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중 법관이 50명, 변호사 등이 5명이다. 후보자에는 이균용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으로 인해 낙마한 바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26기)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23기)도 후보에 올랐다. 아울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고 있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등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13~27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55명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다.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일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부결'을,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며 "부결을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이 눈꼽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증거에 관심 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규탄대회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폭주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의장이 계실 때 이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 간 일정기간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돼있었다"며 "의장이 계시지 않은 틈을 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다수당의 폭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임명안 부결이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을 겨냥해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임명안은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으로,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5년간 여야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비워두는 경우는 없었다"며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은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핵심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좀 더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으로 국민이 재판 등에서 여러 피해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를 깼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안 부결로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핵심관계자는 "저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말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채 재송부된 상황에서 핵심관계자는 "재송부 시한이 오늘로 마감돼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며 임명을 시사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사례가 많다는 야권의 지적에 핵심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 차원이라기 보다 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책임성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는 이 후보자 자질이 부족하다며 부결에 힘을 실어 왔다. 민주당은 특히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로 △부도덕한 개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역사 인식 등을 꼽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며 대법원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직 등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국회가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 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함께 민생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9월 27일 본회의에서 92개의 민생 법안 통과를 예고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로 인해 회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는 △소풍과 비정기적 활동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버스법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법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중대 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를 위한 머그샷법 등이 다시 상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산적한 법안과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채 상병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 열리는 회의"라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일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에 하나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두 달 이상의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사법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는 사이 사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이미 국민께서는 충분히 고통받아 왔다"며 "대법원장 공백은 법관 인사 지연으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또다시 크게 침해받게 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은 확인됐다"며 "오늘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표결이 6일 진행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법조계와 정치권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부결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해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 동의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부결표를 던지면 대법원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미 5일 기준 사법부의 수장 자리는 11일째 비어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 후보자의 표결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시기인 지난달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국회의 내홍이 심화하면서 무산됐다. 이 가운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당장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일 표결의 결과가 부결로 마무리된다면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뿐 아니라 새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이 돼서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한다면 사법부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년 초 대법관 퇴임에 따른 차기 대법관 제청 등 당장 산적한 문제를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판결의 절차적 공정성, 재판 지연 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들도 의원실을 찾아 막바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내 가결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며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표결이 6일 진행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법조계와 정치권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부결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해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 동의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부결표를 던지면 대법원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미 5일 기준 사법부의 수장 자리는 11일째 비어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 후보자의 표결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시기인 지난달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국회의 내홍이 심화하면서 무산됐다. 이 가운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당장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일 표결의 결과가 부결로 마무리된다면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뿐 아니라 새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이 돼서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한다면 사법부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년 초 대법관 퇴임에 따른 차기 대법관 제청 등 당장 산적한 문제를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판결의 절차적 공정성, 재판 지연 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들도 의원실을 찾아 막바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내 가결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며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즈음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동안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며 몸을 낮췄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비판이 컸던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 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재산신고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되며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 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