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참으로 위태로운 폭력적 언동”이라며 “나라를 어쩌려고 그렇게까지 폭주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 세력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위기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종전 선언, 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은 남·북 간, 북·미 간에 여러 차례 합의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종전 선언을 추진했다고 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짓는다면 남·북 간 북·미 간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로 몰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다. 종전 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합의됐다”며 “그것을 '반국가'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날 해당 발언이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변명했다”며 “대통령이, 그것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반국가세력’ 같은 말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큰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모든 언론이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고 받아들일 만한 표현을 대통령 공식 발언으로 집어넣은 것은 대통령실의 위험한 의식이거나 무지하고 무감각한 무능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보좌진을 문책해야 옳다”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도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직원 몇이 경기도 광명·시흥 땅을 사고 얼마 있다 신도시로 지정됐다. 누가 봐도 투기 의혹을 살 만하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의혹을 터뜨렸다. 정부는 총리실 아래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 LH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수만명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받았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공직자가 병역, 대입, 채용 비리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집·땅 갖고 장난 치면 공분을 산다. 공기업은 공(公)기업이다. LH 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는 게 마땅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구설에 올랐다. LH 직원을 애써 변명하려다 되레 혹을 붙였다. 변 장관은 MBC와 인터뷰에서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면 수용되는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땅을 잘 아는 LH 직원들이 "자기 이름 걸고 이번 바보짓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변 장관이 투기를 옹호한다는 둥,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둥 비난이 쏟아졌다. 땅 매입은 변 장관이 LH 사장일 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변 장관은 "제 불찰"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변 장관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따지고 보면 불법적이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을 두둔할 마음은 없다. 단지 궁금하다. 왜 변 장관은 애써 LH 직원들의 행위를 해명하려 한 걸까. 단순히 면피용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뭐가 있는가. 나는 변 장관에게 설명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믿는다. 판단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에게도 해명 기회를 주는 게 옳다. 지금 이들은 찍소리 못하고 죽일 놈이 됐다. 당사자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곤장을 치는 건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 감정이 앞서는 여론재판은 간혹 뜻밖의 피해를 낳는다. 1898년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공개서한을 신문에 실었다. 졸라는 당시 간첩 혐의를 받던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프랑스는 반유대, 반독일 정서가 팽배했다. 마침 드레퓌스는 유대인이고 독일계였다. 간첩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나중에 진범이 잡히고 드레퓌스는 무죄로 풀려난다.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여론재판의 무모함을 일깨웠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라고 하자 일부에서 반발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조사 범위를 국토부·LH 전 직원도 모자라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넓힌 것은 과유불급이다. 그보다는 범위를 좁혀 검찰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셀프조사로 인한 부실 논란이 사그라든다. 검찰 수사 결과 땅을 산 LH 직원의 잘못이 드러나면 일벌백계가 당연하다. 하지만 얘길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매부터 드는 건 여론재판이고 낡은 방식이다. 21세기에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식의 원님 재판은 어울리지 않는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며 유튜브를 통행 실시간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투표하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이 자료로 낙선 운동할 수 있다"고 이 후보를 비방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청자 제보를 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낙연 #김정은 #허위사실 #유튜버 #실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정감사에 임했던 의원들의 성적표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던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잘못을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9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열린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모두 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아 중간평가결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의원 숫자가 58명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절반 정도가 과거에도 우수의원으로 꼽혔던 것이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난 99년부터 8년동안 국정감사의 모든 상임위를 모니터해 왔다.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과제, 경영현황, 예산 등을 꼼꼼히 지적한 의원 중 모니터위원들의 추천을 다수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이 5명, 민주당이 3명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김양수·송영선·정두언·이주호·전여옥·김재원·김기현·김성조·박순자·고경화·안명옥·김석준 의원 등이 선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지난 99년 이후 6차례나 우수의원이 된 엄호성 의원은 지난 2004년에만 선정되지 못해 아쉽게 명단에서 빠졌다. 이중 지난해 재정경제위에서 올해 정무위로 바뀐 김양수 의원과 정두언(환경노동-행정자치)·전여옥(통외통상-과기정통)·김성조(법제사법-산업자원)·안명옥(여성-보건복지)·김석준(과기정통-건설교통) 의원 등은 상임위가 바뀌었는데도 올해 역시 우수의원으로 뽑혀 어디서나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평가됐다. 우리당은 정무위원회 김현미 위원과 김영주·우제창·김춘진·우원식 의원 등이 꼽혔다. 지난해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김영주 의원은 올해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공무원 비리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 제기로 올해 역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건설교통위 소속 이낙연 의원과 최인기·김효석 의원 등이 3년 연속 우수의원이 됐다. 국감 시작때 민주당 의원수가 11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수 대비 우수의원 수가 가장 높은 정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조순형 후보는 첫 17대 들어 첫 국감임에도 우수의원으로 단번에 선정됐다. 올해 중간평가에서 제외된 통일외교통상위를 제외하더라도 16명의 의원이 소속된 법제사법위와 24명의 의원이 소속된 문화관광위는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 종료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북한 핵실험 사태 여파에다 ‘개성 춤파문’과 ‘간첩단 사건’까지 등장하면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채 막을 내리게 됐다.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인 북핵 공방이 벌어진데다 특히 주무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는 여야간 정치공방과 색깔론 논쟁이 벌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경위에서는 남북경협기금 부실화, 산자위에서는 북한 자원개발사업, 복지위에서는 북한의 생물테러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각각 논란이 됐고 과기정위에서는 정부의 북핵실험 포착 능력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가는 등 ‘북핵’ 이슈가 무늬만 바꿔 모든 상임위장을 장식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감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정치공세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자평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정감사에 임했던 의원들의 성적표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던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잘못을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9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열린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모두 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아 중간평가결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의원 숫자가 58명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절반 정도가 과거에도 우수의원으로 꼽혔던 것이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난 99년부터 8년동안 국정감사의 모든 상임위를 모니터해 왔다.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과제, 경영현황, 예산 등을 꼼꼼히 지적한 의원 중 모니터위원들의 추천을 다수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이 5명, 민주당이 3명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김양수·송영선·정두언·이주호·전여옥·김재원·김기현·김성조·박순자·고경화·안명옥·김석준 의원 등이 선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지난 99년 이후 6차례나 우수의원이 된 엄호성 의원은 지난 2004년에만 선정되지 못해 아쉽게 명단에서 빠졌다. 이중 지난해 재정경제위에서 올해 정무위로 바뀐 김양수 의원과 정두언(환경노동-행정자치)·전여옥(통외통상-과기정통)·김성조(법제사법-산업자원)·안명옥(여성-보건복지)·김석준(과기정통-건설교통) 의원 등은 상임위가 바뀌었는데도 올해 역시 우수의원으로 뽑혀 어디서나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평가됐다. 우리당은 정무위원회 김현미 위원과 김영주·우제창·김춘진·우원식 의원 등이 꼽혔다. 지난해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김영주 의원은 올해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공무원 비리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 제기로 올해 역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건설교통위 소속 이낙연 의원과 최인기·김효석 의원 등이 3년 연속 우수의원이 됐다. 국감 시작때 민주당 의원수가 11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수 대비 우수의원 수가 가장 높은 정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조순형 후보는 첫 17대 들어 첫 국감임에도 우수의원으로 단번에 선정됐다. 올해 중간평가에서 제외된 통일외교통상위를 제외하더라도 16명의 의원이 소속된 법제사법위와 24명의 의원이 소속된 문화관광위는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 종료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북한 핵실험 사태 여파에다 ‘개성 춤파문’과 ‘간첩단 사건’까지 등장하면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채 막을 내리게 됐다.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인 북핵 공방이 벌어진데다 특히 주무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는 여야간 정치공방과 색깔론 논쟁이 벌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경위에서는 남북경협기금 부실화, 산자위에서는 북한 자원개발사업, 복지위에서는 북한의 생물테러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각각 논란이 됐고 과기정위에서는 정부의 북핵실험 포착 능력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가는 등 ‘북핵’ 이슈가 무늬만 바꿔 모든 상임위장을 장식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감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정치공세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자평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