의 힘으로 의회를 짓밟은 처사로 원천무효며, 원인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탄핵안 가결은 폭력투표, 공개투표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들과 함께 (노대통령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땅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5, 6공 군사독재의 후예 193명이 4000만 국민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탄핵하고, 헌정사를 탄핵했다”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을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불안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 조속한 국정안정과 국론분열의 치유를 강조했다. 유용태 원내대표는 “다소 폭력적이었지만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부터는 정국수습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이자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이번 일이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의회와 국민을 우습게 본 당연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된 고건 국무총리에게 원활한 국정수행을 당부하면서 협조를 약속했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오후 총리실을 예방해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특히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혼란과 부정부패에 물든 노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구국의 결단”이라면서 “앞으로 고총리는 차질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국정혼란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국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서지훈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돼서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인용'에 맞춰놓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논란을 야기한 인사들로,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여권에선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한다", "헌법재판소에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에 극진보 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과 자신의 임기연장을 동시에 요청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한다. 단순 발의를 넘어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미 지난 달 14일과 21일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기 연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공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구도가 탄핵정국 초기와 달리 최소 '5대3' 구도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진보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안으로 구도를 바꾸려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경고한데 이어 다른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처리로 헌법재판소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에 여권에선 문형배 재판관의 의도가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가혼란이 가중되고 분열이 심화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미루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SOS를 치고 본인의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법률로 헌법상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바꾸려는 발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눈이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는가.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난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나라를 절단내려는 검은 속내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낼지 몰랐다"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韓·崔 '쌍탄핵' 예고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韓·崔 '쌍탄핵' 예고...이르면 4월 초 추진할 듯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도...與 "의회 쿠데타" 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미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범야권의 '줄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초강수' 제안(강민국 의원)도 나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시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줄탄핵' 경고에 나서자, 결국 가만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선동죄' '내란음모죄' 고발로 맞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중도층을 의식해 강경대응을 자제해오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권에서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국무위원 '줄탄핵'을 현실화시키려 하자,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경고 성명에 대해 "친야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지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인으로 이뤄진 내란음모"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선동을 넘어 위헌정당으로 해산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면서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밝혔다. 형법 91조 2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란 점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경고했다. 고발은 오는 31일 이뤄질 예정으로 야당에서 줄탄핵을 할 경우, 국무회의를 열지 못해 국회의장이 대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권 원내표는 "그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행정부가 호락호락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에 있어 강경한 대응을 자제하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같이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는 것은 탄핵정국 판이 바뀌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제 당에서도 단계적으로 민주당의 수위에 맞춰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정 붕괴를 공언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다. 더 이상 가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세게 요구하는 것은 탄핵인용을 위한 재판관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주당 스스로 '늦어질 수록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라고 할 만큼 판이 변한 것은 유력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겨냥,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충성을 다 바치면 비명횡사는 피한다는 절대믿음만 품고있나 보다. 야무진 꿈은 곧 대차게 깨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전과자를 대통령 만들 일도 없고, 그 전에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극진보 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29일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대해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면서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이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초선의원들 행동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야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를 지목한 권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