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사 비용을 달라고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까지 때린 50대 악성 민원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에게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 160여만 원도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정당한 지급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뺨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의 추가 보복을 우려한 B씨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확인됐다. 강서구 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악성 민원 근절 차원에서 B씨를 설득해 고발에 나섰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 중이며,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행위는 살인죄는 정말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도살인이라는 것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데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원래 하려했던 범행을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훔친 돈이 200만원도 안 된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사정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런 정도 돈을 노리고,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까지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계획범죄라고 판단해 재판부에 사형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형을 감형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금품만 훔치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일찍 귀가한 피해자와 맞닥뜨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박씨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60대 여성을 살인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해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전자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물건을 뒤지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살해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에게서 금품과 현금 192만800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박씨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해커가 당신의 회사 기밀정보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면 기업의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존폐 여부를 논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23년간의 정보보안 개발과 기업 총괄 경영 노하우를 가진 에스에스알 고필주 대표(사진)는 28일 기업 정보보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에스에스알은 절감된 비용으로 보안 위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안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 대표는 "이전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보안환경과 방어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정보시스템 상시보안점검 관리기술(KSCAP)을 솔리드스텝에 적용해 매년 공공기관들에서 수행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자동으로 진단해주는 공공기관 맞춤형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에스에스알이 2018년 지란지교시큐리티 자회사로 편입된 후 2020년 에스에스알 대표로 취임한 전문 경영인이다. 그는 2000년 지란지교시큐리티에 개발자로 입사해 메일보안 사업부와 기술연구소 총괄이사 및 부사장까지 역임하며 특유의 친화적인 리더십으로 성과를 이끌어냈다. 회사의 실적은 성장세다. 매출액이 2020년 103억원에서 2021년 107억원으로, 영업이익도 2020년 적자에서 2021년 16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53억원과 영업이익 4억원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에스에스알은 2010년 설립, 2012년 현장에서 쌓은 보안컨설팅 노하우를 담아낸 보안취약점 진단 자동화솔루션 '솔리드스텝'을 개발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는 공공, 금융, 일반기업, 교육, 병원 등 전 산업분야에서 50만회 이상의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며 500여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게 됐다. 특히 솔리드스텝은 조달정보개방포털 기준 지난해 보안취약점 진단부문 53%의 시장점유율로 6년 연속 꾸준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의 성장만큼 중요한 경영철학은 '인재 양성'이다. 회사의 미래는 단연코 직원이기 때문에 최고책임자로서 항상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직원 한명 한명에게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그는 "최근 IT 업계들의 인력 유출 및 채용 어려움 속에서도 78% 이상의 젊고 우수한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에스에스알 조직의 단합력과 패기는 자랑할 만한 강점"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고 대표는 "앞으로도 회사의 독보적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는 당연히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보안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대한민국 정보보안 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국가 대표 보안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사진)이 '선플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민 이사장은 1980년대 문법과 독해 중심의 영어교육이 대세였던 때 영어회화 방식을 강조하며 실용영어 전도사로 이름을 날렸다. 영어교육 시장을 휩쓸던 그는 지난 2007년 돌연 선플운동가로 변신했다. 인터넷 공간의 비방 글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화될 때 좋은 말 쓰기 운동을 세계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민 이사장은 선플운동본부를 만들어 지난 11년 동안 이 운동에 전념했다. 결과적으로 '선플' 분야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올해까지 선플 자원봉사자 69만명이 참여했고, 750만개의 선플이 생겼다. 욕설, 폭력이 난무했던 정치권에도 점점 변화가 일었다. 매년 국회의원에게 선플상을 주면서 욕설, 비방 등이 크게 줄었다. 국회의원 299명 중 297명이 선플운동에 동참했다. 국제평화에도 기여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 및 비방이 심해지자, 이를 막아온 일본 시민단체 '가와사키'에 지난달 인터넷 평화상을 수여했다. 민 이사장에게 선플 운동사(史)를 들어봤다. ―선플운동 계기는.▲지난 2007년 젊은 가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 후 내 강의를 수강하던 570명의 학생에게 악플로 고통받는 유명인 10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선플'을 달아주는 과제를 냈다. 총 5700개의 선플이 달렸고, 학생들은 악플의 심각성과 선플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 선플운동의 시작이다. ―10년간 선플운동에 힘썼지만 악플은 끊이지 않는다. 한국만의 현상인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미국도 '혐오의 미국'이란 말이 화두가 됐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자기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수록 비판과 비방의 글이 혼재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바일 등 첨단기기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학생, 노인 할 것 없이 비방 글이 다수 게재된다. 정보기술(IT) 강국일수록 인성교육 등 악플 예방교육이 절실하다.―선플운동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나. ▲울산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인터넷 선플운동을 하자 학교폭력이 현격히 줄었다. 1차 조사에서 언어폭력 피해율이 40.7%에서 선플운동을 한 지 1년 만에 2%대로 감소했다. 또 신체폭행 발생건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선플을 다는 것만으로 효과가 큰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선플상을 주고 있는데,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 비난·비방이 있었다. ▲의원들이 논쟁하는 건 당연하지만 인격모독을 한다든지, 상대방에게 근거가 없는 비방을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의 언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본다. 재단에서 선플상을 주면서 의원들의 말을 항상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의원들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자체로 좋은 말을 써야 한다고 느낀다. 여야를 떠나서 누구도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민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선플운동을 통해 국내와 국외에서 갈등이 줄었다고 자부한다. 연간 250조원이 낭비되고 있는 사회갈등 비용을 선플운동을 통해 줄이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향후 목표도 뚜렷하다. 100만명의 선플 자원봉사자를 통해 1000만 선플 달기에 앞장서는 것이다. 또 약 750만명의 해외동포 인권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플운동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 이사장에게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 묻자 "당신 좋은 일 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겐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공동낙찰 플랫폼 '올윈(ALLWIN)'은 '다섯시삼십분'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스마트 이사 서비스 '이사말고 짐카(이하 '짐카')'와 함께 이사 비용의 적정가를 매기는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고객의 지불 의향을 반영해 이사 서비스의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이사 견적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지만,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이사철,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실정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짐카'는 1인 및 소형가구를 위한 맞춤 이사 서비스로, 고객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견적을 낼 수 있으며, 이삿날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도 덜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선보이는 상품은 '짐카 베이직'이다. '짐카 베이직'은 △짐카 1t 차량, △짐카 드라이버, △고객 이동용 리무진, △짐 운반 인력 '짐맨'(1명) 등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 혜택으로 짐 포장 키트 '짐박스'도 1세트 포함된다. 고객은 짐 포장과 도착지 주차공간 확보, 짐정리를 하고, 운송과 짐 상·하차, 운반은 짐카에서 담당한다. 이동 거리가 20 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다리차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짐카 고객센터에서 rj는 안내 전화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매를 원하다면 28일부터 올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23만원부터 31만원의 가격 범위 사이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그러면 가장 지불 의향 가격이 높은 사람부터 아래로 30번째 입찰자까지 낙찰이 되고, 30번째 입찰자가 써낸 가격이 최종가격이 된다. 따라서, 낙찰자는 자신의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셈이다. 상품은 구매 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평일에 이용이 가능하다. 짐카에서 실질 견적을 내보고 올윈의 가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올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집을 옮기는 가정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포장이사를 통해 이삿짐센터에서 포장부터 정리정돈까지 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짐을 챙기는 수고가 줄었다. 하지만 이사비용이 걱정이다. 가을 이사철은 1년 중 이사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기로, 평균 이사비용보다 30~40%정도 높게 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기본 이사원가에 이삿짐센터의 마진이 평소보다 높게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부담스럽기만 한 이사비용도 이삿짐센터 가격비교를 이용하면 저렴한 이사가 가능하다.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으로 오는 23일 이사 예정인 김모씨는 이사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업체들로부터 가격 상담을 받았으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생각하던 차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삿짐센터 가격비교 사이트에 견적을 의뢰했다. 의뢰 결과 약 20개 정도 이삿짐센터들이 견적 금액을 제출했고, 앞서 알아본 업체들과는 평균 30만원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후기가 좋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삿짐센터 가격비교는 소비자가 견적을 의뢰하면 복수의 이사업체가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체결을 위한 업체간 경쟁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비교견적을 받을 경우 약 20~30%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손 없는 날이나 주말같이 이사 수요가 많을 경우 업체별 비용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이사를 원한다면 경쟁입찰 방식인 이삿짐센터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사를 원하는 30~40대가 주요 고객층이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40~50대 고객도 급증하고 있다”며 “다양한 업체를 비교해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은 업체를 찾는 소비자층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이사 가격비교 사이트 중 하나인 이사몰(www.24mall.co.kr)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사몰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300개 허가 업체로만 운영되며 업체별 가격은 물론 이용후기, 서비스 등급, 인기도를 표해 좀더 쉽게 업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견적을 의뢰하면 약 3초 후에 가정이사와 사무실이사 업체들의 비교견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다.

포장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본인의 이사비용을 가장 궁금해할 것이다. 이사비용은 공산품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고 날짜 및 이사구간, 시장의 수급현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사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이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사비용을 확인해야 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도 상황은 비슷하다. 단지 고객이 먼저 전화를 하냐 업체가 먼저 전화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견적서 없이 일일이 전화로 이사비용을 상담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업체와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어 다양한 업체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와중에 포장이사 가격비교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이사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포장이사 가격비교는 고객이 의뢰한 이사 내역에 대해 다수의 이사업체들이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이중 가장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고객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객입장에서는 한 번에 여러 업체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시간단축과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또한 업체간 경쟁을 통해 저렴한 이사비용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포장이사 가격비교 사이트가 이사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빨리 견적서를 제출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영세업체가 많은 이사업계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고객에게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내 최대 포장이사 가격비교 사이트 중 하나인 이사몰(www.24mall.co.kr)에서 운영하는 자동입찰 방식은 포장이사 가격비교 시장에 큰 혁명을 가져왔다. 이사몰에서 운영하는 자동입찰 방식은 인터넷 서버에 업체들의 이사 금액을 사전에 입력해 이사물량, 거리, 날짜 등의 변수를 고려해 고객의 견적의뢰와 동시에 이사 금액이 제출되는 방식이다. 고객은 이사몰 사이트에 접속해 이사일, 이사구간, 이사물량을 선택하고 견적제출 완료 버튼만 클릭하면 평균 20개 가까운 이사업체들의 견적서를 약 3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이사몰에 등록된 300여 업체가 모두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포장이사 비용 보다 신뢰가 우선” 포장이사가격비교 후에도 견적가 추가비용 요구 가능성 있어 ‘주의’ 부산에 거주 중인 김지연 씨는 지난주 새 아파트에 입주하며 포장이사 업체와 옥신각신했던 걸 떠올리면 아직도 불쾌하다. ‘업계 최저가’라는 광고 문구에 마음이 끌려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방문 견적을 받을 때는 남자기사 4명과 여자 도우미 1명이 작업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막상 이사 당일은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남자기사 1명이 오지 않았다. 때문에 김 씨의 남편이 하루종일 일을 거들어야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가 하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결례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일부 업체의 과장 광고나 과다 비용 청구 등 포장이사와 관련된 각종 불만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포장이사 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간혹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이사 과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과도한 경쟁 속에 포장이사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표현하는 이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장이사업체 이용자의 76%가 이사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포장이사 계약 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업체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포장이사로 인한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2곳 이상 업체의 포장이사 견적을 비교해 보고 보다 정확한 포장이사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부산/울산포장이사 전문 GGK통운의 두꺼비이사(www.ggk24.co.kr) 관계자는 “단지 저렴한 가격만 강조하는 곳 보다는 추가 비용에 대한 요구가 없는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비용에 혹해 무턱대고 계약을 했다가는 무허가업체에게 피해를 입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GK통운 두꺼비이사는 투명한 계약 조건 이행으로 높은 고객 선호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계약 전 방문 견적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출, 제시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운임 관련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대문 앞 주차 여부, 화물 차량 진입 여부, 사다리차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인원, 차량, 시간 투입 등을 결정한다. GGK통운 두꺼비이사는 경상도 전 지역을 비롯한 대구, 구미, 대전, 청주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AS센터를 운영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경우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채무를 갚는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유럽중앙은행(ECB) 고위 관계자가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CB 통화정책이사인 크리스티앙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11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행한 연설에서 “사람들은 한 국가가 디폴트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걸 잊어 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이어 총재는 “금융시장은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에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고 손실의 현재 가치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엄청난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며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00%가 넘는 대규모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이 부채를 전부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디폴트를 선언하는게 나은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독일은 부채국의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킨 채권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부채 상환 비용을 공동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규정을 원용해 ‘사안별’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1인당 기본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0%에서 80%로 줄었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동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내년 1월말 전후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가 추가돼 총 11개로 늘었으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인적공제·의료·교육비 혜택 늘어 우선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인하됐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에만 35%가 그대로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또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기존에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었으나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또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가 추가됐으며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아울러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으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도 줄었다. 그동안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2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0%에서 80%로 줄었다. 아울러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으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선 임금삭감액의 50%(10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추가인적공제와 함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