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급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이상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재해 위험지역·시설을 직접 예찰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자율방재단과 이통장을 중심으로 22개 시·군의 재해위험 마을을 선정해 '마을 안전지킴이'를 편성하고, 공무원과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을 안전지킴이'는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의 사전 예찰과 긴급 조치 △고령자, 장애인 등 대피 지원 △마을 대피소 운영 및 1대 1 매칭 관리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게 된다. 또 읍·면·동장은 유선 또는 누리소통망(SNS) 단체방을 통해 실시간 지시를 내리고, 기상과 현장 상황을 즉시 공유한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9억여원을 투입해 '마을 안전지킴이' 활동 수당으로 1일 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방재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장비와 운영비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시·군에서 청년 자율방재단과 드론 순찰대를 시범 운영하는 등 방재활동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상이변으로 재난의 규모와 속도가 커지는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 중심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20 10:20:1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의 핵심 현안인 물가안정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집행, 폭염·재난안전 대응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받은 뒤 처음 주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함께했다. 협의회에서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필요성이 부각됐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 생계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체감 가능한 물가안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가공식품·외식물가 등 민감품목에 대한 정부 대응이 요구됐다. 당은 정부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격인상률 조정 협의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일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지적하며 가격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이상기후, 공급망 불안 등 외부 변수와 누적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실질 생계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공유됐다. 당정은 이런 구조적 요인을 감안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추경안의 조속한 집행도 주요 안건이었다. 정부는 이날 전체 추경예산 중 약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차 추경보다 15%p 높은 목표로 더 과감한 재정 집행을 통해 소비진작과 내수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소비쿠폰 지급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등 민생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예산이 현장에 조속히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난 대응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당은 인명피해가 반복된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 정비를 요청했고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과 빗물받이 등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침을 보고했다. 폭염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당정은 폭염 인명피해 분석을 바탕으로 냉방물품 지급, 무더위쉼터 야간 연장 운영, 그늘막·살수차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와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는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으며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각 부처 실무계획과 당정 간 역할 분담이 논의됐다. 김 총리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은 고위당정을 정례적으로 이어가되 단순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성과를 점검하는 구조까지 함께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7-06 21:10:53"관악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문턱까지 차올랐어요. 화장실이 역류했고, 벽은 젖었습니다. 여름 내내 불안에 떨었어요."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에 살던 오세윤(가명·45)씨는 지난 2022년 여름 폭우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주지원 119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오씨는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기뻐했다. 3일 LH에 따르면 전국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던 5만6000여가구가 LH의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000가구 이상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고,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세대의 지상층 이전도 본격화됐다. 단순한 주택 이동을 넘어 삶의 회복을 목표로 한 주거복지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5만6000가구 이주… 반지하도 지원LH는 지난 2007년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해왔다. 2023년 9338가구, 2024년 1만1280가구가 공공임대로 이주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185가구가 이주를 마쳤다. 누적 기준으로는 5만6241가구에 이른다. 대상 유형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처부터 반지하까지 다양하다. 특히 2020년 이후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반지하 거주자 1만3894가구도 본격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주 지원은 '이주지원 119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태를 조사한 뒤 이주 의사를 확인하면 공공임대 입주 신청부터 주택 물색, 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는 보증금 50만원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며, 보증금은 무이자 주택기금 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 이주를 마친 뒤에도 LH는 정착 단계까지 지속 지원한다. 기존 이웃과의 단절이나 고립감으로 인해 다시 반지하나 쪽방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연계와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을 전국 60개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LH 소유 매입임대주택 내 반지하 세대의 지상층 전환도 본격화되고 있다. 2004년 이후 매입된 반지하 1810가구 가운데 1038가구(57%)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가구도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유사 조건의 지상 주택 제공, 임대료 2년 유예 등 이주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침수 방지 강화… 저소득층 보호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해 LH는 침수 예방 설비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에는 차수판, 배수펌프, 역류방지장치,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 방지 설비가 설치됐다. 이후에도 매년 안전 점검이 시행되고 있다.이 같은 방재 시설은 민간 저소득층 가구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유지급여 대상 중 자가주택 보유 가구 가운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우려가 큰 427가구에 침수 방지 설비가 설치된다.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시공은 LH가 맡는다. 지역별로는 서울 110가구, 인천 234가구, 경기남부 69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LH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은 "비닐하우스, 쪽방,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지에서 지상층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03 18:13:0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해 현장 중심·도민 밀착형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오는 22~24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25일을 전후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이 좁고 정체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기상이 급변하는 상황을 대비해 현장 중심·도민 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저수지·댐 방류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물관리협의체 중심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이날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장마·극한호우 대비 회의'를 열어 산사태 취약지 대피, 논·시설하우스 등 농축산 분야와 장마철 공사현장,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농업용 저수지 등 점검, 집중호우 예상 지역 야영객 출입통제 등 분야별 현황과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재해위험지역 공무원 사전 전담제 운영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 철저 이행 △위험 기상 시 예외 없는 사전 대피의 원칙적 시행 △전남형 마을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활용 도민과 함께하는 책임행정 구현 등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재난대비 해답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대비"라며 선조치 후보고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이상기후 등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지고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사전 점검부터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과하다 싶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 시 외출 자제 안내 강화를 비롯해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 대응, 철저한 현장 대응으로 실질적 피해 예방이 이뤄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자"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20 10:54:41【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여름철 풍수해 대비 이상 무!' 대구경찰청은 16일 대구시 남구 봉덕동 상동교 주변 침수취약지역 일대를 찾아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여름 대구지역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6월 장마 시작과 함께 단시간 집중강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에 따라 대구시 상동교 주변 침수 취약지역 등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및 침수 취약지역의 선제적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및 교통신호시설 등을 점검,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112신고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침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순찰차를 해당 지역에 즉시 배치, 현장통제 및 주민대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안전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관리장비를 점검하고 지자체·소방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지하차도 50개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6-16 15:23:02[파이낸셜뉴스] #. 지난 달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70㎜가 넘는 강한 비로 남양주를 관통해 달리는 경춘선 전동열차가 약 10분간 멈춰섰다. 기후 재난에 대비해 코레일이 새로 개선한 ‘열차운행 통제기준’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였다. 코레일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점차 대형화하는 기상이변에 선제 대응하기위해 도입한 각종 첨단 IT기술 적용 안전 감지 시스템이 열차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고속鐵 자갈궤도 전구간 자동살수 장치 설치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는 극심한 폭염으로 열차가 서행하면서 초래되는 KTX 지연 등의 사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직전 해인 2023년에는 모두 4583건, 열차당 평균 15분 지연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코레일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열차 운행 프로세스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국 고속철도 선로 중 자갈궤도 139㎞전 구간(광명~동대구)에서 총 289곳에 자동살수장치 설치를 마치고 고속열차 운행 안정성을 확보했다. 콘크리트 궤도에 비해 레일을 잡아주는 힘이 부족한 자갈궤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고속선을 기준으로 온도가 섭씨 48도 이상이면 6m 간격으로 설치된 살수장치가 자동으로 찬물을 분사해 레일온도를 10도 가량 낮춘다. 기존 차량이나 인력으로 이뤄졌던 작업을 기계화·자동화해 열차 서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레일온도 예측시스템도 새로 구축 코레일은 기상정보와 연계한 ‘레일온도 예측시스템’도 새로 구축했다. 선로에 설치된 IoT 센서의 온도 데이터와 일조량, 대기온도 등 기상청의 기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AI로 분석, 이틀 뒤의 레일온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취약 장소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반박자 빠르게 사전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측·감시·대응'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관리도 가능해졌다. 폭우나 폭염, 강풍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열차 운행을 조정하는 ‘열차 통제 기준’도 바꿨다. 전문기관 용역과 관계기관 자문을 통해 국내 기후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재정립하고, 노선별 선로 상태를 반영해 운행 중지와 재개 기준을 세분화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다듬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달성한 ‘폭염 서행 제로(Zero)’라는 성과는 ‘코레일 베스트 서비스’ 중 하나로 인정 받았으며,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작년 철도사고·운행장애 15.8%감소 지난해에는 철도사고·운행장애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철도사고·장애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 165건보다 26건 줄어 15.8%감소했다. 열차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노선이 속속 개통하며 철도 운영 환경이 변화되는 가운데 얻어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탈선 방지에 힘을 쏟았다. 전국 주요 노선 7곳에 열차와 선로를 감시하는 영상감시센터를 구축했다. 16개 주요 역에는 인력 87명을 투입해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호 확인이나 열차 진로 구성 때 발생하는 휴먼에러를 줄였다. 지난해 시스템 도입 뒤 선로 점검차량의 탈선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탈선사고도 전년대비 60%감소했다. "사고 미리막는 예방보수체계로 전환" 코레일은 차량 이상이나 장애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넘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보수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예방보수 체계로는 △레일온도 예측시스템과 함께 전차선 처짐 가능성을 예측 사전에 보수하는 ‘전차선 장력 예측시스템’ △집중호우, 태풍 등 위험 기상 상황 및 지진발생 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피해 예상노선을 분석해 주는 ‘철도기상정보시스템’ △열차의 바퀴축 온도를 실시간 감지해 발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차축온도검지장치’ 등 원격 감시설비가 있다. 코레일은 특히 열차가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동안 선로와 시설물을 자동 점검하는 ‘차상검측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3대에 검측시스템을 구축해 18종의 설비를 검측하고 있다. IoT 센서가 열차의 속도와 부품의 이상여부, 레일온도, 선로전환기 동작 상태 등 각종 유지보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량을 정비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로 안전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다. 시설물 점검 자동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작업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 나갈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05 16:11:52지난달 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지역이 피해를 봤다. 산불이 갈수록 커지는 배경에는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산불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폭설, 폭우 등 다양한 재난이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늘어나면서 보험의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보험사들도 기후위기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내년 4월 10일까지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삼성화재는 지난 2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지수형) 특약'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기후위기로 폭우나 폭설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 같은 상품이 등장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지연 결항 등의 피해 발생시 고객은 증빙서류 제출한 후 보험사의 심사가 끝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손해액 계산 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6일 가축재해보험 상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빈도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가축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발생한 손해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업계도 기후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다. 보험사들은 연내 다양한 기후 관련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특히 기존 상품과 비교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지수형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면 고온·강수 피해 증가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예상 손실 규모가 45조7000억원까지 확대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제3차 기후전략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기후보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보험은 개인과 산업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보험을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4-20 18:40:0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에는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현안 대응 과제를 위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시설에 민간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를 인상하고,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도 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어선안전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길이 24m 이상이던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을 12m 이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관련 규제 1529건 중 어선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절반 수준인 740건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또 재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재해지역의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허용하는 ’기후변화 복원해역‘ 제도를 도입하고,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3대 중점분야 규제 정비 방안으로는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고,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어선 임시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7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규제의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낡고 사문화된 법령을 개선하는 등 등록규제를 약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와 다수 법률이 관계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 간 규제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과 '소속기관 경진대회'도 개최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08 14:44:2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기후 위기에 따른 산불 대형화에 대비하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 중이며,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요양원 입소자 등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긴급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요양·의료)시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매뉴얼을 수립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인접지역 500m 이내 위치한 시설 394개소(노인요양시설 277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58개소, 노숙인 시설 7개소, 정신재활시설 6개소, 종합병원 7개소, 일반병원 15개소, 요양병원 24개소)다. 산불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해 지정했다. 대피 시점은 '산불확산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산불확산예측도'는 산불 발생 시 산림청에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 조건 등을 분석해 산불 확산 결과를 즉시 예측하는 것이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 면적 10~50㏊)와 2단계(피해 면적 50~100㏊)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 면적 100㏊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생활 시설의 경우 경증 입소자(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와상·준와상)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대피 방법은 생활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 등과 함께 이동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시·군 공무원,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 대피 지원인력을 생활인과 사전에 매칭해 차량으로 대피시킨다. 의료시설은 병원별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간호사, 종사자 등과 함께 인근 병원 앰뷸런스와 연계해 대피토록 했다. 또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마음안심버스와 건강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02 09:07:11[파이낸셜뉴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과 더불어 국무총리 표창 수상, 그리고 ‘재난 대비 상시훈련‘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은 각종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비훈련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5월 기후변화로 태풍이 빈번해지고 강력해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년 마이삭, ’22년 힌남노 태풍 당시 실제 재난사례를 기반으로 훈련 유형을 선정하여 △진입로 복구 및 매몰자 구조 △집수정 비상 배수펌프와 발전기 가동 △특수소화장치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대응 △연료 해양유출 방재훈련 등 이상기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다. 또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아이치현 화력발전소의 우드펠릿 분진폭발 사고사례 등 최근 국내외 분진폭발 사고사례를 참고해 △기관장 주도의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지시 △인근 발전소의 소방차, 재난관리자원 등의 지원을 통한 협업체계 가동 △유해화학물질 확산 예상 범위 주민들의 대피 훈련 참여△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력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와 같은 훈련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충남 지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 대응 사례를 배경 삼아 참관 기관에 풍수해 대응을 위한 중점사항 공유와 더불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재난관리자원의 적시 동원,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 한층 실효성 있는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은 “실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민간 등 모든 참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난대비 실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떠한 재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더욱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01 14:51:52